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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재정 관련등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6.03.11(0)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의 재정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방 주민이 지방적 사항을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방 자치는 건실한 지방 재정의 기반 없이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은 자치 구역과 자치 주민 및 자치 권한이며 여기에서 지방 재정이 갖는 절대적 지위와 가치는 대단히 높고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에 있어 지방 재정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지방 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 재정의 또 하나의 역할은 기능 수행의 수단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 사무는 자치 재원으로 충당하고 위임 사무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재정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와 지방 재정은 서로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양자가 각각 건전한 조건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때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발전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지만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허약한 기반을 가지고 잘못 운영될 때는 다른 하나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구속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의 현 예산 규모가 시발전의 각종 지표를 얼마나 상향시킬수 있으며 도내 김제, 정읍시와 비교해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생각하십니까? 둘째, 5개년의 재정 전망은 어떻게 분석되었으며 시장의 공약 사항 이행을 재임중 몇 %나 완결할 수 있는지알고 싶으며 불연이면 공약 사항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시장의 공약 사항과 시민 생활 지표는 어떤 함수 관계에 있습니까? 또한 표준시의 한계 설정과 접근도는? 넷째, 95년도 시 예산 규모는 적정한 규모인지. 또는 전국 단위로 비교할때 어느수준입니까? 다섯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후세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지방채 발행의 확대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 자치를 통한 지역 개발의 추진 방안 제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은 중앙 집권 체제이거나 지방 분권 체제거나 간에 어떤 경우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 자치하에서 지역 개발은 상당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특색을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방 자치에 의한 지역 개발이 중앙 집권적 지방 행정에 의한 지역 개발보다 더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지방 자치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상에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 자치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짙으며 여기에 지방자치가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화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지는 생활 자치가 되어야만 할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통해 지역개발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단위적 명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와 지역 개발의 주체가 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체제와 운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책을 크게 다섯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수용하시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추진 체제의 구축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자치 단체의 조직 체계를 올바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방 특별 관서의 기능조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중 행정에 따른 낭비가 방지될 것입니다. 예로서 농조, 농진공, 지도소, 농협, 축협, 산림 조합등 지역 주민과관련된 기관을 말합니다.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주민 생활과 지방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주는 것이 많으므로 집행 기관에만일임할 수 없으며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는 심의 의결 제도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전담할 기구로서 지방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자치 단체의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을 심의 의결케 하고 지방 의회에서는 지역 개발또는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분과 위원회를 두는 제도입니다. 두번째 과제는 수행 능력의 제고입니다. 이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입니다. 재원의 확보는 장기적 안목에서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세목의 신설, 지방 양여금제 확대,기존지방세율 인상과 과세 표준액의 상향조정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개발 방향의 정립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개발의 기본 계획으로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개발 수단의 강화입니다. 이는 토지 자원의 확보와 기술 개발의 촉진이라는 방책에 의해 실현될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 개발 원칙의 준수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하므로서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원칙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연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실수권 인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 자세를 일신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있는 새로운 행정 풍토를 만들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수권 인정제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소신껏 공무를추진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실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는다는 제도로 이제까지 우리 행정 관행상으로 파격적인개혁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실을 범할 권리라는 제도는 원래 미국의 경영 이론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기업들이 벌써 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모험 없이는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모험을 하다가 범하게 되는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선진국의 행정에 이미 도입이되어민원 공무원들에게는 상급자 결재라는 것이 없으며 담당자가 관계 법령및 행정 경험, 공복으로서의 양심과소신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므로서민원 사무를 신속 처리케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험 부족등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자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식입니다우리는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소신껏 