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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 문제등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은 민선 자치 시대에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11만 시민에게 수많은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28개 사업과 예산사업 18건, 비예산 사업 10건, 임기내에 완료 가능이 23건, 계속중인 5건을 선거 공약 대 의회 약속 사항을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책임 행정 구현, 복지 공동체 구축, 지역 발전 가속화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본 의원과 11만 시민은 기대를 하면서 믿어 의심치않고 있습니다. 시장!시민의 울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민선 자치 시대에 1년이 되었는데이 싯점에서 공무원이 구속 또는 현재 이 시간까지도 검찰에서 조사를받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계획 재정비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어떤 목적의 발전을 유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이 잘됨과 잘못됨이 그지역 발전을 기하는 열쇠라고 봅니다우리 남원시의 도시 계획은 과거수차례 수정하면서도 뚜렷한 목표없는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봅니다. 첫째, 관광 산업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차원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시가지 고도 제한의 방치로씻지못할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동충동 지역내의 고층 아파트를 건축중인데 30년이후 동 아파트가 노후되어 재개발할때까지는 관광에 먹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민의 재산권이 도시 계획으로 오히려 억제 당하여 진정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많습니다. 실예로 소방도로 사업 미집행으로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원 지역권 포함 임야 소유자 유원지로 묶여서 토지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분야별면적은 얼마나 되며 정신적, 경제적,재정적 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장께서 97년도 상반기에 도시 계획 정리를 하신다는데 거기에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김완주	일자	1996.07.24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도시 계획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시민에게 고통이 많고 불이익이 많으니까 관광 산업 위주의 관광 도시가되도록 97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수립하고 그 이외의 재정비 계획이또 뒤따라야 할테니까 그때 전문가와시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의원여러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삶의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전북 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만 납품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를하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건수는 도시 계획 시설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일시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별 미집행 사항은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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