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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하광식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동남권 관할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수려한 자연 경관과 4통5달의 교통 요충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농축산과 임산 자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문화적으로는 많은 호국의 얼과 국악 판소리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역사적인 지방4대 선거로 민선 자치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민선 초대 시장께 주민의기대 또한 그 어느때 보다 많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금년 5월달에 용역 발주로 납품된 남원시 관광 종합 개발기본 계획을 보면 많은 자연 관광 자원, 문화재 관광 자원, 민속 문화 행사 관광 자원, 산업 관광 자원, 위락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일신라 시대에 남원 소경이었고 광주광역시와 남원시가 읍 승격 당시 동시에 읍으로 승격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광주 광역시와 비교해 본다면남원시는 엄청난 낙후 지역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입니다. 낙후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원인중에서도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이 않되어 있는 것이 그 원인중의 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것을 의미하여 시정 방침중 균형 발전 기반 확충을 도시 기반 확충, 농업 시설 확충, 도로망 정비등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해서 균형 발전 기반 확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내 조산동 일대가 남원시내권에서는 제일 낙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변로를 우시장앞 부동교까지는 시에서 시행하고 부동교에서부터 용정동 구룡교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토록 건의하는 계획을 지난 7월달 시정 보고에서 밝혔습니다만 이 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조산동 일대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망 계획과 시행 시기 및 교통 대책, 아파트 단지 조성등 이 일대의 전반적인 개발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만약 그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행 시기는 언제 부터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에서 임실간 도로 개설 계획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에서부터 남원시 사매면 수촌 마을앞 율천천 지내에 현재 임실군에서 도비 12억원의 계획으로 ' 94년도에 착공 ' 96년도 완공 목표로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도로는 임실군에서는 오수면 오수리 전주선인 국도 19호선에 연결하고 남원시에서는 사매면 수촌, 서도역, 수동, 계동을 경유하여 대산면 심곡, 왈길, 운교, 신촌, 월계, 대곡을 경유하여 주생면 정송리, 순창선인 국도 24호선에 연결하는 군도 7호선을 지방 도로 승격토록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대산면 감동에서 주생면 광촌도산, 금지면 입암, 방촌, 택내, 상귀까지 금지면의 서부 순환 도로로 계획되어 대강면으로 진입하는 지방도 830호로 연결토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본 도로의 개설 계획을 주생면 정송 순창선 국도 24호선에서 대산면 대곡, 월계 구간을 주생면 광촌, 대산면 감동, 월계로 변경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기존의 계획된 본 구간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개설하고 남원시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금지면, 송동면 일부와 수지면 일부 그리고 남원시의 최서단에 위치한 주생면, 대강면, 대산면등과 북단에 위치한 사매면등에는 지리산권에 못지 않게 많은 자연관광 자원과 문화재 관광 자원 그리고 농.축산 자원, 임산 자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신규 관광지로 개발하고 남원 시내권을 거쳐야하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어 농축산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송을 기할수 있으며 지역간의 균형 발전으로명실 상부한 남원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구간의 노선 변경 의사는 어떠하신지?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이 노선에 대한 지방도 승격은 언제 되는지? 본 도로의 구체적인 개설 계획은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도로 개설 계획의 구간에는 부분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공사비의 재원을 비롯한 지방도 승격등의 공사 진척도가 부진한데 지역 주민들이 볼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본 개설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실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 오염과 관광지 주변 미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이제 축산 사업도 발전하여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오는 소득 또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반면 피해 또한 적지 않으며우리 남원시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위 활동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한예로서 남원 시내권의 용정동 관내에는 양계사육장이 많아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악취와 축산 폐수로 인하여 광치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주천면 장안리 소재지의 경우 지방도 830호선으로 남원의 얼굴이라할 수 있는 지리산 국립 공원의 육모정 진입 도로에서 불과 5 - 6m 거리에 위치한 곳에 젖소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피해와 관광 미관에 많은 저해가 되어 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지나는 외부관광인들까지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장소적으로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한 많은 축산폐수가 흘러야 할 곳은 결국 하천일 것이고 주변의 주택가에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축산 사업은 농촌의 많은 소득원이 되기도 하지만 피해 또한 적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피해가 없는 축산 사업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현재 집단 가축 사육 농가가 가축별로 몇 농가나 되며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곳은 몇 개소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집단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남원시의 빈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260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주생면 