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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기강 확립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백종기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조직 사회에서 기강은 생명입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 기강은 운영의 길잡이입니다. 공직 사회기강이 해이되면 몇 십년 잘해왔던 일들도 뒷걸음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한 과거 임명제 시장 시대에서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의 환영 속에 공직자들도 새로운 각성과 반성을 하여 기강이 확립될 듯 하더니 금년 상반기 세번의 청내 인사와 업무추진비 내사설, 조직개편의 와설이 시중에 나돌더니 이제는 집행부내 사회진흥과 직원이 부정에 연류되고 지적과에서도 뒤질세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산내면 산림불법 훼손으로 산림과와 면장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해가면서 또한 어제는 금지 영농법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2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또한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225건에 1천8백만원의 돈을 회수시켰다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지금 지켜봤을때 과연 우리 기강이 만족스럽게 확립되었다고 보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비리가 또 발생하여 시의 위신과 시의 재정상 손실이 올지 누가 압니까? 예방을 해야 합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기강이 해이되어 시 공직자가 잘못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우리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 의원들은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을 잘하고 또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주라고 뽑아 주니까 눈을 감고 다니느냐, 귀를 막고 다니느냐 하고 질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예산 승인할때나 결산검사와 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고 심도있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둡니다. 그리고 시 간부 참모님들! 하위직 직원들을 격려도 해주고 또한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도와 주면서 간부들이 직원을 감독 통솔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통합시로 과거 시장과 군수 2분이 통솔해 왔던 지역입니다. 혼자 1,400여명의 공직자들을 감독하기에는 물론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참모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을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참모들이 분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사법 당국에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직원의 단위 상급자에게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조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연대 책임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물을 의양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 기강확립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수습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 95년도 추경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 95년말 추경때 시장 업무추진비 6,500여만원을 총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3단계를 거쳐서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심도있는 토론 끝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남원시 의회에서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의 그 큰 뜻을 이해하고 예산을 잘 집행해야지요. 시장을 비롯해서 경리관 업무추진비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쯤 반성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언론인 또는 일부 시민들이 몇 일 남지 않는 기간내에 6,500여만원을 어떻게 의회에서 시에 쓰라고 승인하여 주었느냐 하고 문의가 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해명도 하고 정당하게 사용 내용을 밝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신문 지상에 의획의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하고 해명도 않고 급기야는 언론사와 시 의회간의 공개 질의, 명예훼손 문제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한심하고 딱합니다. 이제 와서 본 의원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내일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나서서 수습하고 이해시킬 참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6,500여만원의 사용처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시와 감사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시 의회 명예회복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하여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시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등을 시장이 앞장서 하루속히 바로 정립시켜야 할줄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와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96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 시장께서 연초에 설명한 이 요약서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하반기 5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남은 사업들 착공을 빨리하여 약속대로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텐데 걱정이 되어 부진된 분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직접평가제와 춘향골 사랑운동위원회 구성 여부 운영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3의 신규공단 위치와 조성 계획은? 흥부·놀부 출생지 소공원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속 통조림 공장 설립은 어느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인공 씨감자 생산과 첨단 시설채소 시범 마을을 육성해서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하는데 그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이백 온천개발과 구례 산동 온천장으로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리산 탐방 분야 문제와 이백 약수온천 개발은? 한우물 방죽터의 학생종합회관 건립과 만복사지 복원은? 1개 읍·면·동에 1개소씩 쌈지공원은?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오리농법의 성공 여부는 어떻습니까? 항공 첨단 레져 산업으로 주 2회정도 운행할 부정기 헬기장 구상은? 또한 남원-서울간 경비행기 정기 운행의 계획과 구상의 진척은 어떠한지? 기타 분야는 동료의원들의 중복성 내용이기에 약하겠습니다. 이 많은 남은 사업과 구상이 약속대로 실현 가능한지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라도 금년내 실현할 수 없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와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이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뽑아준 일꾼들입니다. 제2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 정립을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복지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내걸고 한번쯤 달려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소개해봅니다. 