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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읍.면 1명품 특화사업등 관련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로 읍.면 1명품 특화 사업으로 시범 육성 사업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 농산물을 발굴 세계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우리 고장 남원시에서 시.군 통합기념 사업으로 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금지면 서매리 1,301번지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바이오 식품으로 낙찰 무공해 식품인 된장, 고추장을주 생산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국비 1억원,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공장 가동 예정일이 금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출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 공장이 위치한 금지면은 주생품으로 예정하고 있는 고추장, 된장, 간장의 주 원료인 콩의 생산지가 아닌 딸기, 포도, 감자의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남원의 특산품으로 널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식품에서는 원자재를 다른 인근 지방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므로서 지역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해야 하는 원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은 인접 군인순창군에서 순창 군민이 자랑하는 전통 식품으로 지정 특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금지면의 딸기와 같은 맥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명품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의 식품은 서울 대기업에서 식품 분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현재 순창 고추장도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멀지않아 중소기업의 식품은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고 말것입니다.
농촌 지역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능한 육성해야 하는데도 전혀 지역과 연관도 없는 된장, 고추장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금지면의 특산품인 딸기와 포도를가공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선정 되었다면 금지 면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추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관선 단체장의 횡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자치 시대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출범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재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품을 재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공 시설 관리 문제입니다.
구시청, 구군청 청사는 공공 시설이 아니고 공공 재산으로서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전혀 말한마디 없이 구시청 구군청, 구 보건소등 잡다한 공공시설을 임의로 의회의 협의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군청은 의회 건물과 한울타리에 있습니다.
한울타리에 다른 기관이 입주할 때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어야 하는것이 우리 고유 양속이 아닙니까?
유상으로 대부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한 것인지?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본 의원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모두가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의 재산 관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와 최소한 협의를 거친 다음 행정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시 의회에서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하여 무조건 입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시설 관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한마디 없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는 선례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뜻에서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방 자치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행정 행위를 마치기 전에 상식적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날짜 가는 줄은 압니다.
재산 관리는 왜 저렇게 하는지?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은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비어있는 공공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11만 시민의 살림은 시장 혼자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상호간의 신뢰속에 존중되어야 되고 고유 업무의 침해가 없어야합니다.
의회가 이러한 사항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의회의 필요성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시장께서 비어있는 청사의 관리 계획과 시장이 임의로 행한 공공 재산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있는 구시청은 매각 승인이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장래를 생각하여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95년도 집행 예산의 결산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의원은 감히 제의합니다.
법을 떠나서 통념과 관습, 선례도 중요한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잡다한 관습이 모이고 모여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공무원은 모든 것을 법테두리에서만 맞출려고 합니다.
불합리한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장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 재산 관리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시장이 종전 임명제 시장과의 입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와 민원 사항이 봇물 터지듯 하여 행정의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 취임이래 4대 집단 민원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 나타난 집단 민원을 크게 4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운봉면 고기리에서 읍장의 사임을 몰고온 물 사건, 왕정동 주공 아파트 공사,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로인한 인근 주민 생계 대책 보상 사건우성 아파트 부실 문제등을 선정할수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관치 행정이요.
자치 행정에 역행하는 행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와 공공 기관은 국민을 우선으로 특히 주공 같은 공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우선시 하는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협의와 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오히려 순수한농가의 농민들을 반정부적인 운동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몰았던 것이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사업이 아니다고 하여 혹시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관내지 비협조적 행동을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께서는 앞으로 왕정동 주공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의 민선 시장은 과거관치 행정과 같은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도 분양 안된 상태인데 주공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이유가무엇인지?
물론 전 시장 재임시 벌어진 일입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서는 과감히지역 주민의 의사에 의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영 아파트 앞 하수도 공사를 위한 차집관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하였던 사항은 공사를 조기에 매듭하여야 하는데도 아직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졸속 공사를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좀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하였다면 집단 민원은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도로에 접한 상가에 대한 생계 대책은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성 아파트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방문하여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기업이남원시를 기만하고 거기에 입주자가 완전히 농락 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시에 신고된 분양 계획과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차이가 있으며 352세대이상 계약이 되었는데도 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도 눈감아 주고 모른체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조속히 4대 집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 인사가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작년 시.군 통합이 확정되자 내심적으로 가장 두려움과 가장 걱정을 많이한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많은 잉여 인력이 발생되면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6급 공무원 6명이 잉여 인력으로 되어 있는바 이중 4명은 경영정책개발팀으로, 2명은 교육 파견으로 잠정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 자신도 크게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특히 시.군 통합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들에게 피해를주지 않겠다고 즉,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7급 공무원의 승진 또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망과 꿈이 없다고 하여도과언이 아닐 것이며 읍.면.동 직원중 6급을 시 본청에 발탁할 때 강임시켜 발탁할 것인지?
