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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 활성화 관련
질문의원	김병석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새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60년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5000년의 묵은 이끼를 벗긴다는 온 국민의 열성으로 점화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릇된 사고를 가진지도자들의 책동으로 일시 비난의 화살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새마을 운동은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의 그 공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새마을 운동은 우리 모두의 묵은때와 가난을 이겨내는 운동으로 먼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민족 운동의하나라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지금도 새마을 운동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위축되어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보다도 현 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의 필요성은 점점 요구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 농촌 지역에 추진되는 각종 소규모숙원 사업에 대해서 물질적인 사업뿐만이 아니고 새마을 정신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업으로만 그치지 않고 주민이 함께 힘을 뭉쳐 사업을 추진한다면 새마을 운동의 참 모습이 다시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시민의 단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형평성을 잃은 공직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지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뒤지 않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모두들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 확충에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에 모두 106명의 공무원이해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고 듣고 배울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수 인원이 형평성을 잃고 시 본청 위주로 선발되고 있어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지금까지 읍.면.동 직원의 해외 연수는 모두 28명으로 전체 연수 인원106명중의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수의 비율은 읍.면.동이 시 전체 공무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며 이는 크게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본청 직원들의 혜택 비율이 이처럼높은 것에 대하여 읍.면.동 공무원들은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연수 공무원들의 선발에 대해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조직 개편으로 경쟁력을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행정, 기업, 시민 모두가 온통 경쟁력 10%이상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 무역 적자만 크게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 남원시에서도 경쟁력을 높여 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군 통합으로 비대해진 기구 축소 즉, 조직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 과감한 인원 감축으로 예산 절감 개혁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타 시.군은 조직 개편이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불합리한 조직을 개편 정비하므로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내부에서 절약된 예산을 WTO 체제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만 시민의 의료 센타로서 또한각종 의료 시설을 총괄 감독하는 보건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복지 남원 건설을 목표로 충실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건강한 남원시 조정그리고 시설 및 기능의 현대화로 21세기를 대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이전은 하루속히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지 선정마저 터덕이고 있음을 볼때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노령화로 인하여 가까이서 또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느껴왔습니다. 이백 보건소 건물을 신축한지 3 - 4년정도 되었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하기 번거로움 때문에 시민들은 하는 수 없이 가까운 병원, 의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투자하여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은 건물을 방치하고 비좁은 시내 보건소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많겠지만 시장께서는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장래를위하여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구시청 부지 2,500평중 일부를 활용 보건소와 기타 시설 부지로 사용한다면 남원시의 중심지로서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교통 질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전국에서도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거리 어디를 가나 깨끗하기로 이름이 나있어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누구나 이구 동성으로 남원에 대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남원은 그야말로 무질서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면 도로의 노상 주차장 확대등으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해보려고 노력해 왔으나 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한루는 우리 남원의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광한루 주변 도로와 시내 중심지 도로변이 도대체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으로 변해가는 시내의 거리를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노선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보면 이러한 시책이 무색할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버젓이 붙어 있는 지역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내에 인도위에 차량들을 주차하고 인도 보도 브럭위로 차들이 운행하면서 파손된 보도 브럭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책임이 있다면 파손된 보도 브럭은 어떻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설물은 우리남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와 유흥업소 퇴폐 영업 행위입니다. 요즈음 저녁이 되면 시내는 온통 청소년들로 거리가 가득 메워집니다. 특히 고등 학생들의 시험이 끝나고오늘 중학생들까지 입시 시험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찌든 학생들이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큰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정도가 지나친 청소년으로서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일부 중.고등학생들은 어른들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또는 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는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요즈음 새벽녘까지 시가지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았는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일부 커피숍에서 청소년들 탈선을 부추기는 영업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시가지 일부 다방에서는 18세, 19세 고등학생 정도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공공연히 시간제 티켓 영업을 횡포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건전하고 전통과 예향의 남원 이미지에 반하는 현상들이 우리고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는데 방치해두어도 되는지?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내가 아니면모른체 하는 비양심적이고 지극히 개인 이기적인 의식이 팽배해진 사회로변화 되었단 말입니까? 예절이 아니고 도덕에 반하는 청소년의 행동을 보아도 그냥봐 넘기는무책임하고 사회 통제가 전혀 없는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춘향과 흥부 정신이 있는 우리 남원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은 내일의 남원 사회를 짊어질 무한의 자원입니다그 지역의 잘못된 풍속은 교정되고미풍 양속은 진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민선 시장이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사회가이를 바로 선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년초에 업무 계획에 보면 청소년선도에 따른 각종 행사, 홍보 캠페인등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실지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저 뜬구름을잡는 식으로 계획만 세우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한 나라의 백년 대계는 바로청소년들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수용하지 못한우리에게 가장큰 책임이 있으며 우리주변 거리 거리에 있는 퇴폐 유흥업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여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현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밤의 마약이라고 할 수있는 퇴폐 유흥 업소 영업 문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지도 단속이 미흡하고 그저 실적 내기에 급급하였다고생각하며 앞으로 일부 퇴폐 유흥 업소의 지도 단속과 건전치 못한 행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행정적, 제도적 지원 대처 방안이 서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70년대초 조금 근대화의 원동력이되었던 새마을 운동이 갈수록 그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멘트나 철근등 약간의 자재만 지원해주어도 주민 스스로 앞장서서 잘살기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 부담은 물론 땅 한조각도 그냥 부담하지 않을려고 하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새마을 운동도 방법을 바꿔서 친절, 질서, 청결, 자연 보호등 국민 정신 개혁 운동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야에 더욱 발전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 또 여러가지 전통을 살려나가는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행정이 물론 당연히 행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만 정액 지원되는 단체로 여러가지지침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고충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수정 예산이라도 낼 용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수용해주신다면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과거에 새마을 방식의 새마을 운동. 