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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단지와 목공예단지의 조성의 진척 현황등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질문으로 공장단지와 목공예단지의 조성에 대한 진척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영세업자들 영업시간 위반자 단속이니 행정규제 위반자 단속, 교통단속등 단속이 훨씬 강화되었고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세 서비스업자는 전년보다도 9.8%가 늘었고 지방세수는 납부율이 81%로서 지난해보다도 4% 포인트 하락되었고 7억6천만원이 아직도 미징수 상태인점, 아직도 남원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줄을 잇고 있으면서 아예 시내에 간다고 하는 고객은 승차 거부를 하고 있는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시민 또는 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촉구한 사항마저도 별로 진전이 없는 경우가 오늘의 시정이라는 뜻있는 분들의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닌 상황이며 왜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었는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정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행정 시스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쟁의 원리, 경영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경쟁적 행정 체제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외여행으로 승진으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선발 과정에서 과거에는 성실 근무를 위주로 한 그 부서의 책임자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던 것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에다가 최고의 점수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부하의 개념에서 동료의 개념으로, 상사의 개념에서 리더의 개념으로, 수평 평등의 개념으로 최고 책임자가 앞장서서 말과 행동에서, 제도에서 실현하려는 의욕이 있을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방시대에 전 구성원들의 지혜와 능력을 한테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정에서 이와 같은 창의력을 중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이런 뜻에서 민원실 관련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창의성, 의견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접수할 수 있겠으나 시민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받는 그리고 그 의견중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댓가를 지불하는 그런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특히 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겸한 창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무엇을 개설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과는 어디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허가는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하게 됩니다. 각종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안내도 이곳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ㅂ니다. 또 한가지 민원실에서는 시민의 불편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주거나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달리는 시청이니 신문고니 해서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여기에서 전화로 한번 신고를 해본다면 본 의원의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업무가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수도과 소관인지를 잘모릅니다. 현재 시청 교환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안내를 잘해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불편신고 한번 할려면 여러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해당과의 책임 파트를 찾고 보면 마지막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인 그 과의 하위직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신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해결까지 해주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실 분위기를 은행창구처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좀더 친근감 있는 민원실, 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는 형태의 민원실 창구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허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향 제시라고 하는 것은 5년 또는 10년후의 남원의 미래상이라 해도 좋고 남원시 종합건설 계획이라 해도 좋겠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시정에 목표를 설정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 형태와 도시 관리 차원의 계획일 것이고 남원시 종합건설 계획이란 5년후 남원의 인구는 얼마가 되게 할 것인가에서 부터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소득, 관광, 환경, 경제 문제등 다방면에 걸쳐서 미래를 예상한 마스타플랜으로서 이에다 맞춰서 중기재정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도와 같고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스케줄과 같은 이것을 준비하므로서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이 분명하므로 창의를 그 속에서 기대할 수 있고 시민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작업일 것인데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의 시장으로서 남원시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서는 마련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희망이 있는 남원을 열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통합시로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락동 산 100번지 근처 백공산 지역입니다. 이곳에 104,500㎡가 유통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전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등 편의점을 고려한 것 같지만 여러가지 문제에서 불합리하여 남원발전 50년을 바라본다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선 남원시내 전체의 상업지역 면적의 반에 가까운 광범위한 면적을 현재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부분에다 지정을 해서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할 많은 남원시내 상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만을 고려했지 사실상 그곳을 이용하게 될 시민의 입장과 시내 교통 현상을 고려치 않는 지정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남원 원예협동조합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90%이상이 남원의 서부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과 대형차에 들어온 물량이 소형차에 실려서 시내 곳곳에 보급되는 주차장의 역할을 감안할때 현재의 위치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장차 큰 교통의 혼잡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지역개발을 도울만한 위치,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시어 이번 도시기본 계획 재조정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이곳은 백공산이라고 해서 풍수지리학에서도 남원의 주봉으로 여겨온 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상업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한루 근처에서 소방서까지의 도로와 공설시장 근처 또는 그외의 사시랑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풀어주어서 지역발전이 오게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경제 생활에 일익을 제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이런 곳을 과감하게 풀어서 시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시민에게 큰 기쁨이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아주 좋은 위치에 먹거리촌을 개발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에는 년간 200만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별 수입원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신줄은 압니다만 이번 도시기본 계획에 꼭 채택되어야 할 곳을 소개합니다. 지리산의 관문이요. 또 남원 10경중 8경에 해당하는 락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는 모습을 구경하기에 가장 잘어울리는 곳, 공자의 12명의 제자중에서 증잠이라고 하는 분이 놀만한 곳이라는 그런 고등도 있습니다. 주천면 육모정 들어가는 길 신촌매운탕 근처의 약 15,000여평의 삼각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위치라 하겠습니다. 이곳을 먹거리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민간인이 개발을 희망할시 허가는 가능하겠지요? 