일하려면 업무 감독이나 감사원 감사다 해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것은 민원인인 시민들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공무원은 민원업무에 대해 앞으로 엎어지는 자세가아니라 뒤로 나자빠지는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해결해 주려고 하기 보다는 웬만하면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가급적 안되는 쪽으로 해석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안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소신껏 일할 재량권이 주어져야 하고 그 결과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민 봉사에 충실한나머지였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반세기가 흘렀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을 못미더워해 재량권을 박탈하므로서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는 관행을 21세기 문턱에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실수권 인정제를도입하자면 먼저 제도적 검토도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이 한차원 높아져야 하며 뇌물이 개입된특혜등 실수권을 악용한 부정 부패에대해서는 가혹할만큼 엄한 처벌도 병행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실수권 인정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는 95년 5월에 전임 시장이 졸속으로 준공 처리한 바 있으며 개략 피해 내용은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과 우성 건설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설치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우성 건설의 부도 파문으로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은 당초 도통동 우성 아파트 분양 당시 22평형에 1.4평, 30평형에 1.99평의 지하 주차장을 명시하여 공급 가격에 산정하여 입주자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후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마무리해지하 주자창 면적에 해당하는 분양가가격 만큼 폭리를 취했다는 주민들의항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성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공급 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분양 가격을 높이기 위한 우성 건설측의 의도적인 처사로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불법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성 건설측의 분양 가격에 포함한평당 7십만원의 지하 주차장분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02세대에 모두 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성측이 시에 낸 기본 계획서에는지하 주차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계약을 시에서는 전혀알지 못하였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공사의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난방 보일러에서 나온 굴뚝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성 아파트 관리소가 예열 처리를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아파트에주차된 승용차와 빨래에 검은 분진이내려앉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아직도 미해결된 하자 발생에 대한 소홀한 시의 대책이 주민들로 부터 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성 아파트에 대하여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는 수돗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우리몸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물에 녹는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으며 단 하루라도물을 먹지 못하면 크게 건강을 해치고 또 음식을 조리하고 몸을 씻고 세탁, 공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물은 참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상수도를 잠깐 살펴 보면 95년말 현재 누수율은 16.2%로서 년간 1백여만톤 금액으로 무려1억7천1백만원에 해당합니다.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500여만개의드럼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새는 수돗물이 평균 2,800여톤으로서 주민 8,400여명이 정상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있는 막대한 양으로 상수도의 시설확충못지 않게 노후관 교체등 누수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일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였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당무자들은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낫다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눈뜨고 장님 노릇하는 행정 이제 그만 합시다. 주머니가 터져 돈이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보고도 주머니를 꿰매지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아니기에 당장 보수하기는 어렵다고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인구 유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개발에 의한 효과가 인구의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고바로 지방 자치의 안정 운영을 가능케 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자치를 지나치게 정치 일변도로 이끌어 감으로서 지역 개발의 능률성과 균형을 잃게되고 급기야 인구감소로 인한 주민 부재의 공허한 자치 단체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방 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자연 자원이나 인력만을 이용하는 생산 기업과 시장만을노리는 상업 활동은 그 지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지역 경제로 부터 나오는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국세로 흡수되고 지방세로 극히 일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 지역에는 조금만 남게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95년말 109,146명으로서 94년말 110,364명보다 1,218명이 감소되어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율이 예년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기존인은 전주등 대도시로유출되고 인근 군 지역에서 약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 행정의 으뜸이 되는 교훈과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남원시가 지난해 내무부 주관으로실시한 건설 행정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치하합니다. 포상의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도로 사업 행정 관리, 시공 상태, 안전시공, 품질 관리면에서 전국 최우수관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 로선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농촌은 아직도 옛날의 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화려한 치장뒤에 가려져 있는 소외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포상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늘진곳도 수준급 이상으로 정비하여야 할것입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온갖 안보여야할 것이 조명과 차양막으로 가려져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남원시 지역의 도로 54개소가 100%만점 정비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 관서 수준의 지속적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시의 모든 도로는 관광도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접객 업소 교육에 대하여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대략 1,659개소의 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현 위생 업소의 교육은 식품 위생법 제27조와 보건 복지부 예규 95 -10호에 의거 전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의 대상은 신규 식품접객영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받지 못하고 꼭 전주에 가서 받고 와야만 되는지? 