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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 중재와 관련한 내용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는 과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 모든 내용에대하여 올바른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알고 계시구나 생각해볼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가끔뵐때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장께서 남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에대해서 너무나 모르시고 계시며 혹알고 계신 내용이 있더라도 잘못된보고와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한 반대의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빌어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업무 추진력이나 도덕적 면에서 보면참 좋은 분이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드리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가슴이 아픕니다. 시장!첫째는 남원시민을 위하고 둘째는남원시를 위하며 세째는 시장 본인과먼 훗날 자손들을 위해서도 훌륭한시장은 못되더라도 그래도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도덕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훌륭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정의 모든 내용들을 접하면서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는 상황인데 한 마디로 시장의 철학 부재에서 온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타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언론의 사명은 진실하고 빠른 보도와 알 권리의 충족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언론상은 그렇다고평소 생각해왔습니다. 시장은 어떤 언론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시장과남원시에 대한 기사가 남원 지역 신문에 의해 5 - 6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평소 시장의 언론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역 신문인 남원 신문에서 의회에 대한 보도 부문과 언론중재 위원회의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추경 예산 과정에서의 의혹설에 대한 기사 문제에접하며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하여노력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타의에의하여 모든 내용과 진실을 언론 중재 위원회와 법의 심판대에 막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11만 시민에게는 매우 죄송스러운일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96년 7월 1일 언론 중재 위원회전북 중재부에 우리 의회에서 언론중재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전 의원의명의로 전주지방 검찰청 남원 지청에남원 신문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96년 7월 12일 언론 중재위 전북중재부에서 의회의 대표인 의장과 남원신문 책임자를 출석시켜 중재를 하였으나 중재가 되지 못하고 직권 중재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6년 7월 19일 전주 언론 중재위에의장과 남원신문 책임자가 다녀왔고전북 중재부에서는 중앙 언론 위원회로 7월 19일 송부하여 남원시 의회로96년 7월 24일 결과 통보가 접수 되었기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사와 같은 정정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발행되는 남원신문 1면 우측 중간에 5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 정정 보도문은 사진 식자 50급 전면 교체 활자로 부재인 95년 남원시의회 이에 밝혀지라는 사진식자 20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각각 결재 게재하여야 한다. 정정 보도문은 95년 남원시의회 추경 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은 의혹 없음 밝혀져. 보도문 본문은 96년 5월 30일자 1면에 전북도 경찰성 이정규 시장 내사 4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제목아래 남원시가 지난해 12월 21일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 의원들이 마치 부당하게예산 승인을 하므로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6월 7일자 2면에서는 남원시민의명예을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아래 공개 질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등 연말이 불과 3 - 4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26일 예산 승인을한 것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변칙 지출을 인지하고서도 예산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사게 되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기에정정 보도한다. 따라서 본질은 남원시의회 의장과의원 전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이같은 미확인 보도가 없을 것을 다짐한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특정 지역 신문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평소에 긴장을 안하는사람입니다만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아파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에 대한 모 지역 신문에 음해성 기사를 수차에 걸쳐 보도하였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큰일들을 하기 위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론의 부당한 횡포를끝까지 밝히면서 남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금껏 무엇을 하였으며 시장과 남원시청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시장의남원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취소하였던것에 대하여 유감이다는 것외에 다른할 말이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조사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집행부에 대안을 하나 제기할까 합니다. 첫번째, 의회의 조사 특위에서 예상 후보지를 2 - 3곳으로 압축하여선정하여 주면 그 후보지를 놓고 선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면그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혐오시설을 안착시키고 그 지역민에게도고통을 반분하자는 뜻에서도 경제적수십억원을 지원과 동시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가 주택 부엌 개량등의 우선적 지원을 하여줄 용의가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중앙 부서 예산을 타기 위하여 7월달에 중앙 부처를 갔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인 소만호씨에게 가서 예산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예산 내용에 의해서는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틀린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타고 싶었던 예산은 아마1997년도 남원시 예산의 국고 보조금일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을 타러 가셨는데그런 돈은 남원시와 전북도를 거쳐서내무부까지 4월 30일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5월 30일까지내무부와 각 부처에서는 재경원에 통보해서 재경원에서는 7월초와 중순경에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기법으로 봤을때 시장께서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 투쟁을하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하는 바입니다. 주경원의원 질문 도중에 시장께서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 시설과보건소, 도서관, 여성회관의 서부권개발을 시키기 위하여 유치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분명히 남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권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아래혹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가까운 시일에 후회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간략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공공 시설 기관에 도서관이나 여성 회관이나 보건소는 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남원시와 남원군을 생각해봤을때 현 남원시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한다면 동서남북으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교통 문제등 이용도, 편리도등을 종합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를 들면 도서관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의 선정. 