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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 공약과 관련한 보충질문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과거 임명직 시장때와는 주민에게직접 뽑힌 민선시장의 답변이 아주 잘되어 있는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점에서는 알으시고도 모르는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파악이 덜돼가지고 이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허위로 하시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포함한 37가지 공약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직접 평가제가 시 공무원에 대한 직접 평가제인지 아니면 시책의 평가인지 이정도 답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민 고충처리제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의 일대에 임명직 시장이 했던 틀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해서민선시장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어떤큰 프로그램이 있기때문에 제가 더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경영정책개발팀이 경영에 어떤 합리적 방법을 도입할수 있는 그런 모든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 시정방침을 제가 감히 민선시장께서 시정방침을 정했던 것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방침 속에 있는 이러한 많은 공약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수 있느냐. 또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하던 분이 더 하셔야 하니까 오래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 임기가 보장된것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 한정된 예산속에서 이런 마무리를 다할수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다섯가지면 다섯가지를 우리 시장의 족적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그런뜻에서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조금이해의 폭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관치시대에 아까 제 질문에 해바라기성 공무원, 기회주의적 공무원, 출세지향적 공무원을 거론했던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한사무를 놓고도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또 많은 시민들과 저는 여론을 듣기 위해서 술도 한잔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술도 좀 마시고많은 그런 여론을 듣습니다만은 듣는 의견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극소수입니다만은 우리 민선시장님 혹여라도 옆에서 어떤 좋은 지역발전을 하는 대안을 제기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민선시장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누를 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대학 설치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남원시청 정문에 시민대학교라고 해서 전주대학교 시민대학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명칭을 못봤습니다. 현관에 과연 그렇게 부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배운다는 것은 저도 어디까지나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청의 얼굴에 시민대학이라는 현판을 붙여야만이 꼭 그렇게 빛이 나는것인지 거기에 대한것도 제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기가 매우 두려울 정도로 그런 잘못된 재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잘못된 재정을 정부에서도 재정이 어려우면 긴축 예산을 세우듯이 우리도 그런 보조를 맞춰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시민과 우리 시장님이 빛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을 보좌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준 의원이 질문하셨던 인사에 대해서 이것 만큼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기가 참 두렵습니다만은 참고로 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27조에 전보의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수 없다. 그 뒤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1995년 8월 16일자 전보된 분은 8월 1일자로 본청의 과장으로 왔다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16일만에 운봉읍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장이 산동면장으로 95년 9월 16일에 발령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난지가 95년 8월 1일자입니다. 1개월 16일간 재임하고 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경우를 놓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입장이 별것 아닙니다만은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예산을 기동순찰팀의 무쏘 구입비로 사용했는데 환경사업소를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그래서 199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변경을해서 더군다나 환경사업소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만은 총무국에 있는 시기동 순찰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것은 아닙니다만 협의 사항이 될텐데도 전혀 협의 한마디 없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전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산외에는 예산의 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관연 무쏘를 사가지고 4분이 전마을을 요일별로 순찰하고 시민의 불편 불만 고충사항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또 그지역의 지방의원이 합법적으로 민의에 의해 선출되어 있습니다. 여론을 들을수 있는 많은 제도적 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색깔이 비쳐지는 결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선시장께서는 모름지기 우리 11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같이 해오셨던 사심없는그런 행정 인과관계를 형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필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오래토록 빛나는 그런 시장님으로 기록이 될것입니다. 김완주 시장이 마무리하는 시장이 아니고 민선이 4-5개월 앞으로 다가오는데도 거대한 사업을 방만하게 해놓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무계획적인 사업이라든가 얼굴내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요점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영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 직접평가제, 고충처리제, 경영평가팀의 능력문제 이런것은 서면으로 되겠습니까 ? 지금 이것이 확정된 시책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봐야 시민참여와 또 고질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취지를 보고를 해드리고 경영평가팀의 능력이 과연 경영행정을 각 자치단체가 경쟁하면서 우월성을 가질수 있는 두뇌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가 외부에서 기업체의 고위인사나 또 전문경영인 고향출신 데려다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운전수 하나, 여비서 하나 6급 별정직 비서하나 외에는 사람 쓸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물을 못데려오고 있는 고충도 있고 기왕 우리 참모들중에 직원들중 그래도 열심히 연찬하고 한자도 더 배워서 시민에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편익이 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제가 여러 의원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농 통합시로 발족이 됐습니다. 전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여건에서 누구를 옮겨도 전보제한에 걸립니다. 그 고충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되는 과장이 다시 읍장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솔직한 얘기가 부면장이나 아니면 고참중에서 내보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 워낙 강경합니다. 내무부에서도 용인을 안해요. 부면장이 거기서 직무대리로 면장을 받아가지고 사무관 시험을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가피 사무관 된지 얼마안되는 두분이 나갔다고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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