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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한루원앞 인도교 시설등 관련해서
질문의원	안병만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은 삼국시대부터 유구한 역사의 고도로서 많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고 판소리의 발원지요, 고전 문화의 발원지이기도 한 우리 남원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지리산이자리 잡았고 요천의 맑은 물은 남원인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맑고 깨끗합니다. 최근 남원군과 남원시가 통합이 되고 지방 자치가 본격화 되고 있으니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남원,세계로 전진하는 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남원의 미래상 정립과 많은 관광 상품과 관광 잠재력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관광 휴양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원에서 자고가는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중 현재 건설중인 광한루 앞에서 요천을 건너는 인도교 가설 공사에 몇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도교 양쪽에서 조명이 다리를 비춘다고 하고 다리위에는 고건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너가는 인파가 보이겠는가? 울긋 불긋한 옷입고 울긋 불긋한파라솔이 건너갈때 한폭의 아름다운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리위에 집을 고건축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 낭비요, 보기흉한흉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양쪽에서 조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명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음악 분수를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뿜든지 어떠한 물체에 조명이 비칠때 아름다운 진가가 발휘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 감사장에서 업무 보고때 음악분수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재정이 문제이며시설이 어렵다고 했지만 본 의원이보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도 설계 변경으로 당초 광한루에서 가기로된 다리가 뚝에서 간다면거기서 나온 차이만도 얼마입니까? 이것은 모두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관광 남원을만들고 진정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려면 반듯이 음악 분수를설치하여 아름다운 음악 분수가 그의자태를 나타낼대 우리는 물론 세계인의 볼거리가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관계 직원은 개발회사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개발 회사는 대한민국에 굴지의 회사가 많이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주소, 전화번호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더하자면 인도교 가설 공사 아닌 관급 공사를 12월 25일쯤이면 중지 명령을 했다고 전화 확인을 하고 공사 현장에 가보았더니겨울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자그마한 공사도 아니고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물려줄 인도교를 건설하는데 코앞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커다란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겨울철 특수 약품을 써서 열을 가했다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첫재, 인도교 다리 교량 시멘트 강도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둘째, 인도교에 음악 분수를 설치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답변하시고 셋째, 인도교위에고건축물을 지은다고 했는데 시정할용의는 없는가? 음악 분수 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본 의원에게 연락처가 여러회사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진실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 불화 사업을 하실 용의는없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기 좋은 세상에서좀더 편하고 안락하고 고통받지 않고살기를 원하며 더욱 좋은 서비스를받기 원합니다. 구태여 지난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신분들의 90% 정도가 치아 때문에 고통받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먹고 살기가 바빠서다른곳에 신경을 못쓰고 우선 호구지책이 바빴기 때문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환경이니 수질이니 하면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서중요한 치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조차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오복중의 하나가 치아다고 할 만큼 중요한 치아를 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은 없는지가슴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 출신이요, 남원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분은 방송 출연하여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 치아는 재생이 절대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상한 치아를 치료하면 그 자리서멈출 수 있어도 재생은 절대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소를 남원시민이 전체마시는 수돗물에 투입하여 주시면 충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일 임시회개회때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모 치과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몇 군데이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의 치아를보살펴서 우리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와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했지만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반듯이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원시의 재정이 문제라고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1년에 100원꼴로 투자된다고 하니 남원시민10만 정도 잡으면 1년에 1천만원 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1천만원 투자해서 10만 남원시민의 건강에 도움이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실지,안하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동에 결원 인원이 몇이며 계장급은 몇이나 비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사이 인근 면.동을 가보고 민원을 부탁했더니 계장이 민원 서류를하고 있기에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미발령, 파견 근무등 빈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민선 자치 시정이후 언론 매체 여론 조사등에서는 과거 관치 시대보다좋아졌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한쪽은 남아돌고 한쪽은 사람이 없어 쩔쩔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급증하는데 이렇게 정작주민을 상대하고 있는 곳은 일손이모자라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선량한 시민의 눈에 비치는 모양새가어떻할지 본 의원은 가슴조이기까지하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동에 결원이 몇이며 계장급 이상은 몇이나 되는지? 