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충원탑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양덕봉	일자	1995.12.11(0)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제일먼저 답변하신 6.25 당시전후처리 기념비 위령비에 대해서협조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각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고한쪽으로 모인 산내의 그 위령탑을앞으로 국고금을 지원받아서 활성화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것은 그분들은 그당시에 20세 나이로서 결혼도하지않고 유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저 창고 밑에서 불거진 50명이 발견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각 유족들이 있는 분들은정부지원을 받지않고도 군데군데 자기 유족들이 위령비를 세우는데도 있습니다. 아까 운봉 4개면에서 하례해가지고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당시 피흘린곳이 지리산 운봉4개면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백,산동, 주천, 보절, 덕과 등등 지금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중 입니다. 여기에 이분들의 한을 달래고자 마지막 살고있는 칠순의 노인들이 눈을감기전에 해달라는 이 뜻을 애석하게이 지방정부에서 모르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할수있는 길이 있다면은다음에 해주겠다 하는 자체가 이 지방시대에 걸고있는 기대와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소망에 책임을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까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드리고자 빠진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관광사업의 계획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미미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광한루 주변에 있는대대적인 큰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하고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그사람들이 차차 남원을 떠날 차비를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 근방에 가서 시장님이 직접 그음식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요. 남원의 관광전망이 앞으로는 불투명해서 대안이 없는 이상 여기서 머물고 장사할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은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고찰을 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개행정에 대해서 모범적인 우리 남원시로 뻗었. 또 각종 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전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대단치 않게 그것을 들먹이느냐 이런식으로 말ㅆ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지나 전북일보 등등 가까운 신문을 보면은 시장님 얼굴이나 선전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이나 행정의 지적된 사항 경제성이나 의회 통계자료나 모든것이 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것은 95년도 예산과 결산의 내용을 신문에 공개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한다 안한다 말을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통통합 계획 당시 인건비 절감, 시장. 군수 하나 없어지는 그 대용으로 생기는 여유자금, 제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 인건비 등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이 등등이복합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약한 돈이 150억원을 수단적으로 계산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돈을 영세한 농촌에 저소득층의생산기반에 지원해야 할 돈이 아직까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국고가 지원이 되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국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 달라는 뜻인데 자세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 더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된 시 이후로 하여금 우리 남원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막대한 재산이 일시에 손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가 100대인데50대가 금년에 파손되고 새로 사야된다 할때에는 국고에서 돈을 가져다가자동차를 삽니까 ? 이 대안은 재선충당금을 적립하고감가상각비를 부서별로 적립하여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도록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12.11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양덕봉 의원님은 충원탑 건립지원에 대한 얘기를 제 말을 그냥 해준다이것보다도 조금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뉘앙스가 있는것 같은데 기왕 그렇게 어려운 지역방위에 충원을 다한분들이기 때문에 국비조달을 받아가지고 좀 거창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에 6-7군데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되면은 좋고 그렇지않으면은 1회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약속을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대목은 잊으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 주변 음식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한얘기는 못들어보고 다만 천변로 개설에 따른 철거 대상이 되는 음식점들은 조금 이동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이동이 있는것 같지는 않는것같고 아무튼 이러한 음식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묵고 갈수 있는 관광객을유인할수 있는 스키장 시설이라든가또 많은 콘도 건설이라든가 또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춘향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흥부문화공원 조성이 되면은 이것은 지금과 훨씬 달라진다고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공개여부에 대한 확답을물었었는데 지역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도 제가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심의통과까지 철저한 공개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만 가가호호에 알지도 못한 내용을 전 예산서를 다 내보일수도 없는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편성해서 부터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확정해가지고 통과해줄때까지 다공개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산서를 전시민이 다 볼줄안다고 하면은 한번 그것도 꼭 배부를 하라고 하면 할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 공개를 안한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더 바라는 방향대로많은 공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농통합 절감 예산관계는 영세농민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예산계상문제는 금후 일시 수요시 대처방안을강구를 해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