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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질문의원	조성구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또한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 지역 주민들은 17년이상 오랜 세월을 남원시의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수반되는 수질오염, 연기, 악취, 파리등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피해는 그냥 두더라도 2,008년까지 보장되지 않은 대책없는 피해를 받아야 할 주생 면민의 고통앞에 절박하고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힘없는 주민의 심정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피해를 견디다 못하여 지난 95년 12월 30일 엄동설한 속에서 쓰레기 반입 억제를 위하여 주민의 결연한 의지와 뜻을 보이기 위하여 막사를 설치 혹한을 피하고 있던중 시청 간부급이 시.동 직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막사를 강제 철거하고 소실시키고 주민을 강제 해산시킨것은 자치 시대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사유와 배경은 무엇이며 물리적 동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항은 시장이 직접 지시하였는지?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경과와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역 쓰레기장 반대 의사를표출하기 위한 10개 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에 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이해, 그리고 설득은 게을리 한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아직도 권위적이고주민위에 관이 군림하는 고압적인 행정 행태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영농철을 앞두고 부족한 농촌인력에 주민 스스로 제풀에 꺾여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식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주민 대표로서 섭섭하게생각하며 주민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지도 7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은문제 해결 방안이나 주민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현장을방문해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주생면의 인사회까지 하지 않는등 주생면민을 외면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생면민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인지 그렇게 대하여도되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 행정은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잃었을때 화합된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말과 행동은 주민의생활에 막대한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90년 당시 남원 시장은 92년12월 30일까지 쓰레기장과 분뇨 처리장을 이전키로 하였으며 이곳에 공설운동장과 체육 공원을 조성하고 시내를 중심으로 상부, 하부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를 하였으나 그 약속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4차에 걸쳐 쓰레기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현 민선 시장도 95년 주생면을 처음 방문하였을때 97년에는 쓰레기장을 이전키로 또 한번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현 위치 쓰레기장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대 설치하려 함에 있어당시 시장의 약속 파기에 따른 실추된 신뢰성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9년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공해와 오염등 주민 생활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 보상을 하여왔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없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하여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우리 나라도 국민 소득 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계중심 국가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권위와 강압만으로 지방 자치의 모든일을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생 주민은 쓰레기장과 관련하여행정에 대한 무너진 신뢰성, 피해 의식을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은 광역 쓰레기장계획을 백지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과 보상에도 관계없이 차선이 없는 광역 쓰레기 설치 반대 의사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어떠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생면민의 합의에 의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가능하다하더라도 매립장 설치 예정 지역의토지 매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절대 불응이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타 도나 타 시.군의 예를본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타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시책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부득이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다면 주생 주민의 자존심.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와 감수하여야할 생활 고통에 대하여 치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또 한번 강제로 주민을 해산시키려 한다는 소리가 있는바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실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남원 지역의 공동체 삶의 터에 어디에다든지 설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동질의 문화와 하나된 생활권역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가조성될때 남원 공동체의 삶의질이 개선되어질 것이고 애향심이 두터워질것입니다. 따라서 소외된 지역이나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불이익이 필수불가결한 곳이 있다면 공동체의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려있으므로 민의에 따라 행정이 펼쳐져야 하며 상이한 민의간에 의견은 대화와타협 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연구하고 노력하여 변화되는 사회 제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정은 주민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민에 믿음을 부여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짚형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여 달리는 남원 시청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책은 사소한 민원까지도해결해준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남원 시정 구호는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입니다. 