둘째, 결원 인원은 언제까지 보충하겠는지? 셋째,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직에복귀시킬 것인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의 식량 대책에 남원시에서는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모자랄지도 모르는 쌀 식량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신문, 방송이 떠들고 U.R 협상의 대가로 위축돼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치 단체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하지 않는한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휴경지를 1필지라도 더 모를심기 위하여 불을 지르다 산불을 내는 읍.면.동장님들!그리고 자기들이 불을 냈다고 불끄고 와서 전전긍긍하시는 읍.면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쌀만은 꼭 지켜서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휴경지의 대책으로 쌀을 증산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특별 경지 정리하여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용의는 없는지? 둘째, 남원시의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또한 휴경지 방지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백 출신이기 때문에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에서는 정부 보조 사업으로시 보건소를 건립한다고 하는 소문이퍼져 거의 시민이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애매한 이백면에 지어논 보건소만 입질에 오르내리고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시장께서 년초 인사회때 3월 1일 부터 이백면에 신축해서 비어있는청사로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3월 중순이 다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과연 장애물이 무엇이기에 소신이없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딴 곳이기에 이용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백면이 과연 남원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외딴 곳이 아닙니다.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이백면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 한복판이 아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새로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원, 부지등 투자되는 재정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시내버스 월락동 종점을 옮길수도 있고보건소 전용 버스로 시내에서 보건소가는 환자를 일정한 곳에 모이게 하여 수송할 수도 있는데 굳이 시내 한복판만 고집하는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서나온 것이 아닌가 원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에 건립한 좋은 시설을 외면하고 새로 건축을 하자고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으며 넓은 안목으로 시의 행정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서 첫째, 보건소를 이백 청사로 옮길 것인가? 둘째, 반대자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백 청사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차별하지 마라, 균형 개발이하나된 시민된다, 지방 자치 시대를맞이하여 다같이 공평하게 잘살자고민주화를 외치고 지방화를 외치면서지방 자치를 이루었는데 지금 달라진게 과연 무엇인가? 일부에는 터져가고 일부에는 헐벗고 배고프고 하는데 제도가 어쩌니법이 어쩌니 조례, 규칙을 찾고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 한쪽에는 허허 벌판에 수십억씩 들여 다리를 놓고 다른쪽은 다리가 부서져서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하면 난간이 다부서져서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광 남원의 면모인가싶습니다. 심지어는 산업 도로가 지나가면서개발을 막고 길이좁아 사고가 빈발한데 더확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일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소리로 외친자는 입을 막고 지켜보는 사람은 구경만 해야 한다는가옛말에 개도 짖으면 돌아다 본다고했는데 그말이 명언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어용이 있던가? 아직도 갈대가 있던가? 아니 해바라기가 있던가? 그렇지 곧은대가 부러진다고 했지참으로 인간사가 무상함을 느끼니 이제 자치 시대 제2기를 맞았습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고루 고루 혜택받고 잘사는 시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살아가는 시대가 올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이웃을 돌보며 늙은 부모, 불우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놓고사는 세상이 오는가 했는데 나도 술한병 허리에 차고 높은 곳을 가볼까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남원시에 붕괴 위험 교량의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우선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고칠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직무 태만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도로 지나가는 곳은 주민이 다니는 길을 막아도 시 당국은 무관심합니까? 남원시 월락동에서 이백교를 건너서 약 150m 정도를 올라가면 광양에서 전주로 가는 산업 도로가 건설중입니다. 이 산업 도로를 건설하면서 이백면진입로를 확장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넓이가 5m이고 갓길 포장까지 6m 정도의 길로서 길이 좁아서 중앙선을 못긋고 차가 다니며 사고 다발 지역으로 1년이면 10여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고 부상을 수십명이당하는 길입니다. 빨리 확장을 요하는 지역이며 함양대구를 지름길로 가는 길이며 문화체육 센타, 문화 마을, 지도소, 약수온천등이 이백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육모장으로 우회할수 있는 이 도로는 매우 중요하며 통학로, 농사철은 농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확장을 서두르지 않고는 아니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이기에 우리는94년 당초 설계시에 인터체인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아버려 확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이대로 시에서 대처할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번 국토관리청에 진정서도 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원시의 대책은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에 4 - 5개의 렉카 허가 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밤이면 자동차가 아무곳이나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 방해가되고 있는데 이 사업용 차량마저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 사고가 더욱 심화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남원시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렉카 