마을길 넓히고 지붕 개량하고 농업개척하고 이런 운동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어느 의원님 질문에 그런 방법의 하나를 제시하신 것 같아서 새마을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소규모 숙원 사업은마을 단위에 보급을 주어서 마을 주민이 해낼 수만 있다면 관계 법을 아직 연찬은 못했습니다만 발전적으로연찬을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무리한 방법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시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기술자도 있고 또 이제는 공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적용할 만한 환경도 되고 입지 여건도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몇 군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과거식의 새마을 운동이 한단계 높아진그런 기술 또 시민의 협동심, 미래지향적인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의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도 한번해보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 문제와개선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한해동안 106명의 공직자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국제 감각과 선진 행정을 습득하기 위해서 갖습니다. 또 많은 것도 배워왔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낀관광지를 가게 되면 또 관광도 했습니다. 바로 그 관광도 비교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여러가지 조형물과또 도시 조성과 농촌 관리와 여러가지 문제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다녀 왔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해외 연수 공무원들의 보고서와 이에실적, 행정에 적용 문제를 낱낱이 분석해서 채찍질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수 현황은 시 본청이 56명, 사업소 22명, 읍.면.동 28명으로 업무 특성과 기관별 형평을 고려하여 선발했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내년 부터는 본청에 상당한숫자의 시책 계획 부서 또는 업무 추진 부서의 책임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행정 현장에 읍.면.동 직원들이 많은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윤영준 의원님의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연 의원님, 안병만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정준식 의원님이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문제에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은 확실합니다. 많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의 중심지로, 도심의 중심지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도.농 통합시의농촌쪽의 불이익과 불균형이 적은 도농 통합시를 조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점 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남권 개발이라고 하는 대명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나를 얘기하면 현재 도심지의 의료원과 이것이 있고또 기독 병원이 일시 기능이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회복되리라고 봅니다. 그 기독 병원의 기능과 또 앞으로남원 의료원이 월락동으로 이전하게되면 그것은 반드시 동부권, 북부권의 진료권이 됩니다. 그래서 대강, 금지, 주생, 대산,수지, 송동 또 이쪽의 시민들에 대한배려도 개발 전략상으로도 그렇고 의료시의 확대면에서도 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따라서 시민들의 성화와 같은 여러분의 괴로움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과 한번간담회라도 가지고 탁 터놓고 시장의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려보고 좋은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석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 대책? 시가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은? 파손된 보도 브럭 대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의원님에게 답변하기에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차량 등록 대수는 17,000대로 2가구당 1대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집에 1대씩 꼴입니다. 매일 평균 7대내지 10대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차 대책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미흡하고 차도. 인도 불법 주차, 이면 도로에 주차선을 무시한 주차 문제에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14명이라고 하는 요원이 53개 노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의 보도브럭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대리석으로 해서 말뚝을 조경물 처럼 해놓은것도 차로 미뤄서 부러뜨려버리고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시장이 혈압이많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관계 계장, 직원들을 불러다가 혼줄도 내고 했습니다만막아놓으면 또 갖다 버리고 또 사매쪽에 내던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다 내던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못쓰게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들도 고생 많이합니다. 주.정차 하다가 날이면 날마다 뺨맞고 발로 채여서 부어가지고 들어온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 의식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각종교육이나 또 많은 교통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집단과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히 정리가 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의 탈선 문제라든가 대책을말씀하셨는데 정말 미래의 동량이 될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누가 근심 걱정을 않고 누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아마 무자식 상팔자라고 하는 그사람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사회 관심사에국가 관심사로 많은 인력과 예산과정력이 소모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다같이 걱정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이라든가 우범 지역에 대해서 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지 순회 지도를 유관 기관과합동으로 청소년 지도, 선도 활동을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해병대 전역 병사들로구성이 된 해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진해서 매일 4명이 1조가 되어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눈이나 오나 비가 오나 시내 우범지역. 저희들은 시내에서는 잘 못보실 것입니다. 학교 주변, 공원 주변, 관광단지,변방 가든 주변을 순찰하면서 지금선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단속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청소년들의 비행들이 많답니다. 이것을 해병 전우들이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청소년 문제에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제 문밖의쓰레기 내놓고 문을 닫아도 분리 수거가 안되면 다시 집어 넣어서 분리수거를 시켜야 되고 규격 봉투도 안쓰면 규격 봉투를 쓰도록 지도함과같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 다같이 부모, 공직자, 의회 의원 여러분 또 학교할 것 없이 유관 기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속적인 지도를 해야우리의 근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욱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 실적은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건전한민주 시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어울 마당을 년간 12번을 개최해서 저희가 1천8백만원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2개소해서2천9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청소년 수련 광장도 1회 실시해서 약 1천2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청소년 수련방 2개소에 1천9백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에 1천9백만원,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에 기금 6천3백만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나가면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주변의 청소년들이 잘성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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