지금은 민선 자치 시대입니다. 이제 도 단위 교육에서 벗어나 해당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생각합니다. 교육 장소, 강사등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을 제일로 알고 있는자치 시대의 자치 단체가 언제까지도 단위에 의존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루속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사항을 보완하여 먼저 고치고 실천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외적 환경 변화를 전망할때 지방 자치 단체에 있어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으로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국가와 민간 부문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의 활성화 방안은 여건의 조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구성 운영에 이르는 일련의과정에서 공동 출자가 용이하고 자율적이며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도적 장치가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다운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풍토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주 남원 개발을 발족시키기위하여 85년말에 근본 법인 조례를마련하여 금년 3월에 발기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 기업이 쉽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이무너졌습니까? 공익과 사익간의 경합과 모순이 생겨나기 쉬우므로 목표로서의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무리없는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성에 강점을 두고 있지만 공익적 효과와 기업적 원리를 함께 중시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이 참다운 기능과 역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남원 개발의 앞으로 전망과 취급 업무의 한계는 무엇이며 둘째, 운영이 호전될시 대상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품목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 남원 개발의 영업 품목이유사한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무엇입니까? 다음은 영농 기관 통폐합 용의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같은 농민을 상대로한 영농기관이 무려 8개 기관이나 산재하고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영농은 과거와는 달리 과학 영농, 첨단 영농이다 하여농가가 많은 기술과 두뇌를 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최일선에서 영농자는한개체의 농민입니다. 수리 시설을 담당으로 농조가 있고종합 지도 기관으로 시청과 지도소,경지 정리등을 전담하고 수리 시설을주로 하는 농조 및 농진공. 그리고 생산물 관리와 영농자를 관리하는 농협등 이루셀 수 없는 각종영농 지도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농사가 인력과 장비로만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 영농 정보와시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농업의 구조상 여러가지의 영농 지도 기관이 나쁜 것은 없으나 혼돈을 주고 책임 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의 활동이 너무 여러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 사실상 영농에전념할 시간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농진공에 수리 관련은농조에 종자 갱신은 지도소에 각각의지도 성향으로 기존 미맥 위주 농민은 그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민원이 있어 찾아가려해도 주저하게 되어 민원과 불신이 중폭 누적될우려도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관을 한데 묶어 종합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타 기관과의 업무 침해라 하여 협조가 잘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나 중앙 부처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실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상징품 사후 관리에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 상품을선정해놓고 자금 지원 및 기술 지도등을 소홀히해 예산만 낭비한채 당선작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남원시가 지난해 경쟁력있는 관광상징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진흥과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찬합, 목기그릇, 인형셋트등3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관광 상징 상품 업체들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생산능력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구매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재질 포장등의 전문적 기술이 부족,당선작 활용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품목당 3백만원씩 상금을들여 선정한 관광 상징품들이 무용지물이 돼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앞으로 개발방향과 대책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공기현 김호민의원! 우리 회의 규칙대로 질문못한 부분은 시장께 질문 요지를 통보했으니까 회의록에 발언하지 못한 부분의질문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시간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을기재함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 의원 김호민 지방 자체 관계법의 기본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자치에 관련된 법률로서최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고 그 기본을 이루는 것은 지방 자치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관련된 것은서울특별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그리고 기타 법이 있으며 인사 관계법률로 지방 공무원법, 재정 관계 법률로는 지방 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적법, 지방 공기업법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법을 정비하기에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방 자치에관한 법률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의 새로운 원년에 걸맞는새로운 작업을 함이 옳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해야할 법률로는 적어도 세가지를 들 수 있으니째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국고 보조와 지방비 부담의 관계에 관한 법률은 국고 보조에따른 지방비 부담의 비율을 법정화시키므로서 지방 자치 실시에 따른국가 지방 자치 단체간의 경비 부담에 있어 마찰과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 시장께서는 이상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자치에 관한 제반 부수적인 법률 제정에 대하여 