보건소는 영세민등 서민들이 많이이용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시내끝쪽에서 오신 분들이 경제적 손해를보지 않고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지역적으로의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서부권 개발은 복합 공공시설 한동에 3개 부서가 들어간다고해서 서부권 개발이 형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부권에 민자유치 개발등아파트 사업 및 상가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서부권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묶여져 있는 법적 규제 부터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영연 의원님의 도덕적 위상을 강조를 하시는데 아까 유광종 의원님이나 백종기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 질의때에도 고뇌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인도 어쩌다가 남원 시정이이렇게 불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감아넘기는 바다에 휩쓸려서시정이 불명예스럽게 된데에 대한 제가 덕이 없어서 사람 관리를 잘못했는지 세상사는 기법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스럽습니다. 그 여파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경지에까지 왔다고 하면 저로서도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세심하게 노력을 하겠고 제 언론관은그렇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입니다. 어둡고 질컥거리고 억울하고 피해입고 병들어 사는 지역에 많은 문제를 제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치료도해주고 또 여러 시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언론의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감정이 사람은 있는지라 간혹가다 정상을 이탈한 어떤 왜곡 또는 감정적 또는 의도적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일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반류에 휩쓸린 사정이 부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조영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많은 채찍과 지도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는데 저희 시정 때문에 언론과간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언론 중재 내용은 저도 조의원님의발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나이값도 해야 될 처지이고저보다 나이 많으신 의원님도 계시고또 성숙된 사회의 지도를 위해서는참을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속된 말로 꿀걱 한번 삼키고나면 소화가 잘되는지 멍크를 할때는각자가 느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어려운 장면은 피해가는 우리 삶의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도시장이 시민을 상대로한 고소 행위,고발 행위나 고통을 주는 어떤 유인책을 쓰는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주는 공중 보건 문제라든가 생명에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에서는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적인, 계도적인입장의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고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아이러니는 느끼고 있습니다모두가 장.단점은 들어났고 과장되고 축소되는 것까지도 들어나고 사직당국에서도 제가 4개월이상 내사를받았고 그것도 경찰 단독으로 처리한것이 아니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지시에 의해서 저는 무혐의받은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이렇게 길게 끄집고 한두번도 아니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영연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합 합시다. 우리끼리 지방 자치하자고 이렇게뜻을 모으고 지혜를 주고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비를 못넘기고 남 앞에 가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것 아니냐. 저는 시장이 부덕해서 시청으로 부터 원인된 것이니까 저를 원망하시고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이나 언론사나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남원 발전에 채찍을 서로 주고 받읍시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 추세가 님비 현상에대한 대응책은 인센티브 유인책 보상을 주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을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쓰고 있습니다. 조의원님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저희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만 많은 예산 사정때문에 많은 액수의 지원은 못합니다상반하게 10억 정도내지 20억 범위내에서 그것도 일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염부로 해서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대응책도 연찬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사실 시가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중앙 부처에 올리고 중앙부처가 재경원에 넘겨서 재경원에서 안을 세워가지고 당정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행 때문에 기관장이 편성한 예산이 되었든지 미흡하게 편성이 되었든지 또 누락이 되었던 것이 있든지 해서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꼭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순서를 시장이 하고 왔지 이미 실무자 선에서 필요 예산을 올린 것을 시장이 늦게 가서 무슨 공치레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 조찬형 의원님과 같이 문체부장관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 공설운동장 관계 자료를 드리고 2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문체부 예산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욕심껏은 못주지만 다소 지원은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또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장을 조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8월 10일경에 남원의 현지에 와서 답사도 하고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퍽 희망적이고 또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보사부, 건설부를 다들려서 인사드리고 남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메모하고 현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산 처리는진행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서부 문제는 저희 서부권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먼저 던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가 앞장서서 공공시설이라도 하나씩 거점을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은 한적하고 조용하고 정서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도서관도 저희들이 서남부에 좋은데가 있으면 더욱 물색을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도서관 문제는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여성 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으로 거점을 잡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만 다만 서부지역권에 사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땅값이 너무 많이 들면 시장으로서는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돈이 없으면 시유지라도 있는데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점도 이해를 하시고 모든 주민들에게 좋은 생각과 마음 가짐을 가지고 서로 상호 상부하면서 발전할 수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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