사업을 하는 차량도 있어 시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눈을 감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남원시의 세수 증대에도 위반되는 사안으로서 시에서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사업용 렉카 야간 불법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없이 남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백 온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말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대에 30만평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말로만 떠들고계획에만 그치겠다면 차라리 홍보를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보는 잘되어서 요사이 온천 지구는 물론 주변에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하루 몇 명씩 오고 있는데 땅이없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벌써 부터 투기꾼이 붙어서 땅이투기꾼들에게 매매가 된다면 온천 개발에 대단히 큰 난맥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투기가 예상되는데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음료수 자판기를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중에는 간혹 경내에 음료수 판매기가 없다고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내에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봉사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인들과의 이해 관계 때문인지는몰라도 밖은 밖이고 안은 안이 아닙니까? 경내에 없다고 해서 밖에서 사들고올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내의 미관을해치지 않는 곳에 자판기 1 - 2군데는 설치해도 좋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지구내 하천, 구거등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기반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경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뿐만은 아니겠지만 많은 곳에하천, 구거등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경지 정리하는 지구는모두 국가에서 몰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때는 포기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아니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너무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가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낸다면 이유가 없겠지만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경지 정리 예정 지구 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개인에게 불하하여 준다면 시의 세수 증대도 되고 개인도 좋고 한데 이를 재정난으로 못한다고 하면 국가나 시,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첫째 측량을 하기 위하여 도에 측량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측량비만 있으면 즉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할 수 있다면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도비가 오면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원에서는 관광 특구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 체육부로 부터 우리 남원시가자격 미달이라고 무산이 된 것으로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남원시의 관광지가 자격 미달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제 그 법의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또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므로다시 남원시에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특구 지정 요청을 할 용의는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광한루원앞 인도교 시설을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건축 공사와 조명 시설은 인도교의 교량의 특색을 살리고 조형미를가꾸고자 당초 설계 공모 심사 위원회에서 책택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교에 음악 분수대 설치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과제이며 하천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았으나 수심이 얕고 홍수시 이물질의 유입등 유지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설치비로 약 4억원 정도가 들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만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교량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각 구조 부분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교각기초 부분 시험 결과 설계 기준 강도보다 높아 콘크리트 강도에는 이상이없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에 불소화 사업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상수도에 불소를 첨가할때의 효과는 치아 형성기인 6살 부터 13살까지의 어린이가 약 5년정도 복용시 40%내지 50%의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불소는 독극물로서 티스픈 하나 정도흡입시에는 사망 할수도 있는 극약으로 취급상 안전성도 요구가 된답니다불소 약품도 전량 수입해야 하므로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고 불소를 음용수로 복용시의 임상 실험 결과가 없어 아직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청주, 진해, 과천시의 시행 결과를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총 결원 인원은 26명이며 계장급이상 결원은 4명입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행정직 2명과 별정직. 즉 사회복지요원 1명이 있는바 결원이 많은 읍.면.동에 우선 충원하고결원에 대한 인력은 공개 채용 또는특별 임용등의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시정을 위한 조직 진단을추진하고 있는바 조직 개편에 따른인사시 실정에 맞게 인력을 조정한뒤조속히 파견 근무자를 원상 복귀하는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 증산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증산 시책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와쌀의 단위 수확량 증대에 중점을 두고 농업 관련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 대행이 가능한 곳에 대하여는 경작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일제 조사 결과 총 134헥타이며 작물 재배가 가능한 휴경 예상면적은 약 32.6 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영농 대행이 가능한 10.9헥타를 모두 영농 대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영농 대행 접수 창구를설치해서 논의 기능을 상실한 휴경지에 대한 유실수 심기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종자, 비료, 뇽약 지원등도 본격적인 영농 대행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농림수산부가 3십억원의 