중앙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시행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이기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터기본적 발의와 시동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집단 거주지에 대한 L.PG 공급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아파트에 공급되고 있는 L.P.G 공급 가격이 제멋대로 책정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L.P.G가 노암동 주공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가 1㎥당 1,020원, 도통동 부영아파트는800원, 노암동 한신아파트 800원, 왕정동 비사벌이 640원, 향교시영 아파트가 560원등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된 노암동 주공아파트, 도통동 부영아파트주민들은 LPG 가격 인하를 위한 주민대책 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하며 부영 아파트는 1㎥ 800원으로 가격을인하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특성에 따라공급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가격 인하 방침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급 업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집관 공급 시설을 갖춘아파트에서의 가격은 1㎥당 1,020원한도내에서만 가격이 결정되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고 LPG 공급 업체를 주민 임의로바꿀수도 없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반경 3Km도 안되는 동일 시 권역내의 가격을 들쭉 날쭉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습니까? 남원 목기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고대로 부터 산내등에서 목기 생산이 성행한 사례가 많았으며 스테인레스, 플라스틱등 공업생산품의 향상으로 목기 산업이 한때쇠퇴한 바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져 관광 상품겸하여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이 목기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목기 산업은 무한한 수요를 유발할유망한 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목기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도 조성하여 주었고 상징품으로 지정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대대적으로 남원 목기를 홍보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중국산 목기 반제품을 수입하여 남원 목기로 둔갑하여 출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본의원은 의원이기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남원인의 명예가 한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한탄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도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만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관리 지도하였기에 이러한 불상사가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 두사람이 남원 목기의 명성에 먹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전체 목기 행정의 전부인지 아니면 극소수 일부인지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향후 남원 목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방책과 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부 고향 관광 정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면 성산리와 아영면의 성리가 흥부와 놀부가 살았다는 흥부전의 발상지로 확인되어 흥부제를 만들어 향토문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두 지역을 흥부전 발상지와 흥부 발복지로조성하여 흥부 민속촌으로 개발하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부 발복지를 배경으로 동면과 아영면 일대에 3,000여평의 박재배 단지와 박 가공 공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전의 고향으로서 관광 정취를 높이는 한편 농가 소득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박을 지역 특산물로 선정하고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박 재배를 집단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 재배가 끊기면서 사라진 고유음식인 박속은 담백하면서도 깨끗한맛으로 술안주나 반찬으로는 그만인무공해 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94년도에 동면 관내에 남원군 당시박을 재배하기 위하여 박씨를 배부하는등 적극 권장한 바 있으나 당해년도에 한발이 심하여 늦여름에 꽃이피어 익기전에 서리가 와서 거의 99%실패한 사실이 있는 만큼 박 재배에는 한해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한사실이 있습니까? 다음은 박의 가공 공장 문제입니다가공 공장 설립이 쉬운 일이 아닌데 생산만 하여 놓고 큰 홍보 효과가없을시 농민들의 실망감을 자초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후 관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을 이용한 전국적 홍보에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재배와 관련하여 관광과 소득의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재경 향우회와 남원 발전 연계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다른 농촌 중산간도시와 다를바 없이 기존 시민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만여명이 서울과 인천, 대전, 전주등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출 현상은 비록 우리 시만이 아니며 정부 정책의 빈곤으로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도 할 수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향우를 강제적으로 이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서울을 예로 들어 몇 가지 검토하고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95년에 재경 향우회가 서울에있는 국민 학교를 빌어 무려 3,000여명이나 모여 체육 대회등 각종 행사를 성대하게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과 의회에서 의장이 여기에 초대되어 인사와 아울러내 고장 홍보를 잘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서울에 내려 택시를탈 때에 기사가 어디서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면 남원에서 왔습니다 하면아이고 양반골에서 오셨군요 하면서양반 대우를 하여 주는 사례를 많이겪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재경 향우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농산물을 이들 향우회를 통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면 과잉 생산된 농산품 처리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향우회의 조직을 바탕삼아 이것 저것 생산물을 판매하는 방법. 둘째는 우리 남원을 양반 고을로홍보하고 춘향등 광한루원, 지리산등굵직한 관광지에 대한 관광 예약 제도를 도입하여 찾아오는 관광에서 좀더 적극적인 불러오는 관광으로 상향시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재산가들이년 2 - 3회 정도는 남원을 방문하여콘도, 파크, 민박 형태의 고향 정취를 맛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이 남원에 관광 올때는 최하1인당 3십만원에서 5십만원의 여행비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쓰려고 해도 쓸 곳이 없다고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다 남원의 홍보 요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 준비로서 향우회 가구별로 홍보물을 보내 우리 남원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향우회원을 통하여 남원의 홍보와 관광 발전을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민의 숙원이었던 공설 운동장이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설 운동장의 시설과 부지등은 이미 기본적 예산이 확보되고 또부지 매입은 의회 동의도 받아 시작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것은 운동장 예정지 주변에 여기 저기 정비안된 마을이 흩어져 있으며산 하천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운동장 시설만 덜렁해놓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의효과와 또한 관광을 제1 목표로 하고있는 남원시의 이미지에 크게 손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입로가 관광 도시로서의 기능이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주변의 취락 정비와 산, 농경지, 소하천 정비. 