관내에몇년전부터 환경위생처리장을 시설하여 이제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40여명이상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시설은 남원시내 하수도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만이 정화시키는 시설에 불과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 폐수와 자연 부락 단위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폐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더 지적을 한다면 남원시 산곡동에는 몇년전부터 남원탁주 공장이 있어 이곳 탁주 공장에서는 약 200m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로 탁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이곳 지하수는 대단히 좋다는 것으로 남원시민이 알고 음용수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탁주공장이 설립된 뒤 그곳바로 위에 기독병원이 개원된 뒤에는 이용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가 탁주 공장옆 개울로 흐르고 있어 이곳 탁주 공장의 지하수는 직접 오염은 물론 안되겠지만 마음적으로 개운치 않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이곳 탁주공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공장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또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가? 수질 검사 결과는 어떠한가? 앞으로 기독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급변하는 관광지 도로변 지역의 미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서 잘가꾸고 다듬어 관광 남원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 대학교가 생김으로서 율치 지역에 각종 건축물, 노래방, 대중 음식점등 많은 변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천면이나 산내면 지역은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의 사전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해서 건축주는 형사 입건이 되고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므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막대한손실을 갖는 사례가 있으며 남원대교를 막 지나면 커브길 오른편에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위치적으로 교통이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건축 허가를 재고하였어야 할 지역임에도 산림을 훼손하고있고 주천면 장안리 소재 육모정 계곡에서 흐르는 원천천 하천변에 고층 숙박시설을 하므로서 이 곳에서 나오는 각종 폐수와 오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등 이들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과 기타 시설로 인한 국토 미관을 저해하거나 각종 오.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 오염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이와 같은 상황의 여건 변화에 따른 무분별한 각종 시설, 건축물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대로 두고 보아야만 할 것인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 일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의 금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자체수입이 27.9%, 지원 수입이 65.1%, 지정 재원이 7%, 자립도가 27.9%로서 재정 자립이 대단히 빈약한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은 지방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중요한 시정의 일부로 본 의원은 생각하였으며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166억9천9백만원중 9월 10일현재 징수 실적은 134억8천3백만원이며 체납 세액은 4억8천만원으로 약 3.5%가 체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된 세액은 얼마인지? 금년도 체납분과 94년 이전의 체납된 내력을 년도별,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체납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체납이 없도록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중 결손 처분한 것은 얼마이며 결손 처분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체납은 담당 부서의 성의와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좌우될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보다는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를 운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것임에도 주민등록지 변경이나 차량의 매매 관계등으로 인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무 공무원의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체납세가 일소될 것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체납 세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언제까지 정리 완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국제화 전략보다 한차원 더 높은 개념으로서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본격적인 국가 경쟁력을 발휘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의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맞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무한 경쟁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의미와 추진 전략이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분권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현지와 현실성이 결여된 거창한 시책과 구호는 지양되어야 하며 상급 기관의 지시 사항이나 정부 시책보다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손에 잡히고 실현 가능한 주민 복리증진에 직접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추진 협의회는 무엇이며 세계화 추진 기획단은 무엇인지 그 운영 실태와 성과는 무엇이며 또한 15명에 이르는 명예 해외 외교관을 위촉 활용한 성과는 있는지?