이 내용은 충남대 김동훈 교수가 발표한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장 및 집행기관은 직업적인 일꾼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 즉, 직업적인 일꾼을 감사하는 기관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장이 지방의회의 단상에 섰을때에는 주인인 시민앞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과소 평가하거나 의원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주의에 옳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밀실주의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충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은 최근 집행부와 의회간에 직접적인 이유없이 간접 영향에 의하여 다소 관계가 소원하여 질 것을 우려하여 단체장이 의회를 보는 모범적 시각을 열거하여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이상 열거한 것 이오에도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주민숙원 사업이 ' 96년에는 ' 95년에 비하여 50%정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 96년은 148건에 3십억8천만원인데 ' 95년에는 356건에 6십2억4천만원으로 무려 50%가 ' 95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에 우리 농촌면에다 대고 공무원들이 통합을 하자고 하는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농촌의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권에 있는 자금이 농촌으로 더많이 지원되어서 환경개선이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농촌 주민들은 85%로서 환경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어떤일인지 근래에 이 소규모 사업마저도 50% 줄었다는 것은 농촌 주민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보답이 아니고 허위적인 통합 당시에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즉시하시고 내년도에는 많은 투자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간에 이 싯점에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은 춘향과 흥부의 고장이요, 인심좋고 산수좋안 사람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충·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원고을의 민선 최초 단체장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한 자랑스러운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11만 시민이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11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긍지를 갖고 힘모아 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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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오늘 제 심정은 오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자치시대에 기강확립이 안되었다, 자치시대만 못하다 하는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의 내사를 받으면서 약 4-5개월동안 심히 세상을 다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이렇게 없었던 일을 심소봉대해서 시정을 분화시킬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직원들에게 모든 배경의 문제는 내가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당신들은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현장 행정을 해서 친절하고 불평이 없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장으로서 급기야 의원님들이 매서운 채찍을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종전의 남원시와 남원군이 ' 95년 1월 1일자로 하나의 남원시로 통합되어 초기에는 직원 화합 문제, 일부 직원의 기강 해이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 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이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직원 내부 결속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수시로 기강확립과 복무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치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하는 당위성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인·허가라든가 세무, 공사등 취약 분야에 항상 확인 순찰을 시키면서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연대책임을 과감하게 물어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의 전국 농수산 시책 최우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입니다. 약 300여개의 지방 자치 단체중 농사 안짓는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 기계 없는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왔다고 하면 평소에 의원 여러분들이집행부를 잘지도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과 뜻을 잘 반영해주셨기 때문에이런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일끝에 구진 일이라고 대단히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더욱 매서운 채찍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 예산도 그렇습니다. 세워준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말썽이 많았느냐 하는 얘기는 솔직히 할얘기가 없습니다. 시장이 시장 도장 찍어서 시장이쓰고 싶은대로 쓰는 돈도 아닌 것이고 또 담당 직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해주어야 쓰는 것이고 이것은누가 먹을래야 먹을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오해스럽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어가지고사실은 저의 시정에 어려움을 호소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 단체의 장이 저와 같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은 사람도 또저처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곳도있습니다. 제가 백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질책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든 우리 집행부가 세워진 예산을 잘못 집행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집행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일시에 세워주니까 그것을집행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실수가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먹고 누가 배부르고 누가 호의호식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여러분앞에 와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이런 상황이 못되었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주요 업무 계획에대해서 당초 보고 내용대로 추진이되고 있느냐, 없느냐? 진척이 없고 미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은 8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간부 회의와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해진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헬기 운송 사업장, 남원 - 주천 4차선 확장, 씨감자생산 보급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과 송동로 개설, 소로 도로등이 토지매수 지연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설 공원 묘지는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반발로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 보건소신축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반기에 발주를 적극 서둘러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제반 사업 추진 사항은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으며 집행과정에 발생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위상에 관하여 시장의 평소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는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시민 자치호라는 수레의 두바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은곧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저희들에게 채찍해주시고 따라서 시의회의 권위는 신성한 것이며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해야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꼭지켜지도록 집행부의 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 결과에 관하여 96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95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 96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사회진흥과 사업이 148건에3,176백만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지역의 하수도 사업에 500백만원, 포괄 사업비 700백만원,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1,080백만원을 포합하여 순 시비만 5,456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사업도 하고 있고일부 마무리된 곳도 있습니다. ' 95년에는 총 356건에 6,240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이중에 1,080백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시.군 통합을 앞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대폭 늘려 계상했던 사항을 감안한다면 결코축소된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정력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투자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고 특히 제스스로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되었는지 통감을 하고 잠이안올 정도로 고뇌에 차있을때도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누가 먹고 쓰고 짊어지고 간 것이 없는 내용이 잘못 와전되고 잘못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속에서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장도 이제 앞으로시민의 오해와 불신과 괴로움을 주는 시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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