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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잘파악하시고 평범한 진리앞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 인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기능은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 의원은지적하면서 96년 6월말 현재 남원시의 인구와 주택의 통계 조사를 보면인구 109,224명, 가구수 32,998세대이며 7월 1일 현재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정규직이 1,095명, 일용직은226명으로서 수시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인원를 제외하고도 총 1,361명으로서 엄청난 인력이 현재 남원시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담당하게 될인구는 남원시는 80.3명, 정주시는101.1명, 김제는 99.1명이며 공무원1인당 담당하게 될 가구수는 남원시가 24.2가구, 정주시와 김제시가 각각 30.8가구로서 이를 남원시와 비교할때 분명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남원시세와 비슷한 도.농 통합시와 비교할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1,312억중 인건비와 운영비등 경상비가 3백9십억9백만원으로 공무원 1인당 2천8백여만원이 년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는 96년도 실시했던 인사 행정을보면 퇴직자는 13명인데 신규 임용자는 44명입니다. 전출은 24명인데 비하여 전입자는25명으로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년초 의회에서 보고를 통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신규 임용은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열거했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 도.농 통합시인정읍, 김제시에 비하여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 의회에서 보고한 약속한 사항은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시민의 혈세가 약 8억원이 소요되는 32명이 증원된 인사 행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행정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령 제38조 제1항을 보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일반 승진 시험,공개 경쟁 승진 시험, 인사 위원회의심의 방법중에서 정한 후 시장은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남원시는 어떤 방법을택하고 있으면 시장 취임이후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직은 본 의원이알기로는 관련 업무 분야로 행정직보직이 원칙이며 또한 동일 직렬의상위 직급자가 보직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토목 직급자가 과장직무 대리로 보직 임용하는 것은 위법인데 시장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임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남원시의 행정 조직상 남원 개발과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직제상조직이 없는데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사 승인도 없이 사무관 2명을파견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가? 지난 2월 12일자 인사 발령을 보면6급 2명을 과장 직무 대리로 발령 보직한 것은 정년 퇴임을 미리 예상하고 기득권을 주기 위한 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 행정의 질문은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를 보면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겼을때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공로 연수를포함하여 5급 사무관 3명이 공석중임에도 하위직도 아닌 중견 관리자 자리를 발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의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상수도 급수 사태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이많았던 점을 고려할때 결원의 적기보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수도과장의회 전문위원 발령은 언제쯤 실시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말도 많은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96년도 년초 업무 보고시에 연건평1,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해서총 소요 예산 40억중 96년도 25억의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의회 청사는시민들의 볼멘 소리만 들릴뿐 어떻게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협 기채 20억은 어떻게은영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 공제회기채 5억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년 대계의 사업으로의회 청사는 집행부와 함께 있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 청사가분리되어 있어 자리를 같이 하면서시정 발전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 직원이 의회에 출석하므로서 시간의 낭비와 공백으로 민원 불편 사례와 아울러 시민들 역시 시청과 의회를 오고가는 민원을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지방 단체를보아도 집행부와 의회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원시와 정읍시뿐이며정읍시 역시 새로운 청사를 집행부와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시어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의 질의는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이 흐르는 강물을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의 물결을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의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됨은 물론 공원내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 이용객의편의 시설 설치등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 재산권의 규제와 억제로 인한 민원은 날로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사업은 국가 경재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 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만 일관하므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향 향해하시는 시장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하시어 국립 공원을 인접하고 있는 39개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연대하여 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신념으로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 보겠다는 시장의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자연 공원법에 의한 자연 경관 지구 지정등으로 사유 재산권의 규제와 침해로 민원이 누적되고 있어 불합리한지역은 과감히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재조정되도록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 사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관광세를 신?도록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개발 문제입니다. 남원개발은 민·관 합작 사업으로 민선단체장 취임후 획기적 자체 경영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새로운 깃발을 내걸고 떠들석하게 울려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시에서 1십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 및 취수공을 출자하고 농협에서 3억, 영우식품에서 2십8억5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만 모 식품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토지의 감정가격이 장래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모양입니다. 또한 시에서 25%이상을 출자할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승인이 없고 앞으로도 어느 세월에 승인이 하달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관 합작 센터 경영 사업으로 몇 년후에는 흑자를 유지한다는 좋은 계산상에 의거 진행된 사업이 초창기부터 삐거덕하고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도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지않고 행정가의 입장으로만 문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내는 (주)남원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고들 많은 말이 있습니다. 