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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진인사 보직 제도와 관련
질문의원 장영권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5급 공무원의 승진 인사 보직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서 ' 95년 7월 1일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 시험, 공개 경쟁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규정은 '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방 자치 단체장은 6급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방법을 승진예정 직급별로 일반 승진 시험 방법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방법 계획을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시에서는 일반 승진시험 방법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배경, 타당성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 기준과 객관성,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신과 철학과 능력이 있는 성실한 공무원보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 공무원이 우대를 받고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질서가 형성될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급 직무대리 보직자의 경우 승진 임용에 우선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의 승진이 요원한 현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진 임용 방법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 교류 및 순환 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사 규칙에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토록 규정하여 순환 보직의 문호를 열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과 8급에서 7급 승진, 9급에서 8급 승진자에 대한 규정은 제정치 않은 상태이고 보니 인사 교류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되기 전 기존 남원군과 시의 인사 체제 관행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시기에 출발하였음에도 승진과 보직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 교류의 무원칙적인 인사 질서를 새로운 환경과 자치 시대에 맞도록 인사 질서의 새로운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일용직 잉여 인력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와 군의 통합시 일용직 직원의 잉여 인력을 시 본청의 실.과.소에 배치하였는데 행정의 경영화와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소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잉여 인력에 대한 정규화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시.군 통합이후 기능직 공무원의 과원 인력수와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 산하 기능직, 일용직 시 자체 소양직무 교육장에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한 특별 임용 및 정규 임용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제9회 임시회의시 시장께서 시정 연설에서 고뇌에 찬 제안으로 연말까지 50명의 예견되는 결원을 충원치 않고 감축 관리로 절약 경비를 생산적인면에 재투자하는 조직관리 기법을 활용 조직 내부의 경영행정의 으뜸 과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약속과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번째 면별 소득 평준화를 위한농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와 WTO 체제에 대응하며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득 작목의 대대적인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목 개발 여건 조성과 지원기준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는 균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 관내의 경지소유 면적을 분석하면 1.8ha의 호당 평균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면이 있는 반면에 이의 절반인 0.8ha에 못미치는 면이 있으므로 경지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소득 작목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은 미맥위주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소득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소득 지원 사업 선정시에는 재배 기술의 능력이 있다.
주민 의욕이 왕성하다.
생산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기준을 내세워서 기 고소득 재배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행정의 관습을 지속할 경우 부자 면은 더욱 부자 면이 되고 가난한 면은 더욱 가난한 면으로 확연되는데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별 소득의 평준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내 농정의 기본 전략으로 동부 고냉권, 중부 산간지, 서부평야지의 3개 지대를 특성을 감안 소득 작목 육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한 지금까지의투자 지원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의료 봉사 체계를 저소득소외 계층 위주로 진료 업무에 전념하고 있어 전년 대비 진료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민 자치 개발과 더불어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인술 봉사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진료 환경 개선과 현대화한 물리치료실 개설 및 양질의 의료 봉사로 급증하고 있는 보건소 환자 추세는 세입 1억원이 예상되는 밝은 전망입니다만 기본 예산에 계상된 진료 약품비로서 어떻게 증가 추세에 있는 환자를 충당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개소된 보건지소의 진료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개소 당시에는 일반 의사와 조무사 2명의 근무지였으나 보건 시책 확산에 따라 치과 의사 및 치위생사의 증원에다 2 - 3명의 보건 요원까지 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공간이 협소하고 환자 대기실이 불편하며 보건 상담의 애로등으로 의료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판단되는데 특히 노후하고 협소한 면 보건소의 신축 계획과 이에 지원되는 의료장비의 보강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업무는 국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있으나 국비 지원이 현실에 적합치않아 건물 신축시에는 집행상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시 신축 부지를 주민 부담으로 확보하였던 전례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유행성 전염병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형 연막기가 공급된 면은 면에서 소독을 하고 대형 연막기가공급되지 않은 면은 시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을 하고 있는바 면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 1년에 15일의 인부사역으로 4개월의 방역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필수 행정의 미봉책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앞으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산림의 채석장 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날 중앙 집권주의 행정 행태에서 집행되어 지역 실정을 외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에 이를 관치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일괄 지칭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자치 행정 시대를 맞아 과거의 개선을 요하는 부분의 제도와 탈은 빨리 바꾸고 창의와 발전적이며 주민 봉사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무감각하므로 소신이 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직자의 현실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산 연장 허가의 신중성입니다.