둘째, 인근 초.중.고교뒤 배면을관통하는 진입로의 가시권에 대하여환경 정비를 하여야만 남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지 및 산하 자연 정화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이 고장도더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벗어나 몇 발자국 뒷골목에들어서면 판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온갖 쓰레기가 겨울내내 잠들어 있고 발길에 툭툭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이 버린 것이지만 버린 만큼 산들을 정화시키고 이후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것입니다. 관광 유원지에 가면 더욱 지저분합니다. 특히 앞밤터 정상에 가보면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남과 경계라서 그런지는 몰라도쓰레기가 꽉꽉 차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몽과 지도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광 유원지와 대중 집합 장소의자연 정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시민 홍보 계획도 아울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 용도 지구 지정 지연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미래를 약속하는 과정이며 그 도시의 발전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북도내 동부 산악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도시로 2도 7군과 연접하여 있으며 전주- 남원간 4차선 및 88 고속도로 개설이후에는 인구, 물자의 이동 교류가증가하고 있습니다. 산간분지가 대부분으로 옛부터 고랭지 농업, 목축업이 발달하였고 요즘에는 지리산 관광 개발 사업, 무공해 식품 산업, 각종 첨단 산업 입지의 최적합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실정입니다. 도시 계획 현황을 보면 인구95,000명으로 총 계획 면적 25,875㎢로서 주거 지역이 5.02㎢, 상업지역이 0.827㎢, 공업 지역이 0.462㎢,자연 녹지가 19.56㎢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야말로 우리의 미래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을 하는 규정이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거 고도를 제한하고 미관을 살리는 용도 지구 지정이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충동 지구에 하늘을 찌를듯이 오르고 있는 아파트가 건립중입니다. 지금 6 - 7층 고도에 머물고 있으나 이것이 완공되면 남원을 양분하는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고크게 염려됩니다. 물론 제재할 법이 없어 허가는 내어 주었다고 하나 먼 장래를 보고 예측할 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03.11
회의록	제1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의 재정 전망의 세부적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 규모의 시 발전 지표 상향과 김제, 정읍시와의 예산 규모 비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 예산 사정이나 세부 구조상 중앙의 예산 교부율이 미미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점진적으로 세법 내지는 관계 규모 조항을 강화해서 지방 자치 단체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 또는 재정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96년도 남원시 예산 규모는 1천4백4십8억원으로 김제, 정읍시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이지만 이는 특별 회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 회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개년의 재정 전망과 시장 공약 사항의 임기내 이행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정 규모는 연평균 13%씩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에 따라 자치 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 주민들의 개발 욕구등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커지는 반면 자체 재원 확보는 취약한지역 경제와 세원의 한계등으로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됩니다. 시장의 공약 사항은 4개 분야에28개 사업으로 임기내 완료 가능 사업은 23건이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5건입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업은 가능한한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약속을 지키는 민선 시장의 선례를 남기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짐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의 공약 사항과 시민생활 지표의 함수 관계와 표준시의한계 설정과 접근도를 질문하셨는데본인의 공약 사항은 그간의 오랜 행정 경험과 시민의 여망 사항을 함축한 것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즉 생활지표 향상과 직접적인 함수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의 장기적인 비젼은 대한민국 서남권의 중심 도시가되는 것이며 96년도 목표는 1등 관광복지 남원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이상적인표준시의 모델이 되리라고 저희는 자부하면서 그에 접근해나가는 행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96년도 예산 규모는 적정한규모인가? 전국 단위로 비교할때 어느 수준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원시의예산 규모는 전국 67개 시중에서 44번째로 충남 공주시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230개 시.군.구중에서는50번째 규모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흑자 재정,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못지 않게행정 기구의 통.페합과 공무원의 소수 정예화, 경영 수익 사업 확대등연구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가 많다고생각하면서 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지방채 발행 확대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남원시 채무액은 3백7십6억원이며 이중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할일반회계 채무는 1백9십억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1백8십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대부분 이자가3%내지 8%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상환되기 때문에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되겠습니다. 