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공원공설묘지 부지 선정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유광종	일자	1996.07.24(2)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지난 연초 부터 시민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시장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 변태 지출에 대한경찰 내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남원 신문의 경찰 내사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행정의 침묵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깊어졌다면 당연이 해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시장 업무 추진비중 일부 의회 유입설에 대한 의회 공개 질의에대하여 의회가 수차 해명을 촉구하였는데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행정의 답변 회피 결과로 의회 스스로가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역 총화를 염려하면서도 골육 지책의 일환으로 고발이 불가피했던 책임은 분명히 행정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해명을 회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1만 시민의 당면한 현안 사업중 광역 쓰레기 매립장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주무국. 과장이 주민 설득에 전념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공감을 80%까지 얻는 단계에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왜 계획을 백지화 시켰으며 또한 의회 조사 특위시 시장 출석 요구에 불응한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남원은 역사 문화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 특구 지정에서 무주에밀렸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집행부의강변은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과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무주에 밀린솔직한 답변과 금후 특구 지정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자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상수도 보조댐 건설 계획을 들어본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금년도 산동면 대상리 주민들의 대상리 보조댐 반대 건의시 시장께서는내 임기중에는 대상리에 보조댐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께서는 동화 보조댐 건설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는것인지? 광역 상수도 용수 52,000톤중 기확보된 농조 용수 계약분 30,000톤을제외한 부족한 22,000톤의 용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공원 공설 묘지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7.24
회의록	제1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난 4개월동안의 시장 업무추진비 변태 지출에 대한 경찰 내사 결과와 남원신문의 경찰 내사 관련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행정에 대한 의회 공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한 이유는등의 질문과 백종기 의원님의 ' 9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 승인해주었는데 집행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추진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 95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남원시 전체 기준액이 2억1천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은 6천만원이 삭감된 1억5천만원만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장에게 배정된 9천만원중 전임 시장 재임시 전체 기준액의 절반 이상인 6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본인이 부임한 이후 7월 1일부터 취임시 집행잔액은 2천7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정을 전개하면서 취임식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정 초청 설명회와 현장방문 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추경 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우선 충당후 정산 처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위법성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신문 보도된 의회의 자금 유입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내사 과정에서도 의회에 대한 유출 여부를 물은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로서도 답답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되었는지 정말 곤욕스럽게 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시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7월 1일자로 시정소식지에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저의 취지를 살리는 문안을 정중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민선시장으로서 일일히 대응할 경우 지역내 전체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적으로 크나큰 고심속에 후일 시민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자 묵묵하게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전말을 말씀드리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내사 결과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본인은 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회에 이 고장에 만연된 오해와 갈등과 증오와 중상모략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해와 화합과 사랑이 펼쳐지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통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신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상호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따릅니다. 다만 본인이 부덕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저간의 사정으로 보면은 누가 시장이 되었든지간에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고뇌스러운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면의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끊임없는 채찍을 바랍니다. 다음에 유광종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취소 배경과 의회 조사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또 취소 배경은 적법한가? 추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배경은 입지결정 이후 9차례으 주민 간담회와 100여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 또한 지역발전 방향등을 제시하였으나 무조건적 설치 반대라는 주장만 내세워 협상이 원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 96년 3월말경 동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될 실정이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매우 긴박한 실정으로 기존의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였습니다. 광역쓰레기 미랩장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생으로 결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조성 시기까지 약 2-3년도 가는 일반 매립장에 계속 쓰레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사정. 시가 땅을 몇 천평 사놓은 것도 있고 주민들도 거기까지는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정에서 시장으로서는 동면에도 갈 길이 없고 사매에도 갈 길이 없고 쓰레기는 길가에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냄새는 나고 치울 수는 없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1일 생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골머리가 되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많은 도시에서 소각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안도 강구해볼 시장의 생각도 있었고 실무자와 전혀 상관도 없이 느닷없이 시장이 나가서 일방적으로 했다. 저는 소각장 시스템의 도입 문제, 검토를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차등에서도 자문도 받고 현지에 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80여일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볼때 민선시장으로서도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사전에 상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잘못된 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한 후 주민 설명회 개최, 의회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 반대에 처하는 님비 현상도 우해 현실입니다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핌피 현상으로 혐오시설도 받아들이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일면도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빨리 해결될 것으로 저는 기원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조사특위 불참은 ' 97 국가예산중 보건소 신축 예산 협의차 20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1,730백만원의 지원 협의를 하고 귀청을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 이러한 긴박한 사정이 있을때는 반듯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종 의원님과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이 관광특구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는 정부에서 상당히 억제해온 시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도별 하나씩을 지정해 나가는 그런 정책의 완화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이 완화되어서 문화체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 시범 운영토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심의위원회 각급 기관에서 또는 전문가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성, 교육위원회, 교수해서 12명으로 구성된 분들의 심사결과 저희도 관광특구 지정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중앙에서도 우리고장 출신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노력을 했으나 전북만은 ' 97 U대회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무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아쉽게 노력한 보람도 없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구 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니까 남원시가 타 지역보다도 비교우위가 되도록 모든 문제를 연찬해서 꼭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광소득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종 의원님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52,000톤중 미확보된 22,000톤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원수의 1일 52천톤 확보는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우너시, 남원농조등 관계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항이나 협의 문안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바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 93년 3월 24일 기본계획 수립 및 ' 94년 10월 7일 기본설계 확정시 52천톤 공급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또 이와 같이 광역상수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산동면 대상리에 보조댐을 막는다고 하는 문제를 시장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있는데 산동 면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담당 업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어느기관에서도 대상댐을 만드니 시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내지는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요청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건설 협의가 올때는 여러분의 고충은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적지 선정 지연 이유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지를 선정하고자 '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간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서 접수 건이 1건에 불과하였고 1건만 가지고는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대상지 선정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 96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일연장 공고를 한 바 2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총 3건 신청서 접수분에 대하여 실무자가 위치를 답사도 하면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 적지 선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육성 발전과 시민 정서 생활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의 호응도 및 이용의 최대화로 시민 편익증진과 시 재정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코자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