석산 개발은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측면과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양면성에 분명히 괴리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원 개발의 우위론으로 석질이 좋은 석산은 어느 곳이고 허가를 받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산 허가중 총 17개소중에 취소가 3개소, 기간 만료 3개소, 휴업 2개소, 존치 9개소의 현황입니다.
석산은 당초 허가시에 대상지에 대한 환경 영향이 철저히 고려되었어야 하고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제반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었을 것이며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해당 감독 부서에서 보완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하고 주민과 사업주간의 의견 대립은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무시되어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나 관리 감독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민원을 유발시키고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면 이는책임을 회피하려는 직무 유기의 한단면일지도 모릅니다.
' 95년에 허가 취소된 3개소중 2개소는 사업주의 상당 부분의 과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나 1개소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 연장 출원을 불허하므로 취소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예규 제7조에 의하면 기 허가 지역의 연장만을 위한 허가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동의서 미징구가 취소 원인이 아닌지도 묻겠습니다.
허가지의 사업주가 기간내에 수십억의 투자에 의하여 채석이 본 궤도에 이르는 싯점에서 연장 허가의 불허가가 기인이 되어 사업주가 파산을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면 기 허가관청의 책임은 없는지도 묻습니다.
앞으로 신규나 기 허가지의 기간연장 허가원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원 하였을시 이의 대응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 취소된 사업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소된 1개소의 경우는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 7천6백만원을 3년간 예치않은 사유가 취소 주원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지역의 복구비 예치를 불응한배경과 이 지역의 원상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남원군 시절 중소기업 육성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던 석재 집단화 사업 단지를 보절면에 유치하여 10개 공장이 준공 직전에 기간 연장 불허가 방침으로 원석 공급에 차질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이 같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때 본 기업 육성의 당초 취지와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위험 교량에 대한 대책입니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 94년 교량에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총 183개의크고 작은 교량이 위험 상태별 분석에 의하면 보수 대상 10개소와 개축대상 5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근본 취지가 교량의 위험도를 점검하여 예측 불허의 인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때 시급성인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개축시에는 차량의 대형화와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교량의폭을 현실성이 있게 항구적으로 가설할 경우 특히 농어촌 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한 접속 도로의 확장이 수반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요천 상류 교량등 공작물 보호를 위한 하상 정리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천 상류는 하상의 구배가 심하여 물결이 급류임으로 하상과 제방에 침식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하천내의 공작물에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동면 관내에 있는 태평교의 경우 대홍수시에 교각 하단부에 급류로 하상이 세굴되어 교량 상판 4개가 붕괴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유속의 변동으로 하상 세굴 부분이다시 발생해서 전례를 우려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낙차공을 설치 군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140m의 교량을 항구적으로 보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천 상류에는 다량의 질높은 막자갈이 적치되어 있고 물줄기의 변동으로 하상내의 교량 취입보등 공작물 하단부의 세굴 현상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으로 하상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채집된 골재를 팔아가지고 정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경영하천 차원의 사업을 실시할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날로 품귀 현상이 예측된 양질의 요천 상류 막자갈을 흘러보내지 말고 관내에 확보 골재로 인한 수익 경영사업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5급 공무원 승진 배경과 과정, 5급직무대리자 승진 포함 여부, 6급 공무원의 승진 요원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5급 일반승진 시험은 종전에는 일반경쟁에 의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렇게 해서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8조가 개정이 되어서 승진시험제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제로 선정 결정토록 시달이 됐습니다.