금후 지역 개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시설비와 건축비등 공사비 인상률이 10%를 훨씬 초과할 것을 감안하여가능하면 의회의 승인하에 재특자금등 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지역 개발 및 주민 숙원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지방 자치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개발 추진 방안 다섯가지를 제시하신의원님의 식견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또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의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해서바로 우리시 행정에 적용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열심히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실수권 인정에 대한 질문에대해서는 이 의견은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선의의 실수를 보호해주자는 것으로 진일보한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만들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부실과 관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문제가 시끄러워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해본바 95년 6월의 우성아파트 사용 검사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적법한 처리였으며 논란이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은 사업 승인및 분양 승인시에는 없었으며 그후사업주와 입주자 당사자간의 계약 체결시의 문제로 행정과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그간 주민의 입장에서 우성 건설측에 신속한 접근과해결을 권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 하겠습니다. 96년 3월말까지 보식하기로 한 조경을 비롯하여 입주민이 요구한 일부하자 사항으로 보일러 분진 발생은보수 완료가 되었고 일부 경미한 벽체 균열에 대하여 우성 건설에 빠른시일내에 하자 보수가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한 대책은 누수량을 줄이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93년 부터 95년까지 1십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 배수관 21Km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 물질이 끼지 않도록 코팅처리를 하였고 작은 급수관 5Km를 크게 늘리고 노후 계량기 보호통 1,944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약 7억원을 투자하여배수관 갱생 공사 9Km와 노후 계량기보호통 25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교체된 급배수관 10Km에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누수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누수 복구반을 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시장인 저나 김의원님또 여러 의원님 모두가 가슴아프게느끼는 사항으로서 시장 취임이래 가장 민감하고 절박하게 느껴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획기적인 대책이 꼭 이것이다라고 속시원히 내놓지 못함점이 유감입니다.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소율이 근래에 떨어지고 있음을 비추어볼때 전주, 군산, 율촌등지에 건설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적극적인 유치와 대형 콘도, 온천 개발등 관광산업의 진흥, 그리고 서남대의 활성화와 춘향 장학 금고를 통한 명문 고교 육성등의 과제를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함께 힘차게 추진한다면 앞으로 5년후에는 인구 감소 현상이 반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건설 행정 으뜸시로서의 교훈과 앞으로의 대책은 95년말에 내무부 주관으로 시행한 지방 도로 개발 사업 추진 상황 심사 결과 전국 최우수시로선정이 되었으며 도 주관 시.군도 정비 상황 심사 결과 시부 1위로 선정되어 건설 행정은 타 시.군보다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시도는 전 노선이 100%에가깝게 포장이 완료 되었으나 시의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포장률이 저조한 상태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의 시도. 즉 군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6개노선 9.3Km 확.포장에 4십9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매년 10Km씩 50Km에 2백4십5억원이 투자되면 현재33.9%인 포장률이 60.5%로 신장이 될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금년에7개 노선 13.8Km 확.포장에 4십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0년까지 매년13.8Km씩 69Km에 2백1십억원을 투자하므로서 현재 14.6%인 포장률은27.3%로 신장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행정의 으뜸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며 시민의편익 행정에 접근하겠습니다. 접객 업주의 교육 장소를 남원으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신규 식품 접객 업자의 위생 교육은 식품 위생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6시간의 위생 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접객업 조합 시.도지부에서 매월 1회정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업종별로 교육 대상자가 월 평균 10여명 정도밖에 되지않아 단독 교육시키기에는 인원이 적고 피교육자의 부담이 많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등 지역별로 순회하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에건의하겠습니다. 민.관 공동 출자 사업의 전망. 특히 주식회사 남원 개발의 전망과취급 업무의 한계라든가 금후 대상사업의 확대 용의 및 영업 품목이 유사한 민간 기업에 미칠 영향과 갈등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식회사 남원 개발이 1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먹는물 제조 및판매 사업으로서 국민 보건 증진과자치 단체의 자주적 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남원 개발의 사업 전망은장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염려와 또 지적과 함께 회사의 구성원,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전략, 홍보 전략등 넘어야 할 험난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주식회사 남원 개발의 기반이 튼튼히 다듬어지고 흑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견을 잊지말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지역소득 증대와 시민 복지 사업에 많은도움이 되도록 계속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기업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익성과 독자성있는 사업 영역을대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농 기관의 통.폐합등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시 산업과와 농조, 농진공, 농협,지도소등 여러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를 여러 기관에서 처리하므로서 농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잘알고 있습니다. 한때 농수산부에서도 농검, 농수산통계 사무소까지를 망라한 농산 관련기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입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장으로서도 김의원님의 뜻에 적극 감사를 드리면서 빨리 농어촌 지구가 단일화 되어서 시민에게 편익을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 정부에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 상징 상품 당선작에 대한 개발 방향과 활용 대책은 관광 남원을상징하는 대중성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1, 2차에 걸쳐 공모 심사하여 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당선 작품에 대하여는 좀더 잘 팔릴수 있도록 부족한점을 보완하고 영세한 업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개발에 따른 기술 지도 및 재료비를지원시 제품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자금 지원도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제품생산 기술 지도 및 재료비 지원으로약 3천여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하면서 장려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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