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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채 상환 대책등
질문의원	오대철	일자	1995.12.11(0)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방채 및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남원시에 대한 지방채는 적정하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했을때 남원시가 앞으로 안게되는 지방채의 증가는 상당히 속도가 높아지고있는 현상을 볼수가 있기때문에 기부안에도 이러한 재정이 파산 직전에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또 정읍도 시재정 빚더미에 이러한언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내용들이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앞으로 이 지방채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한번운영면에 있어서 적정한지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96년도에 44억, 97년도에 59억, 98년에58억, 99년도에 54억, 2000년도에 56억을 이러한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밝혀 주셔야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으면서 지방채에 대한 별 걱정을 하시지 않는 면을 보고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기때문에이러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외예산안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산업구조상 농림업이약 50%, 광공업이 9%, 서비스 산업이41%, 농업인구가 45%로서 산업구조및 인구가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형 도시입니다. 시장께서는 7월 24일 이자리에서도농정의 본적 찾기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방치된 농정을 인구와면지역에 비례해서 예산을 투자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6년도 경제개발 부분중에서 농수산 부분에 22억을 늘려서 269억으로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96년도 예산안에대해서 농촌투자부분에 대한 제고를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는저는 시장님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오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은 마치 오해를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을 찾았을때 시민과 시장과의 공감대가 형성이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하고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한번 시장실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한번 촉구를한겁니다. 남원시청에 본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가지 전체건물 3,145평이 일년에 총 들어가는 냉온방비 전기료가94년도 1년동안에 3,425만 6,000원이들어가서 평당 만 1,000원 정도의냉온방비 및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실을 김제시나 또는 군산시, 익산시의 약 한 30평 미만을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실과 같이운영을 해준다고 본다면은 18평에서절약되는 냉온방비는 일년에 20여만원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절감 예산이 다른 부분에도 미치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시민들은 시장의 근면하고 검소한 그러한 절약정신에 공감대가 형성될수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묘포장이 사실상 매입가격이 이자를 포함해서 54만 4,000원 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에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이러한 땅을 존치해놓는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편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도시 중심지에 도시환경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묵혀놓은것 보다는 여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서 도시개발을 시키고또 도시환경을 증진시키고 여기에서매각대금의 재원은 신정동이나 왕정동에 이 개발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쪽에 가서 땅을 대토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한평을팔게되면은 아마 신정동, 왕정동에가서 아마 30평 정도는 살수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 15평의 땅을대토를 해놓는다고 봤을때 앞으로 또미래에 행정수요의 목적대비상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일예로 서남대학교 앞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00평이 있는데 그러한 양묘를 생산하는것 보다는 이제는대학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학의 문화에 또 대학 주변시설에 알맞게 개발할수 있는 자한테 매각을 하고 거기의 4-50만원의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외곽지역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땅을 사서 양묘를 생산한다고 보면은 더 많은 양묘를 생산할수가 있고 또 우리 시 산림도 많은 보탬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2,458만원에 완료를 했고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임기내에 공설운동장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다만 본의원이 염려하기는 월락동 산 44번지 일대가 약 10여만평이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백면에 있는 문화체육센타에 공설운동장기능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락동에 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공설운동장을 거기를 개발한다든지 확실한 의사를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임기내에 하겠다는 그러한답변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는 이 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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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철 의원님 질문은 지방채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연간 4-50억원중 일반회계 부담 20억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수혜자 부담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번에 예비비 지출 내용과함께 준비계획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서툴게 편성이 된것 같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한것이니까그 자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로 볼때 농업이 절반이 점유하고 있는데 농촌부분 투자가 적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농촌투자비는 640억 정도입니다. 도시개발비 202억원에 비하면은 세배나 되지요. 다만 관계 사업과에서 요구한대로다 못해주는 애로는 하나 있습니다. 전부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나머지나중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받지요 보조를 조금 받는데가 융자가 더 많은데 나중에 사업에 제대로 안되가지고 거덜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징역은 그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일 예를 들면은 동면에 민속촌도기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것이니까 그분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시가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또 시가 외지 사람을 불러서 행사할때 거기서 우리가 자야할 경우같으면 자고 음식을 사먹어야 할것같으면 사먹고 거기에 좀 부문이든아껴줘야지 거기다 맡겨두고 되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저는 행정을 해두고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석구석 챙기겠습니다그다음에 시장실 관계는 그냥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 본의도 그것이 아니고 다만 청사가 비좁기때문에 회의실로 겸용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잘라서 하면 돈들고 능률도 없고 그런것이니까그렇다고 제가 그자리에서 권위주의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묘포장 매각문제는 대토 확보문제도 있고 저희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우선 거기에 시내에 특히 성인층스포츠 공간이 없기때문에 잔디라도우선 덜드는 것이니까 심어서 공도좀 차고 베드민턴도 하고 그리고 있다가 정확한 용도가 나오면 아까 여러 김상영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저희들도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왜 못파냐. 지금 50억 간다고 하면은 내년 아마 하반기에 가면 100억 가까이 갈수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못팔겠다. 또 앞으로 소위 하나의 광역행정권이 우리가 거점이 될경우는 더더구나중요하다 그런뜻에서 그런것이니까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조금 외곽이지만 많은 면적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은 저는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유치가 월락동으로 지금 구획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고가입니다. 좋기는 좋데요. 어디 소쿠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다만 이것이 남원시의 공설운동장이다 하는것은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우리 시민과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외에는 잘 모를정도로 거기가 푹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주변에 뭣이든지 토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랑 조금 가까운데로, 그보다좀 나은데가 없겠는가. 또 대토라도 해서 좋은데가 없겠는가 여러가지 연초까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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