도가 또 내무부가 각 시도별로 시도가 시군별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당 시군에 안을 내달라 해서 저희 남원시는 필기시험제도 절반 심사 절반 이런식으로 냈습니다.
도에서 취합결과 대부분이 심사제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는 내무부에 심사제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분석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안이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볼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시험제는 장기간 시험응시를 위한 준비 때문에 장기간 행정의 공백과 개인적인 경제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제가 행정 수행에 능률적이다 그래서 심사 제도를 채택안이 하나있고 또 5급 직무대리 5명은 96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5급 승진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6급 공무원의 과원으로 현재에는 6급 승진이 없습니다.
이후 6급 정년 예정자가 96년 부터년평균 15명씩 예상이 되므로 문제가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승진 방법은 읍면동별이 아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 최일선 행정기관에 직원들의 사기와 소외감을 적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빈자리는 크게 서열의 우열이 심하지않는 대상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승진시키는 방법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본청이나 사업소 6급이하 공무원이 승진할시는 반드시 읍면동에 배치하여 순환 교류가 되도록 하는것도 연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 한사람의 뜻이나 누구 한사람의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연찬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 사항도 보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읍면동 직원의 인사 불이익이나 사기앙양에 저해되는 요소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영권 의원님하고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군 통합후 기능직, 일용직 잉여인력의 해소책을 장영권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윤의원님께서 일용직 시험 불합격자 불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현원은 267명으로 현업 인부인 미화원 82명 수로원 17명 검침원 6명 하수도 준설원 4명 청사관리 6명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무보조원은152명 입니다.
기능직은 199명입니다.
일용직과 기능직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용직과 기능직을 위한 소양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요원이 매주 4회 90분씩 교육을 시켜서 교육 이수후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기능직 및 일반직으로 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직 잉여 인력은 없으며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과 기능직은 시험 불합격과 관계없이 계속 근무를 시킬렵니다.
또 정규직 45명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두 승진시켜서 올리고 일용직하고 기능직이 시험에 합격된 자리는 비우는 것으로 감축인원은 45명을 5년간 유지를 해야 한 100억정도 지방비 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면별 평균화를 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권역별 소득작목 육성계획의 투자 현황은 어떠한가 장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쌀에 의한 농가소득은 한계점에 와있으므로 시에서는 시설채소, 과수화훼 등 지역별로 알맞는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 사업의 특수성등을 감안해서 영농 여건이 좋은 지역에 각종 소득사업을 우선 지원하다 보니 일부 사업이 산간부 보다는 평야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었다는 실무자의 보고입니다.
우리시의 영농여건을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평야부에 많은 면은 1.7ha나 되는가 하면 산간부의 적은 면은 0.8ha 밖에 안되어 기본적인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지원 사업이 평야부에 계속 지원될시 산간부와의 소득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면별 지대별로 알맞는 소득작목을 발굴 육성하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도 그동안 지원이 덜되었던 면에 우선 지원하여 면별 농가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권역별 고소득 작목 육성계획은 집중육성 품목에 서부 평야권은 시설농업, 중부 산간권은 과수산업, 동부고냉권은 화훼, 감자 그리고 투자지원 상황으로는 94년까지 투자실적 51억 8,000만원 입니다.
