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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저 개인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주생 면민들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거기에 공시되었을때 무척 안타깝게생각했습니다. 또 밖으로 시장께서 취소하는 것에대해서도 잘했다고 공감을 일부분 합니다만 주생면에 설치가 아니고 다른데로 옮긴다는 어떤 확실한 비젼이세워지고 난 뒤에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더 바람직했지 않았나 하는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생면에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면서 탓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 하는 것을저는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80여일 동안 그곳에서 투쟁하였던우리 주생 면민들에게 진심으로 시의회 산업 건설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감이 있으나 그 지역이취소된데에 대해서도 주생 면민들에게는 면민들의 투쟁 성과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이 전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에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보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일부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기에 너무 한다. 최소한 근접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바지 저고리로 취급하는, 거짓으로 일관한 이런 답변은 대한 민국의지방 의회가 있는 여타 지역도 우리와 같은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위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우리 기초 의회에서는 특별한 어떤특단의 법이 없습니다만 11만 시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둡니다. 첫째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매립장인지 소각장인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매립장을 하든지 소각장을 하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최소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 11만 시민의 대표는, 집행 기관의장은 집행 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명분과 공신력입니다. 공신력이 추락이 되면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분명히 현 시간까지도 소각장 설치인지 매립장 설치인지 후보지를 제3의 장소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인지?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재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시장 활동비를 절감해서라도 이 문제를 잘한다고 하셨는데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장의 활동비를 우리가 절감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장이 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진주시에서 와서 2명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께서 현장을 나가실때 국장과 과장에게 얘기를했다고 합니다만 그 진주시 공무원이어떤 얘기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제가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몇 달전에 남원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계장, 직원이 동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면에설치하기 위하여 사전 견학을 갔습니다. 진해, 부산, 진주, 목포. 환경보호과장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의원 조영연 그런데 그 직원이 와서 소각장을설치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시장의 답변 같습니다. 또 시장께서 쓰레기 소각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소각로는 서울, 대구, 부산, 광역시단위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양창식 위원장님에게 업무협조차 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영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놓고 가서 사전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감이 있었다고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 성스러운 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까? 부시장!지난 토요일 갔습니까? 안갔습니까? 부시장 답변해 주세요? 이 다섯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소각 시설과 매립장의 개념이 아직도 시장의 소신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소각 시설로 하는 방향 전환을 해서 실익이 있고 성공 가능하다고 하면 하되 그것이 우리나라 형편의 여러가지 여의치 못할때는 또다시 매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두가지 개념을 동시에 말씀드린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시장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신중하고사실 현장이 너무 각박하고 장기간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경솔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 문제나여러분이 심도있는 심의와 예산 뒷받침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검증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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