지금 주생면의 10여개 마을 이장은광역 쓰레기장 문제가 해결 안되면이러한 상태에서 더이상 이장직을 수행 못하겠다고 집단 사표를 면장에게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민원 해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민원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호로만 그치는 시정, 구호에 역행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생면민의 절박한 요구와 의견은존중되어야 하며 쉽게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면서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없도록 진솔하고 명확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 시설로 시민과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양해도 필요하고 또 우리와 같은 고충은 타 시.군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득을 위해 수차례간담회 및 주민 대화를 진행도 해보고 시장에게 왜 현지에 가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막다르게 시장과 부딪혀서더 문제가 중첩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더 안나옵니다. 책임있는 참모들이 여러차례 고통도 나누고 또 사정도 하고 시의 어려움도 전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잘풀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전주 부시장을 4년했습니다만 저 있을때 전주시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김제군과 전주시 평화동이 겹치는 좀 산간에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중앙에서 2십억, 3십억 몇 차례 내려오고 돈이 왔다 갔다하고 지금 제가 거기에서 떠나온지가 10년이 다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주생 면민들이 지금 농한기이니까 자기들 주장과 또 이익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다가 들어가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월동을 하고 약 80여일 동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안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매립장을 설치해서 하면 우리가 대충잡아서 땅 5만평으로 평균 4만원 잡고 이것이 약 2십억원. 그 다음에 시설을 할려면 약 1백2십억에서 1백3십억. 그러면 1백7십억내지 1백8십억이듭니다. 또 이 사업 자체는 금방 확정을 해가지고 오늘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서 우리 시비 좀 보태가지고 단시일내에 끝나는 사업도 안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으로서는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매립 방법보다는 소각 처리 방법이없겠느냐. 여러 시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외국 사람에게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매립장으로서는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설령 주민이 동의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따르고 여러가지농작물 피해가 계속 나고 해서 저는소각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소각하는 방법을알아보니까 우리시 정도의 규모. 이것은 적을수로 좋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고 구역이 넓으면어려운 과제입니다. 1백억 정도의 규모로 소각 처리 시설을 용역 맡겨서 상당히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4 - 5년 하다 보면 물가는 오르고 2백억 넘게 됩니다. 그런 절반 정도를 가지고 소각 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주생 면민들이고생을. 또 아픔을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좀 과감한 행정의 전환을 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환경처에서도 소각 처리 시설에대한 연찬과 집념이 있는 자치 단체에는 도와줄 수 있는 전망도 열려나갑니다. 부천, 안양 같은데는 소각 처리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제가 몇 일전에 농촌에 나가보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생면민들께서 콘테이너 박스속에서 고생을 하시고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농사를 안짓고 나오는 폐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 것이며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관계 국장과어떻든 광역 쓰레기장 때문에 지금우리는 일반 쓰레기도 넣지를 못하지않느냐. 사매로 좀 넣다가 사매에서 거절을해서 못넣었습니다. 지금 동면에 넣고 있는데 동면도지금 못하게 합니다. 당연하지요. 자기들 넣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4 -5년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붙들고 이렇게 크게 시비를 하고 고생을 하니광역은 타 지역으로 검토를 해보고소각 처리 시설과 광역 2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생산해내는 쓰레기와 오물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정에서 제가 주민들에게 광역만은 제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농사 지으시고농업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이 저희들하나뿐입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도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소각 처리시설로 가능하면 백번좋고 여의치 못하면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은 다른데로 가겠습니다. 또 가야 옳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북 경사위원회에 남원시 도시 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호남권의 중심 도시. 또 2,000년대 중반을 대비한 남원의 비젼은 시가화 지역이 넓어져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남원의 시가화 지역이 확충 가능지역은 결국 금지쪽과 주생쪽, 요천이백쪽으로 올라는 것 밖에 더있습니까? 나머지는 산에 다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가화 구역을확대하는 비젼있는 도시 계획까지도전망을 하면서 제3의 장소. 또 저희 고충은 전주시가 지금까지못하고 있는 교훈을 제가 실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만평을 매립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대단히 어렵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 매립장을 할때 시유지로 몇 군데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갈등이 덜하고 충돌이 덜하는그런 완벽한 지역에 매립을 하게 생겼으면 해야 되고 소각을 하게 생겼으면 소각으로 방침 전환을 해야겠다그런 뜻에서 제가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동안 80여일 동안 고생하시는 주생 면민들의 현지에 못가본 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의 여러가지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성구 의원님께서인사회도 안갔다. 사실 저는 인사회를 갈려고 했습니다. 면장께서 모두 분위기도 안좋고 좀뒤로 미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미뤄진 것입니다. 제 소신은 밝혔고 또 의원님들이나주생 주민들도 바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제가 인사회를 가겠습니다. 조의원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요. 제가 그렇게 예의없이 서운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저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이렇게 조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원 조성구 ......( 녹 음 불 가 ) 시장 이정규 감사합니다. 다만 8천5백만원의 용역비 손실은예산 낭비요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제가 그 질책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반드시 절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하는 저의 심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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