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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 참전특공대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양덕봉	일자	1995.12.11(0)
회의록	제13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제일먼저 6.25 참전후 전후처리에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군들이낙동강 전투에 폐하고 퇴진하면서 퇴로가 차단되자 이들 인민군들의 궁여지책으로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그곳에 거점을 잡아 우리 남원지역의 주민의 생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주민을 못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중 청장년들이 이를 목격하고분개하여 자발적으로 의용전투 특공대를 조직하여 1950년 9월부터 1954년까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각종 전투에 참가하다가 순직한 대원의 명단이 남원경찰서 기록자료에서 50명이 근간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공비로부터 납치된 사람, 총상을 입고 신음하다 수년후에 죽은사람등 도합 150명 이상이 될것으로명단 입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리산 전투가 끝나고 각 대원들은 다시 군에 재입대하여 거의7년에서 9년간 총을 매고 근무하였으며 꽃다운 청춘을 이나라 국토방위에임하여 왔으며 비록 조국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백발노병으로 인생70을 넘기면서 이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봉사해야 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참전동우회 6.25참전 남원특별지부를 결성하여 150명의 살아있는 회원으로 하여금 중앙과 도지회에 등록을 마쳤으며 새로운 국가관을재정립하고 후세에 도움이 되고 참전용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나당시 6.25 전쟁 처리과정에서 나라의혼란속에 격변기에 아무런 예우나 이제까지 또 받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이당시 같이 공비와 전투하다가 먼저가신 꽃다운 청춘의 영령을달래고져 위령비를 건립한다고 위령비 건립보조금을 신청한바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듯이 거절당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대표자이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당시 20대 청춘이 혼란속에 제대로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이 이고장 향토방위를 하다가 무명용사로 이제까지 전후 처리에 어느 누구하나 챙기지 않아 방치되어 온 이영혼들을 지방화시대에 민선자치 지방정부에 기대를 걸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일고에 가치도 없다는듯이 거절할수가 있습니까 ? 행정부 관계관이 각계 각층에 지원을 위한 타당성 문의를 하였다 하는데 더구나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의한바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였다고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반대한 의원이나 그런 사실은 발견하지못했습니다. 또한 만약 반대한 분이나 단체가있다면 그분들의 인격과 국가관 애국관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속성 경비는 함부로 과다지출하면서 그것도 50명도 못사는 적은부락에까지 마을회관과 정자까지 짓도록 지원하면서 산존특공대 위령비건립에는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 그분들이 목숨바쳐 싸워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50명 특공대원들의 건의한 위령비 건립은 이 시대에 사는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숙원으로 아시고 이의 대책과 불우 조치를 상을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통합 당시 계획과 통합시민에게 약속된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의일환책으로 통합원칙을 세우고 통합이 되면 공직인력의 자연감소 효과와인건비 절약, 각종 행사비, 운영비지원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로 생긴자원이 약 150억원을 농촌의 저소득층 생산기반에 투자한다고 약속하고홍보하면서 통합 저항을 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된지 어언 일년이라는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95년 96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아무리 점검해봐도 통합전보다 농촌을위한 대책과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통합을 볼모로 허울좋은 사탕발림홍보가 아니었나 합니다. 더구나 개인도 아닌 정부가 농민에게 허울좋은 약속을 함부로 할것인지기만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농민을 우롱하는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전 남원군으로 있을때는 각종사업비의 보조나 지원이 각 면에 일년에 20억 이상 정도가 매년 투자 배정되었으나 통합후에는 남원시 집중형 투자로 인한 농촌의 지원이 약해져 균형발전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인상을 주고 있는데 통합원칙을 무시하고 농민에게 기만할수가 있습니까? 민선시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시정에 반영하여 농민에게 정부를믿고 시정에 따를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UR협상으로 인하여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을 하루속히 진단하여처리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굳은 의지를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상기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원의 관광사업을 이대로 과연 방치 할것인가.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쾌적한 남원관광, 관광객이 묵어가는 남원을 가꾼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장기 발전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거의 모두가 구례 산동 온천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여수, 순천, 광양으로 전주로 가는 산업도로가 남원을우회함으로써 우리 남원을 예를들면아까도 말했지만 전주를 가는 임실과오수를 거치지 않고 직행을 타고 가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이 남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릴수 있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남원의 육모정까지 산업도로 개통전에 4차선으로 먼저 개통할수 있도록 도로를 말끔히 정비하여 전주에서남원쪽으로 오는 산업도로 역시 남원으로 유도할수 있는 특색있는 조형물이나 환경을 말끔히 정비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원이 스쳐가는 관광지라고 얘기하며 실제로 스쳐가는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개통으로 더욱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우리 남원도 과거의 관광 이미지에서 특색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여야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내면의 뱀사골로 가는 성숙기의도로를 한번쯤 시장께서는 가보셨는지요. 