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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3개년 발전 구상에 대해서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원래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남부 지역의 도시 계획과관련된 문제, 상업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시정의 주요 업무중에서지금 남원의 현안 사항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중에서 첫번째는 시정의 추진 방침과 시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자세, 의지 이런 부분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공설시장과 관계된 사항, 세번째는 조산목기 공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정 목표를 인구 증가에 두어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농경사회를 2차 산업 사회로 전환시켜서소득이 높은 사회, 돈벌이가 잘될 수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시정 목표를 두어 달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번 96년 새해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저의 말씀을 상당 부분수용한 내용이 있어서 희망적인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 내용중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많은 고심끝에 마련했다고 하신 이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호남의 웅도,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창출하는 복지 공동체를 이루겠다는등 포부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123개 사업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하셨는데 그중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무엇인지 큰 것만 밝혀주시고 나머지는 무슨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조5천억이면 금년도 남원시 총 예산의 10배요. 시설 투자비만 따진다면 20배이상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구상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큰 프로젝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8개의 공장을 증설해서 주민 소득을 높히고 4,000명의 경제 인구가 증가되게 하겠다 하셨는데이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포부가 크신 것은 좋습니다그러나 이미 관치시대에 다른 시장들이 그렇듯 청사진이나 그럴듯하게내놓았다가 날짜차면 다른데로 가면그만이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남원 시민들은 우리 남원시장이 정직하고 진솔하고 그러면서 적극적 자세로 임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아이디어를 다쏟아주는 남원을 위해서 진실로 봉사하는 시장이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남원이 처한 어려운 실상을 진단하셔서 타 지역과 비교도 해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의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직접 현장에서만나고 아픔을 나누면서 어루만지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하신 말씀은말로만 하신 말씀이고 시민 사랑방을만들겠다. 시장실옆에 시민과의 대화하는 방을 만들겠다. 무쏘차를 사가지고 달리는 시청을만들겠다 하시면서 시장께서는 아마자기를 환영한 사람만 만나겠다 그런생각이신가요? 고충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무려3개월이나 노천에서 추위에 떨면서애타게 부르짖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찾아가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어찌 주생면에만 시정 보고를 안하셨는지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정 보고때 하신 말씀과틀리지 않습니까? 더우기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것은 지금까지 외면해오다 지난 7일날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장이 겁이많아서 가시지 않았는가 하고 담당과장에게 따졌더니 그 이틀날 즉시찾아가셨다면서요?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서 또당장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 말이 방송에도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요? 중요한 현안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절차와 순서가 이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문제가 있으면 부딪혀서 상대의 책임있는 분들과 대화도 해보고이쪽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해결점을모색해보려는 그런 적극성이 이렇게없어서야 어떻게 복잡다난한 자치 시대의 시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생 면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구해야 할 것이고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마을이라 하더라도 꼭 피해가 있을 인근 마을이나 농사 기타 제반 문제를 우리시에서 안고 가려는그런 발상으로 부터 해결을 모색해야지 한번 착수했으니까 꼭 해야만 한다든지 하부 지역이니까 할 수밖에없다는등 관치 행정의 막힌 생각을버리고 바로 그곳이 내 동네일 경우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께서 직접 임하셨더라면 아마 주생 면민들께서도봄 눈녹듯 양해와 타협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비단 쓰레기 매립장에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정규시장 자신의 업무처리의 자세, 발상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바른말을 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서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며 한심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실.과장 여러분! 11만 남원시민.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정든 이 남원땅은 내일의 운명이걸려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시장의비위를 맞추려든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공직 사회로는 발상의 대 전환을기하지 않고는 경쟁의 시대에 처해있는 남원의 내일은 어두울 수밖에없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다 보면 남의 밥 그릇만 쳐다 보고 질투 싸움만깊어지고 헌신 봉사는 물건너가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시장께서 시의 예산을 변태해 지출했다는등 인사의 부조리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성 특수 수사대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민선 시장이 되어가지고그런 오명을 입게된 것인지? 아니땐 굴뚝에서 난 연기인지 이자리에서 해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원시장이 참으로명예로운 시장이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몇 군데 시장이있습니다. 장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의 가장큰 공설시장이 이 민선 자치 시대를 맞아서풀어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어서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공설 시장은 시장께서 현대화를 하겠다고 선거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지난해에는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서타당성 조사가 된 줄 압니다. 그 타당성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설 시장에 대해서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의 공설시장에는 해결해야할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설 시장은 1970년도 이전에현 광한루 자리에 있었는데 광한루확장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옮겨야할 처지에 있을때 당시 재력가였던모인이 자기의 부동산 가치를 높힐목적으로 변두리에 있는 땅을 무료로헌납하겠다는 조건을 당시 군수에게제시하니까 군수는 이를 환영하였으나 입주할 상인들은 모두 이를 반대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돈을 거둬서현재의 위치에 땅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수는 이 상인들에게도 땅은 당신들이 구하시오 하고 종용이 되어서 상인들이 구입한 땅을허가를 목적으로 등기는 군수에게 해주게 되었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와상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즉 당시 군에서는 땅은 공짜로 얻고 건물은 2천만원을 농협 대출로 지어서 입주 상인들에게 입주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버리고 공설시장 허가 내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26년간을 사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도 안풀고 주인 행세를 해온 셈입니다. 