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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 문제 관련등
질문의원	강석환	일자	1995.12.11(0)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아까 형의원께서 거의 농촌문제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이석연치 않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합니다. 영세한 원로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인데요. 현재 농촌에 60세 이상 원로 노인이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업지원의 사각지대로 너무나 소외를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젊은인들즉 50세 이하까지는 농어민 후계자자금이라든가 기계화 영농단 자금이라든가 쌀 전업농 축산자금 원예자금시설채소 등의 자금이 각양 각색으로많이 있었고 기타 엘리트 농업인에대해서는 일명 학사 농업인이라고도합니다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비교적 많은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농촌 젊은이들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나 생계수준이 어느정도는 계도에 올랐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주는 소득금고라든가 이런 저리자금 또는 무이자자금을 주는것도 거의 젊은이들의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영세한 노인 농민들은 자식한테 따라갈수도 없고 그저 선산 밑에서 죽는 날까지 이 지역에서 쌀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쌀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생계 유지를 하고 남은 쌀이나 밭농사는 자식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생활하는진정한 농촌 농업을 지키는 원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말씀입니다. 물론 지원대책은 여러가지 각양각색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이야기하는 것은 좀 단순한 것입니다농림수산부 주체로 주는 영농자금입니다. 융장대상자의 선정은 마을영농회에서 배정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가지고 농업에 보고하면은 그 영농자금은 젊은이, 노인 할것없이 총망라해서 영농자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은 이자가 5% 저리로 원리금 일년 이내에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 영농자금을 융자를 받고 있는현황을 보면은 우리 남원에 약 만세대 미만 가까이 되는 농가에 130억을받고 있는데 세대당 평균 따지면 130억원 정도 영농자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영농자금만이라도 60세 이상 원로 농업인에게는 5% 이자만이라도 시비를 긴축시켜서라도 보조할수 있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 이자는 약 3억원 정도로 추산이됩니다. 이 3억원은 비록 원로 농가에 혜택은 5-6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소액입니다만은 그래도 원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불식이 되고 농업에대한 사기진작과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정서함양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 이것 역시 형의원께서 농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답의 내용은 낙후지역부터 우선 진입로나 안길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말입니다저희 수지를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도계간의 지역은 특히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아니되겠다 이런데서 말입니다. 수지 남창에서 고달 대사리간의 군도 9호선 입니다. 약 거리는 1.5km 됩니다만은 이 고달은 지금 포장을 처음한것은 깨져서다시 재벌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했던것이라서 노폭도좀 부족하고 완전하게 잘되었다고는못봅니다만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남원은 전혀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겨우 노폭은 6m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혀 포장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요전에 시장님이 첫인사에 수지에오셨을때도 역시 주민들의 말이었었고 또는 지난번에 오대철 의원께서도거기를 지적을 하시면서 도계간에 대해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고달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하냐면은 남원은 무엇을 하길래 우리는 두번이나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할 생각도 안하고 있구나 이런 빈정대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우리 남원이 직접 이웃간에 한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접촉하고 있는 남창 주민들은 얼마나소외감에 헤메이고 있는가를 알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남창에 대한 국한되는 말이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남원시장님의행정에 대한 어떠한 질책이라고도 볼수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12.11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맨먼저 강석환 의원님의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 설명이 미흡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로 농민은 60세이상이 한 80%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경 사각지대라고 또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원로농민에 대한 지원은 생산분야보다는 질병치료 등의 노후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도 그 얘기를 얼마전에한 5-6일 됩니다만은 의료원 후보지에 갔을때 산간에서 축산을 하고있는마침 안면이 있는분이 저한테 인사를하면서 상당히 축사를 잘짓고 있어요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그랬드니 나이가 먹었다고 관둔다고 그래서몇살이냐고 그러니가 59세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농협지부장하고만나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데나이들었다고 안짓냐. 우리가 적어도 당신이나 나나 80세까지는 살면은 우리도 그런 혜택을봐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단위농협에서 그런 거부감을 낸답니다. 그런분이 있으면은 본점으로 보내주면은 자기가 선처를 하겠다 그런약속까지는 됐습니다. 또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영농자금을 원로농민이 대여 받았을때 5%이자에 대한 노령국민층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농촌을 지키는데 도움이된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지-고달선 포장문제는 97년까지양여금 사업으로 포장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시비 절감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한테 수지 면민이 인사회때 말씀도 드리고 우리 강면장님도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비로 책정을할려고 했더니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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