이곳을 개발할시 년간 4백억원의 구매력과 300여명의 고용 창출과 년간 2십억원에 가까운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남원의 인심과 남원 고유의 토산식품을 마음대로 구경하며 맛보며 국악도 즐기며 돈좀 쓰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시에서 설립코자 하는 보건소, 여성회관, 도서관등 3개 기관을 이번에는 남원의 서부지역에 확실히 꼭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부지역에다 세워야 하는데는 몇 가지 우리시의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남원시내의 인구가 현재 6만입니다만 4대 문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는 약 2만명이고 변두리 아파트 지역이 4만명인데 만약 앞으로 2만내지 5만명만 더 많아질 경우 남원 시가지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해답이 간단합니다. 그외에도 균형 개발을 하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주는 정서적인 효과. 또 현재까지 각종 혐오시설만을 설치했던 점에 대한 보상적 의미와 서부지역 유치는 남원시 세원을 30% 만큼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와 우선 부지매입 경비가 10분의 1밖에 안든 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거쳐서 전 주민들의 동의서와 공정한 금액만 주면 땅도 기꺼이 팔겠다는 동의서를 자진해서 작성해서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먼 곳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 택시 타면 기본요금 거리 밖에 안됩니다. 이곳은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는 일로서 이번에야 말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곳에 3개 기관을 기필코 세워서 깨끗이 보기좋게 지어서 남원의 새명물로 만들어 이정규 시장의 큰 치적으로 길이 남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시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시원한 시장의 결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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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 및 목공예단지 조성 진척 사항은 지방공단 조성은 인구 유입과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의 필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원시 통합 도시기본 계획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산 목공예단지 조성 사업을 기 조성된 2개 목공예단지 사업에 이어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 97년까지 6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장수군의 경우 농수산부 농특산업비중에서 2억원을 목공예단지 조성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목공예디자인센터 개발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행정 스타일을 통제, 규제에서 탈피하여 주민 만족 스타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공직자에게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 행정 성패 여부는 과거의 통제,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오랜 관치행정이 공직자들의 몸에 배어 자율 행정 자세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나 법규등의 규제 완화가 미흡한 바 담당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법규정등을 해석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민원봉사 자세를 가지도록 부단하게 교육도 하고 많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저희들도 느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흡족스럽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송구스럽기 한이 없고 봉사행정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민원 착오 보상제라든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행정 실명제, 신문고 제도등을 채택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지켜봐 주시고 특히 산하 공무원의 창의력 고취를 위해서는 시정 발전 우수 제안제에 대해 해외연수 및 인사 발탁 특혜를 주는 제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안을 해서 많은 문제를 발전 지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시민 또는 전 공무원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침은 민원실을 친근감 있는 형태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시정보고, 인사회시 간담회 형태 개선 용의는 하셨는데 주인의식, 참여의식, 책임감 고취는 지방자치시대에 으뜸가는 시민 및 공무원의 덕목으로서 주의원님의 주장에 적극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시정방침 제1호를 함께 사는 시민 운동으로 취임이후 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산하에 시민운동 형태로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와 공헌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행정적 대응을 연찬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연말 민원행정 우수시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도가 내무부에 추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시·군이 통합하면서 군에 대한 지적공부등이 이관되어 사무실은 좁아지고 FAX 민원의 확대등으로 창구를 찾는 민원인은 늘어 불편스러움을 감안하여 은행창구와 같은 좋은 민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보고 또는 인사회시의 간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시정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지역발전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해보겠습니다. 50년, 10년 후의 남원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가? 5년 후의 인구, 소득수준, 주택보급, 관광, 교통, 물, 환경은? 기타 경제적, 문화적 미래상 설정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원님의 미래지향적인 식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개발 계획은 지역 여건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작년 1월 시·군 통합이후 2016년을 목표년도로한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수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을 ' 9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기본 계획수립이 마무리된 뒤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전라북도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 기존의 관광종합 개발계획, 탈바꿈 3개년 계획, 지덕산악권 관광개발 계획, 농어촌 발전계획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감 지수는 인구 감소율이 줄고 있는 바 현 추세로 간다면 ' 98년도 이후에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상수도, 환경 부분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용의는 월락동과 광한루 후문에서 의회, 공설시장, 선일정미소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신촌동 신촌매운탕 근처 15,000평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월락동 산 100번지 일대 31,611평의 유통 상업지역은 ' 96년 7월 9일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개발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위치변경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 관련 토지주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광한루 후분에서 의회, 공설시장에서 선일정미소의 구간과 그외 필요한 지역의 상업지역 변경과 신촌매운탕 일대 15,000평의 먹자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 97 상반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한 바 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도서관등 공공시설 신축을 이번에는 서부권에 유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시의 금년도 사업 착공 대상 복지시설로는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보건소등 3개 시설이며 이중 공공도서관과 여성회관은 도내 6개시중 우리시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위 시설들은 시민에게 지식 축적과 호연지기 배양, 다양한 여성 시책개발 그리고 평생 건강관리 기능 수행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을 착공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용성, 접근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여건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해서 서부권 개발에 대한 문제를 누차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 한우물 방죽으로 가게된 일련의 흐름도 그 일환이고 또 주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공공시설도 서부지역으로 가야 남원이 균형되게 발전된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영세하니까 토지매입 과정에 주민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금동 사랑운동본부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많은 참여자와 시민의 호응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원님께서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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