숙박시설과 주차시설도 부족하여좁은 도로에는 주차를 하다 견디지못하여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관광객이 백무동이나 함양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향과 흥부문화를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에 한국문화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문화가 동시에 승화발전 할수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것으로 기대하면서 흥부문화권 개발은 지리산 관관개발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검토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결되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세금징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994년에는 177건의 반환청구로2,340여만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1995년도에는 158건의 반황청구로 1,740여만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도합 335건에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시민에게 이중으로 괴로움을 주었다는증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중부과와 과다징수, 해당되지 않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등 세무행정의 난맥상을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곁들여 지방세 결손내용을 보면 94년도에 700여만원, 95년도에2,600여만원 도합 3,300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 처분은 부과가 정확하지 못하였는지 또한 천재지변의 변동사태가 왔는지 그결손 자체가 세무행정의 소극적 추진태세라고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무려 3억 9,800여만원이라고 지난 12월 1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되었었는데 행정감사장에서는 3억 4,000여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세무행정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의 중요한 하나가 될것이며 형평성을 유의해도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명쾌한 세무행정이 시민의 공감대를 이룰때 이 자치단체는 시민의 재력으로 이룩한다는 목표의 의지가 보일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을 듣고싶습니다. 금지면 전자공단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95년 10월24일 주요업무보고시 금지면 상산리35,000평에 50억원을 투자하여 95년하반기부터 96년 4월까지 전자공단을조성하여 96년 5월 이후 30,000평을분양해서 무공해 전자업체 17개 업체를 우선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5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96 예산안 제안설명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96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께서6.27 지방선거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군통합 되기전 남원군에서 오랫동안 검토되어 왔던 것으로서공단설치 장소로 적지라고 판단되어검토되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약속을 하였고 7월 24일 신성한 의회에서 95년 하반기부터추진하여 96년 상반기까지 업체를 지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는데서 계획이 변경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공개행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나된 시민운동으로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주인의식을 심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차시대 행정을 모범적으로평가받기 위하여 시재산의 관리 및채권관리 등 재원의 조달과 운영의재정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시정예산사용 내력 투자 등 95년도 세입세출의 예산결산 내용을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키 위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결산공고를 시영신문에 공고해야 함이 민선자치시대에 부함됨과 동시 전시민으로부터 약속했던 공개행정을 다한다는 평가와 찬사의 공감을거둘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개행정의 일환책으로신문과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공개할것인지 11만 시민에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개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장도 다른 고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산림은 맑은 공기와풍수해를 예방하는 역활외에는 하는일이 없습니다. 즉 직접적 재화를 갖다주는 소득이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값진 인목들이 빽빽이들어서있어 소득원을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정책은 하루속히 소득이 나는 산림으로 탈바꿈하여야 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겨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석산이나개발하여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합니다만은 군데군데 폭탄터진 자리와 같이 훼손후 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 이시점에서 산지개발이야 말로 농민소득을 상승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신 시장께서는 이러한 분야도 연구개발하셔 산림소득으로 야산을 전면 개발하여 고소득특작물 임산물을 개발할수 있도록 산지에 자원을 찰수있도록 그 방법과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남원시정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애로와 벽에 부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향한다면 시민의공감대를 살것은 물론 지역 전반에도기여할 것입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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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특공대 예우 대책은 다시말씀드리면 참전비 건립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6.25 참전 동우회장으로부터 운봉, 동면, 아영, 산내 4개면에서 공비토벌 전투시 사망한 분들의충혼탑 건립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6,700만원을 요청을 합디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각계 여론수렴을 한 결과 산발적 충혼탑 건립은 오히려 충혼에 대한 높은 뜻을격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반선 전적기념과 위치에 건립되어 있는 충혼각에 참전동우회 영령들도 함게 6,333위가 봉안되어 이 지역을 대표한 충혼탑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현 충혼각을보다 더 정화하고 성역화하여 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청소년의 산교육장으로 활성화할 계획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중앙예산을보다 많이 얻어다가 좀더 훌륭하게성역화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저희들의 소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또 솔직히 6,700만원 요구를 다 못들어준것이 4군데서 저 주천가지 합치고 또 이백까지 합치면 8군데서그것을 다 일시에 하겠다니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지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것이 좋은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우리가 하게되면은 내년 1회 추경에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충혼탑으로 확충을 해서 국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거에 성역화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한가닥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지원금 약속은잘 이행되고 있는가 ? 