시상금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휴경지 없는 논 농사에 대해서 저희도 시장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예산이 부족한 시가 이런 상금이라도 타오려는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의 시설과 공간 부족으로인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진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백면에 있는 구 남원군 보건소로 이전을 신중히 검토해 보았으나이전시 교통상의 불편 사항과 여타지역에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때문에 3월 1일 부터 실시할려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물밑으로 중앙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보사부와 열심히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남원 의료원에년간 5십억원의 국고 예산이 내려와야 되고 또 우리가 2 - 3십억의 예산을 타와야 하는 중복된 애로 사항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타올 여러가지전략 구상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더인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붕괴 교량 대책과 신문고 설치, 직무 태만 공무원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어촌 도로 이상의 교량 198개중 위험 교량은 이백면 척문교등4개 교량이고 4개 교량 개축 사업비는 총 1십9억원이 소요되며 양여금1십3억원이 기 확보된 상태로서 추경에 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개량하겠으며 현재 매분기 안전 진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시정 기동 순찰제를 실시하여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접수할수 있도록 금년 2월 부터 감사실에신문고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현재까지 6건이 접수가 되어서 3건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자치 시대의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이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교육과 연찬을 통하여 태만한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 전주간 산업도로 건설로 이백면 진입 도로를 확장할 수 없도록공사 진행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저희도 이 장소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병만 의원님께서는 직접 이리국토관리청까지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거기에 힘을 더 얻어서 이미 순서를밟아야 할 절차, 공문 발송과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잘되리라고 봅니다. 견인 차량에 대하여 렉카 사업용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과 허가없이 불법 영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된 렉카의총 대수는 12개 업체에 21대로서 이중 사업용 렉카는 5개 업체로 12대이고 자가용 렉카는 7개업체로 9대라고합니다. 일부 견인차 소유자들이 전용 차고가 있음에도 도로상에 무단 주차하는사례와 불법 영업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후 야간 단속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은 월 1회이상.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주1회이상 실시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 온천 개발 추진 상황과 이백 온천 주변 토지 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산 42번지일대의 온천 개발은 94년 9월 7일 남원군으로 부터 온천 발견 신고 수리되어 개발 추진중 개발회사 학림온천대표 최한석씨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우리시에서는 우선 온천지구를 지정하고자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여 95년 12월 28일 305,000평을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온천 개발 사업을 레져 전문 회사인 명성그룹에서개발 계획 수립중에 있어 조만간 개발 계획 시안을 작성하여 우리시와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안을 확정한후 국토 이용계획 변경등 각종 행정 처리후 온천개발에 따른 단위 시설 사업을 적극민자 유치하여 온천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리산과 연계한 사계절 이용 전천후 종합 휴양지로 개발하여 국제 관광 도시로 육성토록하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온천 지구로 지정고시된 305,000평의 토지중 개발자소유 토지가 30%인 90,000평으로215,000평의 사유지를 사들여야 할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인근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허가 구역은 행정 읍.면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백면 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온천 지구 주변지역이 아닌 타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여부는이백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으며 현재는 이백면장으로 하여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남원 세무서와 협조하여 신규 개발 지역등의 토지 투기가 사전 방지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한루 경내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용의는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95년도 10월 부터 완월정뒤편에 세종류의 자판기를 설치하여이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해태등 설치 회사에서수입하되 수입금의 13%를 시의 세외수입화 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6십만2천5백원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경지 정리 예정 지구내 하천, 구거등 점유자에게 불하 용의는? 또 측량을 위해 도비 요청을 했는지? 측량비가 있으면 즉시 실시 가능하느냐. 우선 실비 실시후 도비로 재원 대체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확충 및 점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경지 정리 예정 지구내 하천 및 구거 부지를 불하하기위한 분할 측량 수수료 1억5천만원을 도비 지원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지 정리 지구내의 하천,구거 부지는 사업 시행 고시전에 용도 폐지 승인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므로 도 예산 재배정과 함께 예정지구를 우선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측량비 배정시 즉시 착수 가능하나시비를 도비의 재배정 내시없이 우선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를 관광 특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관광 특구는 공중 위생법 제11조식품 위생법 제30조에 의한 영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전국적으로 제주. 설악등 다섯군데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관광 특구 지정요건에 크게 미흡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관광 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반 요건을 조속히 정비 관광 특구가지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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