선전용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말도 있고 과거 관치 행정때 처럼 세부적인 계획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통합전 산청군에서는 남원군의 광천수 개발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광천수물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시 추진 태세가 이렇게 뒤져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뒤졌는지 우리 모두 심각한 반성을 할 때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금년 8월이면 제품이 생산되어 시판을 한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공약한 남원개발의 광천수 문제를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속에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의 문제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신용이 실추될 때는 어떤 행정력도 먹혀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언제까지 사업을 끝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여 업자들이 과연 흑자 경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와 합작 회사들의 성실성과 추진 적격성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과거 임명제 시장때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기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목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기에 더욱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어 열심히 시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실히 실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 96년도에 실시했던 인사는 퇴직자가 13명인데 신규임용자는 44명이고 전출은 24명인데 전입자는 25명으로 32명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 96년 1월 이후 공무원의 증·감 내력은 타 시·군 전출이 16명이고 퇴직이 13명으로 2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임은 4명이고 신규임용은 44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으나 19명중 기능직에서 세무 9급으로 특별 임용된 14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증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원대 현원은 55명이 결원이며 앞으로도 특수직종의 기술직등 현업 부서를 제외한 일반직은 현 수준으로 결원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계수를 비교해가면서 타 시와 우리시 공무원의 수 또 업무량에 대해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의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5급 승진임용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해서 일반승진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승진 임용토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하여 전라북도를 경유 내무부에 ' 95년 8월 25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전 시·군이 인사위원회 심의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를 결정했더라도 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중앙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6주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봐가지고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이수해서 사무관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을 토목직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 96년 1월 4일자 사회진흥과장 직위에 토목직을 직무대리로 불가피하게 발령한 것은 사회진흥과 업무가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하여 오지 및 소도읍 개발 사업등 대규모적인 건설·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 96년도에 공설운동장등 총 183건의 많은 물량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또 ' 96년 1월 4일자로 사회진흥과장에 토목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함과 동시에 도에 사회진흥과장 정원을 행정직에서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사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인도 저 아닌 다른 상관에게 사회진흥과장을 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자기가 과장 직무대리가 된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향이 남원입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제가 일시적인 이익을 택하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고 고향에 대한 수구정신이 더 팽배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끝에 더욱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정말 고뇌에 찬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 근친, 원친 할 것 없이 공직에 많이 다니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시장이 어떻다는 것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언론과 일부 계층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었더라도 겪어야 할 수난이 아니겠느냐. 숙명으로 알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인사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금후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제가 없는 남원개발과 정책개발팀에 지사 승인도 없이 사무관 2명을 파견한 법적근거와 지난 2월 12일자 인사시 6급 2명을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정년퇴임을 예상하고 기득권을 주기 위한 인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영정책팀의 운영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잉여 인력을 해소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각종 시책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구상을 위하여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광천수를 개발하고 남원개발을 발족하고 금년 1월에 회사설립을 신청하였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요원을 확보하고자 5급 2명정도 별도 정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명의 과장을 준비단에 파견 근무시키고 과장 요원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경쟁력으로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든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정도 필요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자립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경영정책팀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자치단체의 어디나 저와 같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관리자인 5급 3명이 공석중임에도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행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과장, 보건소 관리의사, 의회 전문위원 인사는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착수된 이유와 차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시의회 청사 신축 문제는 ' 95년 시·군 통폐합에 따른 현 의회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좋은 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자금 20억원은 예금되어 있고 공제회자금 5억원은 착공할때 차입하는 방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대두되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시중에 있습니다. 시 청사와 의회 청사가 1.4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 청사 부지내에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고 현 시청 부지는 협소하므로 다른 인근 후보지를 선정하자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후 잉여 청사 정리 과정에서 새로운 의회 청사 건립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청사 신축은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헌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여 반드시 훌륭한 의회 청사가 건립되도록 부단하게 연찬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 이관 문제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을 위한 의지는, 불합리한 공원지역의 조정 노력은, 관광세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 이양은 전라북도내 국립공원 4개 시·군이 지방 이양 건의서를 ' 95년 11월과 ' 96년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 조력은 지금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 97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인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관광세 신설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며 관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광천수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월 남원개발준비단을 발족하여 지역 민간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제4 섹타형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자 그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 연찬과 타 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수년간의 설득에도 불응하고 이는 미매입 토지주에 대한 꾸준한 접촉 협의와 함께 관계 전문기관 업체를 초빙하여 약식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인접한 산청군 생수개발은 본격 추진 시기가 우리시보다 훨씬 앞서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원개발의 특히 광천수 개발은 남원개발의 기본 사업으로 저희가 집념을 가진 것은 기왕 시민의 혈세인 군 시절에 군민의 혈세인 군비를 투자해서 광천수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또 지난 1대 의회 말기에 매각 운운을 할때 의원님들께서 말류를 시켜서 이것이 재산이 되고 증식이 되고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이렇게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개발은 반드시 발족시켜 성공시킨다는 계획 아래 업종 다각화 방안등을 지금 연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접근법이나 경영적 접근법이나 논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적 접근법이라도 강구를 하면서 보다 전문 직종인, 전문 경영인의 힘을 빌려가면서 경영사업을 자치단체의 어디든지 막론하고 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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