금후 95년부터 98년까지 263억 3,2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시설채소 사업은 101억, 과수산업은 79억, 화훼산업은 59억, 감자산업은 24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의 보건지소 활성화 대책중 보건소의 환자급증에 따른 의약품 구입 예산대책이라든가 보건지소 신축 및 의료장비 대책, 보건지소 진료소 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시민 부담대책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후 치과와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함에 따른 환자 급증으로 당초 의약품 구입비 2,700만원으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8월에 제가 예비비에서 2,700만원을 전용 부족약품을 충당하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계획은 통합대상 보건소로서의 금지와 주생, 사매와 덕과를 통합하여 2개의 통합 보건지소를 현재의 60평에서 170평 규모로 시설 확충을 하고 보건진료소를 흡수하여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 운영 금지등 일부 비닐하우스 전문단지에 만연되고 있는 피부병이 치료 되도록 하면서 내년에 도와 협의해가지고 영구물리치료실 건물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통합과 아울러 주생과 덕과 보건지소에는 진료소로 대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할 계획입니다.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 불가능한 산동과 아영 보건지소는 1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비와 의료장비는 전액 농특세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겠으며 부지를 구입하는데 종전처럼 주민독지가의 부담이 되거나 시민부담에 일임하지는 않고 시비로 확보 건축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역소독 대책은 하계방역비가 6월부터 9월까지 120일간인데 방역소독 인부는 15일만 예산 계상 면지역 방역소독 소홀하다 이런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염병없는 시를 이루기 위하여 읍면 및 시가지 전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고 현재 대형연막기를 보유한 8개 읍면은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실시하고 그외의 8개면은 소형연막기로 보건소와 연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대형연막기가 없는 8개면에 연막기를 확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주민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 자율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시지역에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60일간의 소독인부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소와 읍면동이 역할 분담을 하여 완벽한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없는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채석허가의 신중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림내 채석허가의 신중성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채석 타당성 조사를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산림법에 의한 허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를 할 계획이며 제한사항으로는 도로, 하천, 가옥으로부터 100m 국도변 1,000m 고속도로, 철도변 가시지역은 2,000m 이내 지역과 국토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는 지역입니다.
허가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채석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 우려 지역과 주민의 반대가 있을때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제한하여 가급적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분기별 1회이상 현장지도 점검하여 경계침범,토지유출로 인한 농경지, 가옥등 피해 중간 복구명령시 복구 이행,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여부등을 정밀조사 사전에 예방 조치하고 있으며 수시 현지 확인하여 행정지시 사항 이행치 않을때는 관계 법규에 의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리감독 사항은 시군통합으로 일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불이행지 3개소 허가 취소하고 기간만료지 3개소를 기간연장 불허가고 허가기간 만료 및 취소지 2개소 복구 완료하고 4개소는 복구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개소의 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연장불허 및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대책은 기간연장 신청불허에 대하여는 연기불허 사유는 보절면 진기리 주민 110세대 76% 가 채석 반대 진정이 있어 현지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기간연장 불허한 것입니다.
자연환경 훼손, 소음, 분진, 도로파손, 산사태 및 교통사고 우려입니다.
근거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시 불허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은 주민동의의 의무규정은없으나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것입니다.
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산림법 시행규칙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부과하는 적지 복구비를 93년부터 3년간 7,557만 8,000원을 미예치했고 미예치분은 16회에 걸쳐 예치 촉구했으나 93년에 4번, 94년에 6번, 95년에 6번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 본인 청문 실시 결과 금년 8월 30일한 예치 확약을 했답니다.
행정소송 경우 대책은 산림법의 규정에 의거 기간연장 불허 및 허가 취소한 것으로 처분시 행정심판 예상처분한 것으로 청구시도 곧 승소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절면 진기리 사업장은 다행히 비가 적을때는 괜찮습니다만은 비가 좀 많아서 폭우가 왔을때는 제2 효기리 사건이 충분히 날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 이전에 지역주민과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과 새로운 재해를 예방할수 있는 예방조치를 하기전에는 상당히 곤란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군데서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압력 받은것 보다도 비가와서 우리시 시민 수백명이 부락이 매몰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것을 예견하면서까지 연장을 해줄수는 없었습니다.
석재공장은 보절면 진기리에 면적 25,743평 부지에 11개 업체가 사업비 88억 6,400만원을 투입 91년 8월부터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할 사업으로서 현재 총 11개 업체중 8개 업체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공장 건축중에 있고 원석공급은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않기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석 공급을 위해 현재 남원시에 총 11개 토석채취 허가지구가 있고 또 이중 금년말 허가 만료지구가 2개 업체로 허가기간 연기 여부는주민들의 반응과 사업성, 법적사항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자원의 생산화, 자원의 현금화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보호책만 잘 강구를 하면 재검토 할수도 있습니다.