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산협력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4개국 시와의 자매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와 성과는 있는지와 중소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하여 외국에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및 상설 전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 육성 관리는 어느 단계까지 하였는지 그 실적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재정 자립도 27.9%인 대단히 빈약한 우리시의 현실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인원과 직제 및 업무 분장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원지 하권 편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지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 후손에게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자료가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긍지와 자존심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원 지역은 행정상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동질적 요소를 잘활용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때라고 볼때 남원지 편찬의 의미는 자못 크다 하겠습니다. 이미 ' 92년도에 발행한 남원지 상권에 이어서 하권 편찬에 있어서 주민의 우려와 기대에 찬 많은 여론이 있어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지 하권에 담을 내용은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 유래사, 전란사등으로 알고 있는데 전란사는 포함하지 않고 발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발간이 가능한지? 또한 지난번 예산중 1천만원이 모자란 부족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그 대책 관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하의원님이 세계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명예해외 외교관의 활동상황은 무엇이냐. 남원시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 실태, 세계화 추진기획단 운영 실태, 4개국 시와의 자매결연 결과는 어떻고 전문인력 육성관리 실태는 무엇이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명예해외 외교관의 활동상황은 해외 홍보요원화 및 남원출신 교민간유대 강화등을 목적으로 명예 해외외교관 15명을 금년 3월 30일자로 위촉을 하였답니다. 지난 5월 9일 미국 노시창, 일본 한희상씨등을 초청해서 세계화 의식교육을 저희들 시민들한테 실시한 바도 있답니다. 민자유치 설명회 및 협의차 일본에 관광과장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오사카에 가서 오봉철 명예 외교관을 만나서 현지에서 남원관광 유치 업무추진에 많은 안내와 협조를 받고 실지 우리 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홍보자료와 남원시소재 팜프렛을 매월 1회씩 우송 제공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오사카에 사는 금지, 대강가는데 골프장 하신 분 그분 한분 위촉했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에사는 우리 교포 한분이 추석에 오셔서 그분한테 위촉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실태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 남원시 조례에 근거 세계화 추진협의회를 15명 시의원님도 2분이 포함됐답니다. 대학교수 2명, 기업체 대표 7명,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 세계화 추진 창립회의와 남원시 세계화 10대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계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0월에는 종합평가를 가질 계획입니다. 세계화 추진기획단 운영실태는 95년 1월 2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제협력반, 교육홍보반, 지역경제반, 관광개발반등 4개반 28명으로 세계화추진기획단을 구성 하였답니다. 95년 5월 30일 분야별 세계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였고 미진한 사항은 간부회의를 통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2차 평가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 4개국과 우리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말부터 중국 염성시, 이태리 베로나시, 미국 산타페시, 일본 가고시마현내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시도해 왔답니다. 중국 염성시와의 결연은 10월초 실무 협의단을 보내 염성시 제반여건과 실태를 분석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한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성시 시장이 사실 저를 초청을했습니다만은 제가 바빠서 못가고 실무단이 가서 사전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태리 베로나시 측이 김완주 시장때 추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그시가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응할수 없다는통보를 받았답니다. 앞으로 예술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호 선린 우호를 도모할수 있는 방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타페시는 남원시와 여건이비슷하여 결연을 추진했지만 산타페시 자매도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 처리가 됐답니다. 현재 외무부, 국제화재단등을 통해서 미국내 다른 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의 1개 도시는 우리 전라북도와 결연된 가고시마현의 이브스키시하고 가세다시 두군데가 있는데 일본 가고시마현이 일본에서도 제일 변방입니다. 섬도 연결되고 그래서 육지쪽에 우리하고 엇비슷한 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접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실천 단계는못들어 갔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관리실태는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수 있는 외국어 구사전문 공무원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외국어 전공자 및 외국어 교육이수자를 주축으로 스터디 그룹을 3개반 18명 영어 10명, 일어 4명, 중국어 4명을 구성을 해서 지난 2월부터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한시간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영어 52명, 일어 43명 2개반을주 3회 1시간씩 운영을 하고 11월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하의원님의 남원시 하권편찬 예정일하고 부족예산 1,000만원 대책, 전란사 원고의 삽입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남원시 하권 편찬은 당초 남원문화원 주관으로 금년 말까지 4,500만원을 들여 인물사, 씨족 정착사, 마을유래사, 전란사등을 수록을 해서 2,000권을 발간할 계획이었답니다. 전 단국대학 강사 김상곤씨가 집필하고 있는 전란사의 자료가 미흡해서그동안 관련 자료를 구하고 현지 조사등을 하다보니까 5,500매중 1,000매가 집필이 안되었기 때문에 편찬이 지연되고 있답니다. 전란사 원고가 완료되면 남원경찰서와 국방연구소에 감수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최소한 몇개월이 소요되는바 금년내에는 계획된 남원지 하권편찬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물사, 씨족사, 마을 유래사 등으로 남원지 하권을 우선 편찬하고 전란사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별책으로 발간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 경우 예산은 부족하지않을 것이라는 실무자의 보고입니다. 하부의장님 답변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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