도농 시군통합은 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적 차원에서95년도에 UR등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의회 의견수렴관계 절차를 밟아 통합작업이이루어진 것입니다. 통합 홍보 과정에서 통합으로 절약된 예산을 군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에 쓸것이라고 홍보했던 것은 사실로 저도기억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시민들과 함께느낄수 있는것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은 미약하지만, 운봉 소도읍 가꾸기 50억원, 동면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등이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중점 투자되고 있다고하는 사안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년도 중앙교부세나 양여금지원이 94년에 비해서 21% 증액 지원되었으며 농특세 사업실시 요령에 의한 농촌지원사업과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있고 아울러 공무원 52명의 결원을충원하지 않는것도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농 통합도시에 국.도비가특별히 지원되도록 중앙에 부단한 건의를 해서 예산혜택을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육모정까지를 산업도로개통전에 4차선으로 먼저 개통할수있도록 하고 도로주변은 말끔히 정비하여 남원을 상징하는 도로를 가꾸어야 할것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구례-남원간 산업도로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서 97년 말까지 완공할계획이고 육모정 진입도로는 지방도이며 4차선 확장시 130억원이 소요되며 9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이루어지도록 전북도의 집중적인 예산건의를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는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관광남원의 상징도로로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은 남원은 흥부문화의 발상지로서 최근 고증 용역결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흥부와 관련한 유적을 정비하여 건전한 국민정신 교육장으로활용하고 금후 주변 지리산과 연계하여 흥부문화권을 형성 관광지화 할계획으로 단기 및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계획으로는 출생지에 5,798평발복지에 5,922평, 도입시설은 전시시설, 정자, 연못, 상징시설 등으로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년동안에 다시말씀드리면 본인의 임기동안에 문화관광지역이 되도록 조성계획 내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동면 사창아영 예인등 지역 약 13만평을 전통가옥등 민속촌 놀이마당 교육시설 등으로 확충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내무부와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감액과 결손처분은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감액과 결손처분건은 지방세이 수납과정상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일이며 남원시는 전국 어느지역보다도우수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징수실적도 도내 1위 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것처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평무사한 세무행정이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시비가 한 1억 8,300만원됩니다만은 금년내로 완납하기로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산 산지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이냐.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49,612ha로시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토가 좋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산림의 개발이 국민적 과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어 정부나 시에서는 해마다 조림사업, 임도개설 등을 통하여 산림을자원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양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자원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기에는 투자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조림보다는 조경수,유실수 등 환경과 소득에 기여할수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고로쇠 관광상품화를 위한 고로쇠 나무를 연차별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휴양림 조성, 산촌마을 조성 등을검토하여 산림자원이 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지 전자공단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느냐. 당초 구 금지 양송이 공장 부지에금지 전자공단 유치할것을 지난 9월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성토비, 오폐수 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조성사업비가 51억원으로 과다 소요되기때문에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는 15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19만원 내지 20만원이 갑니다. 지가가 너무 과다해서 공장유치가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앞으로 제 전임자도 금지쪽에는 어느시긴인가는 한 30만평 정도의 중규모공단을 양성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자공단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조성 계획에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몇군데의 공동묘지를 전부 이장을 하고 소규모라도 가능한 용지가있으면은 숲속에 공장유치로 몇개해보고 결국은 몇년후에는 재정이 좀나아지면은 금지쪽에 규모가 크든지아니면 당초계획대로 전자전용공단이들어가든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산 및 재정상황 공개 추진 용의는 ? 본인은 민선시정을 전개하면서 공개토론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시정현황을소개하고자 각계 각층의 간담회와 현장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계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재정 현황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홍보한바 있으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과 관련된 재정실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시민이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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