위험 교량가설 대책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교량중 위험 교량으로 우려되고 있는것은 운봉 협동교와 용산교 및 산동면 대기리에 위치한 등구교등 3개소가 있습니다.
협동교, 용산교는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등구교는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기 측량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을 발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등구교는 총 소요액이 7억원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2억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6년도까지 계속공사로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에 잔여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고 건실한 교량이 되도록 감독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입니다.
요천상류 교량보호를 위하여 요천 상류에 하상정리 계획을 세울 용의는없는가.
본 사항은 95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시정업무 보고시 장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동 태평교 보호 및 하상정리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난주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조사 측량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하상정리 사업을 착수하며 이때 생산된 골재매각 수입은하천개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천 낙차공 시설은 폭이 170m 정도로 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좀더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광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기반확충에 대하여 지역간 형평이 아닌 균형개발 계획은 ?
조산 지역등 서부지역 개발 계획은무엇인가 ?
당초 시군으로 분리되어 각각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도농지역간 편중개발이 심화된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중심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전문회사에 용역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시민이요구하는 방향으로 장기종합 개발안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산동 서부지역은 당초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축행위등 개발에 막대한 제한을 받았으나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기존 취락지역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를 해소한바 있었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및 아파트 건설등 대규모 사업은 가능한한 서부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균형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기반확충에 대하여 남원- 임실간 도로 개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남원 임실간 도로는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에서 대산 대곡.운교 - 사매서도 - 임실.오수로 연결되는 군도7호선 입니다.
총연장 20km중 남원시 구간이 15km이고 임실군 구간이 5km로서 94년도 도로망 정비계획 조사시 지방도로 승격을 요구한 노선입니다.
금년말에 지방도 승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우리시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 승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도 개발차원에서 년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축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관광지 주변의 미관문제, 하천 오염 문제등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집단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시설 지역은 용정동의 신생.보성마을과 금지면 상신리 지역으로용정동 신생.보성지역은 공동 정화시설을 설치 1차 처리후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집단 가축사육 지역에 대하여 정화시설을 전 농가가 설치할수 있도록하고 또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정화시설을 모색 축산 시설개선과 축산 폐수를 재이용 하도록 적극 지도권장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법 위반 축산 농가는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하천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보전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공약사항인 농촌지역 하수도 일제정비 3개년 계획 기간중 25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내년도 8억원을 투자하고 농촌지역 하수처리를 우심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탁주공장 지하수 오염 및 기독병원 오.폐수 관리대책은 무엇인가 ?
탁주공장은 주류제조 업체로서 세무서에 등록시 수질검사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기독병원의 오.폐수처리는 관련 법에 의거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정화된 처리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완전정화 처리되므로 기독병원의 오.폐수처리는 문제가 없다는 실무자의 확인보고 입니다.
지방세 체납 규모 및 대책은 ?
95년도 지방세 세수 징수목표는166억 9,900만원중 134억 8,300만원 그러니까 80.7%를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4억 8,000만원입니다.
체납된 주요원인은 갈치 자연휴양림 및 효산콘도 등 경영부실로 부도업체가 23건에 2억 8,000만원, 거소불명 74건에 1,200만원, 소액 고질체납자 330건에 1억 7,200만원, 기타재력부족 및 납세의식 결여 580건 1,600만원 입니다.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00만원으로 번호판 영치 및 압류등으로 강력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액은 9건에 1,980만원이며 행방불명, 사업부도 무재산 등으로 지방세법에 의거 처리 했답니다.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지난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일제 정리기간을 두고 자진납부 권유문을 발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간부 공무원 징수 독려등 15번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전히 되리라고 봅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부동산 145건, 자동차 360건등 505건을 재산 압류하고 중기 및 자동차 번호판 62건을 영치 하였습니다.
금후 채권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할 계획이며 고질 체납자 집중 독려로 미납된 지방세 완징에 총력을 기울여서 95년도에는 체납자가 없는 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목별 년도별 체납내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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