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의총로 개설 사업등과 관련
질문의원	김상영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아시다시피 민선 자치 시정을 펴자치호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후반기, 96년 상반기를 합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1년 동안 과연 시정을어떻게 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싶고 넘어갈 싯점에 다달았다고 봅니다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관광 도시로서 서남권의 중핵 도시로또는 일등 복지 남원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구호를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은 구호를 내걸고 세부 지침은 함께사는 시민 운동, 함께사는 관광 문화, 함께사는지역 경제, 함께사는 자연 환경, 기타 교통, 건설, 보건복지, 농수산부이런 각 분야에 걸쳐서 소요된 예산을 투입하여 전 공무원이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와 보람이있었다고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얘기할만한 것은 농수산 분야 평가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라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50억이라는 특별지원을 받게 된데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들어서 청원이 6건이나 의회에 쇄도되었고 또 민의에 부딪힌혐오 시설 관계로 2건의 반박이 있어서 여러가지 시민의 여론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비롯해서 공설 공원 묘지등을 들 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의청원은 행정의 편의적인 탈을 벗지못하고 또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러한청원이 야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혐오 시설은 인간 누구나싫어합니다. 혐오 시설에 반대적인 민의가 발생할때 행정이 그렇게 무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혐오 시설로 인해서 민의에부딪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139억의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주생면 중동리에 오수 처리장 부근일대에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용역 설계까지 마쳐서새롭게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그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대시위가 일어나서 무려 100여일 동안을 농성 점거를 해서 반대 시위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집중 투입했으면 자진 마찰과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진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시장께서 누구와 상의도 별로 없이같이 간 참모와도 별다른 상의없이3월 8일날 매립장에 가셔서 반대 시위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취소라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시민의 기대 심리에 저버리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행위를 해서 취소를 했던 행동은 그야말로 일관성없는 행정이고 많은 인력을소모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 공신력의 추락등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에서의회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11만시민의 기대 심리와 의사를 저버린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금년 회기내에입지 조건이 해결되지 못할시에는 거기에 따른 중대한 책임을 면치못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특위 위원으로서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과 한번이라도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으신지? 둘째, 대안도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의회와 상의없이 자기 독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조사 특위에 출석 요구를했는데 참석을 않고 부시장이 모든전결권을 받았다 해서 부시장이 나오신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 금년 회기내에 대안을제시하지 못했을때는 스스로 책임을느낄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총로 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총로는 92년 부터 용지 매수에들어가 93년 1차, 94년 2차 공사를하는중에 11월달 공사도중에 성곽의 기초 돌. 말하자면 유석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문화재 전문 위원에조사 의뢰를 위촉함과 동시에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에 있어서 의총로 개설 반대쪽에 주공에서 12,800평이라는 부지에다 아파트 1,045 세대를 짓기로 주공에서 이미 허가를 얻어서모든 입지 조건에 용지 매수등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주민들의 반대데모가 일어나서 결국 오늘까지 옥신각신하다가 지난 3월 8일날 아파트 건립이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만인의총 의총로에도 역시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쳐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반대 시위 주민들이 문화재를 들고 나와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하에서 역시 결론은 문화재 보호라는측면에서 그 아파트 건립 취소가 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를 개설할려면 문화재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보호 차원에서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느냐하는 귀로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본래 우리 남원은 신라시대 부터 남원성이 건립되어서 동문, 서문, 북문, 남문으로 되어가지고 네모형으로 구축이 되어서어느 곳을 파보면 성곽의 유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문 상수도 사업을 할 때에도 많은 유석이 발견되었고 또 현대 아파트 건립할때 기초 작업할때 유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상당히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제대로 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함께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 도시 계획은 92년 12월에 인구 16만을 목표로 통합되기 전에 68.56㎡의 면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새로운 시 발전을 위해서 2016년을 목표로 인구 18만을 계획해서 면적은 752㎡로 해서 9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기 설정되어있는 도로망을 보면 옛날 부터 용도도 별로 없는 변방지역 또는 시내 중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설정이 되어서 몇 십년을 설정해놓고시행도 하지 않고 해서 진정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한다이런등의 구실로 해서 반려를 하고오늘까지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는마당에 전면적으로 불필요한 외곽 도로 또는 용도가 폐지될 수 있는 소방도로등을 감안해서 새롭게 재정비할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종합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이 농수산부로 부터 남원시에서 인수받아서 남원 시유지가 되어가지고 95년도에 교육청과 부지를서로 교환한 일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건설도 하지 않고 현재 담수도 하지 않고 그곳이 쓰레기장겸 잡초가 무성해서 환경이 오염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은 학생종합 복지 회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여중학교가 온다 하는 여론이 많이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협 주변 정비에 대해서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원협은 84년 4월 18일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서 시설 고시가된 것입니다. 그후 91년 6월 14일 시설 변경을하면서 원협 주변에 있는 소방 도로를 원협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한다하는 각서를 시에서 받고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도시 기반 공사실시가 안되고 비포장으로 해서 비만오면 팥죽이 되어서 그 부근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또 원예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 또 바로 옆에 금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등으로 붐벼가지고환경이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계속 종용을 한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협은 비영리 단체이고영세합니다. 거기에서 5 - 6억이라는 자본을 염출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또 이것은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이 공사를 원협과 합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 질문하신 의총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의총로 개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바 차추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총로 개설공사 도중 ' 94년 11월 남원성의 성곽 돌로 추정되는 석괴가 발견되어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조사와 긴급 수습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하라는 문화재 관리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편입 토지주들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건의가 또 일고 있었고 해서 공사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96년 7월 10일경 주택공사가 아파트 계획을 자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고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해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 도로 계통을 위해서 이미 재정 자금 25억원을 금년초에 지원을 받아서 교룡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굴 조사 구간에 대하여는 간이포장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실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등 기존 도시기본 계획이 현실과 불부합된 경우가 많은데 재정비 계획은 있는가 하는 것은 소로를 포함한 기존의 도시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 9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그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물 방죽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구 한우물 방죽은 사실상 잡종지로 ' 91년도에 농업용수 시설로서 그 용도를 폐지하고 ' 92년 12월 23일 우리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 교육청으로부터 본 부지에 학생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청 잡종재산인 임야토지와 폐교등 4건의 재산과 우리 시유재산 6,703평을 교환하자는 요청에 따라 ' 95년 12월 9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시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당초 교환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도 여러가지 재산 관리상 재산의 증식 문제, 가격 문제도 연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중학교가 오네, 학생회관이 여중학교 자리로 가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협공판장 주변 정비에 대하여 원협공판장 부근의 소방도로를 시에서 포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으셨는데 원협 주변도로는 원협으로부터 ' 87년 10월 23일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사업 시행허가가 신청되어 ' 90년 9월 22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차에 걸쳐 원협에 도로 개설을 조속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원협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협이 본건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의 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회에서 일부 ㅈㅣ원도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 감사 완료 후 원협과 긴밀한 협의로 도로포장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