관치 시대에 이루어진 모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공설 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서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것은바로 잡아야 한다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관점에서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0년 당시 군에서 토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전받은 사실이 확실한가요? 당초 명의 이전과 관련 관계 서류사본을 정식으로 요청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받아온 사용료가토지에 대한 사용료인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인가? 세번째, 70년도에 명의 이전되었던시장 부지 5,028평을 원 주인인 시장입주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유 재산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보면 기부 채납한재산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그 재산가액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터라도 이 법을 적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만의 최고 장인 산업인목공예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산 지역에 소규모 공장 17개소를 집단화 시켜서 공동 기술 개발등전시장도 설치하겠다고 하신 말씀이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유일한 외화 수입원이요,많은 인력 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던바 중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때를같이 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관심을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이번에 KBS 중앙 방송에서 남원 조산 목기가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출하되고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가지고 지금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제26조. 그리고 대외 무역법 제68조에 의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또는 거짓 포장등의 행위로 유통시킨 유통 업자나 판매 업자등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외 무역법제31조에 보면 이런 행위를 신고한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의 비밀은 보장해주고 유통 물량 금액의 5%에서 25%까지 비밀리에 포상금을 은행 온라인에 입금시켜준다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이 있다는 사실을 ...... 오히려 시에서 지역 자금을 융자해준 일부 업체에서 융자받은 자금으로중국산을 수입해다가 포장만 둔갑시키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었는가요? 수입한 중국산 목기를 유치장 죄수들을 시켜서 싼값으로 칠을 해서 남원의 전통 산업이요, 외화 수입원인조산 목기 산업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은 98년까지 3년간의 지역 발전의 종합 구상으로 123건에 민자 7천5백6십7억원을포함 1조 5,051억원을 투자할 원대한구상과 야심적인 비젼이라고 보겠습니다. 시민과 의회, 행정이 합심하여 박차를 가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총 92개 사업 2천5백3억원으로 시민 운동 분야가 여성회관, 장애인, 복지 회관등18개 사업에 1백7십7억원이고 지역경제 분야는 농정의 본적지 찾기, 목공예 단지 디자인 센테등 5개 사업에6백7십8억원이며 관광 문화 분야는춘향문화 공원 조성, 지리산 약수 온천등 37개 사업으로 1천5백9십8억원이며 자연 환경 분야는 농촌 하수 처리 3개 계획, 자연 휴양림 조성등 12개 사업에 5십억원이며 재원별로는국.도.시비가 1천1백5십7억원, 민자가 1천3백4십6억원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중소 기업체 증설을 위하여 기업유치 설명회, 기업체 개별 방문등 기업 유치 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42개의 중소 업체를 68업체를 추가한 210개로 늘려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군데에서 문의가 많이오고 또 와서 현지도 답사하고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콘도 증설등 휴양 시설 유치, 스키장, 온천장 개발등을 통하여 경제 활동 인구가 현재보다 약 4,0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추정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도경의 남원시에 대한 내사설에 대해서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민선 시장으로서 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치화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업무를 연찬하고 또 선진 지역의 성공 사례나 여러가지 우리 지역에 맞는 업무를 연찬해서 열심히저와 저를 보좌하는 전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또 남원시.군 통폐합에서 부터 오는씻을수 없는 어떤 불화합이라든가 또는 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 수습의 진행 과정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확실하게 시장 죄가이것이다 하는 내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밖에 떠도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나오고 때가 때인지라 선거철이니까걷잡을수 없는 음해 소리가 많습니다정말 시장으로서 괴롭습니다. 다만 이런 음해나 선거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얼마나 좋았었습니까만 많은 사람과더불어 살다 보니까 제가 덕이 부족해서 섭섭한 일. 또 저는 그렇게 나쁜일은 했다고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고 관계 기관에서확정된 다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심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하면 어느 누가 시장을 하겠느냐. 지금도 모 정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같은 남원 시민이기때문에 참고 살자 이렇게 저는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너무 저를 저주하거나 남원 시정을너무 불신하시지 마십시요. 열심히 해나가고 또 관계 기관에서내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부간 통보가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짓고 또 부하 직원들이 수순상 절차 시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시고 시민이 불신하고 분개하는 시정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공설시장 현대화와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95년도에 실시한 결과 남원시의 인구, 지역경제유통 시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2,001년경에 사업 시행할 경우2,006년경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하는 용역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과 토지의 공시 지가를 합한 금액의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년간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0년 당시 개인은 공설 시장을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며현재도 공설 시장으로서 다수의 상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반환 여부는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 여부는 현재 시장 사용료가 점포당 3.7평 기준입니다만월 13,67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단 기부채납 타당성 여부 확인이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 지원으로 조산동에 12개 업체, 산내면에 10개 업체2개 지구를 대상으로 목공예 집단화사업을 96년부터 97년에 걸쳐 토지,건물 소요 자금의 50%, 시설비 소요자금의 100%를 정부 융자 사업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남원 목공예협의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년 2회로 정기단속 내지는 수시 단속을 하겠으며 또 수입산 목기에 대해서는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한후 시중에유통이 되도록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경원 의원님과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공예 단지와 KBS의 방송 내용은 보도를 잘못해서 남원의현지에 와서 취재를 해가지고 남원에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주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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