또는 그 직급 그대로 발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6급 부면장이 있습니다.
만일 6급 부면장이 그대로 시 본청에 전입하게 되면 기존 부면장과의 위상이 크게 바뀌어 부면장의 사기 또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처럼 읍.면 단위별로 6급 승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통하여 6급을 승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단행되었던 운전기사 승진 인사에서도 서열을 무시한 인사행정을 하므로서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시민 여론도 극히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여론이었으면 합니다.
즉 과거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사평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하는 공무원 보다는 상사에게 아부하고 잘 보인자를 우선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인사위원회 활용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 단체에 5인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얼마나 인사에 반영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인사 또한 위원 3명을 배제한 것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인사 위원회는 의견 수렴기구로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시장 재량에 의해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재를 육성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통합으로 인한 과다 인력을 효율적으로활용하기 위하여 일용직, 기능직에대한 특임 계획을 세우고 이들에 대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 수료후 일용직이 특임 시험결과 성적이 부진한자에 대해서는 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설이 있어크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민선 자치 단체장이 하는인사는 과거 임명 시장 시대와는 다른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인사를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작품 역시 과거 관선 시장과 조금도 다른면을 찾아볼수 없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승진 원칙과 전보 원칙을 지키지않고 임시편의 위주로 인사를 단행하다보면 우선 방패는 될지언정 장기적안목에서 보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운봉읍장, 산동면장 발령이 관계공무원법에 의한 전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몇달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배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를묻고 싶습니다.
시장님!행정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자신있고 풍요로운 남원 건설에 주춧돌이 될 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금지 바이오 특화사업 육성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
금지 바이오 특화사업은 내무부에 1군 1명품 지역특화 사업 육성 계획에 의거해서 시군 통합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로 운봉 고냉지 채소 작목반의 김치, 감자 , 도토리, 가공공장과 2순위로 맥반석을 이용한 소금, 된장고추장을 제조하는 금지 바이오 식품을 94년 12월 2일 도에 신청하였다고합니다.
맥반석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면 화학적 반응으로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제거된 무공해 식품이 생산 된답니다.
이는 타지역에서 생산할수 없는 특수식품으로 지역특화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므로 도에서 본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있고 별도 특혜 사실은 없습니다.
금지면이 콩 주산지는 아니지만 맥반석을 이용한 된장, 고추장을 생산토록 되어있어 금지에 본 공장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현재 공장 건축 및 기계 구입중으로 타 사업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시로 운영 상황을 확인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될시는 보완. 시정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있어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잉여 6급 공무원 현재 상황, 읍면동6급 본청 발탁시 강임 여부, 운전원 승진 불만, 운봉.산동면장 전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 6급의 잉여인력은 19명이었답니다.
읍면동장 퇴임 및 전출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면 승진 전보하여 현재는 8명으로 줄어 들었답니다.
교육 2명, 경영정책개발팀 4명, 총무과 2명으로 배치하여 소외감없이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9급에서 7급까지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본청에 전입시키고 있답니다.
제가 오기 전이니까.
6급은 본청에 8명이 과원이므로 해소되기전 현재로서는 전입 및 승진은 할 수없고 차후 6급 전입 및 승진에 대해서는 잉여인력이 해소된 후에 별도 원칙을 결정하겠습니다.
운전원 인사요인은 환경사업소 직제 승인에 따라 8등급 3명과 7등급 1명의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어 8등급 승진인사는 불만이 없답니다.
7등급 인사 승진서열은 3위자가 되었답니다.
저도 이 운전원들의 불만을 듣고 제 방에 와서 건의를 하길래 관계실무자를 불러서 불만이 있으면 취소를 해라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왕에 된것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승복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 인사는 내가 한 인사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전에 했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사업소 직원 티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을 대부분이 근무 기피를 한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희망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썽이 된것 같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봉읍장 이정공, 산동면장 박충기 전보는 일반직화 읍면동장의 관리지침이 강력하게 내무부장관으로부터도 지사를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무대리가 일선 기관장을 할수는 없습니다.
시험준비 할라 또 공부를 해야 시험을 봐야 붙는 것이니까 공부 부족하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면 2년가고 3년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선 읍면동장은 현직 사무관에서 이제 별정직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별정직은 임기동안만 하고 앞으로 점차 읍면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것으로 간것이 아닙니다.
사무관 제일 늦게 된 사람이 이렇게 나간겁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인력의 적정 안배로 행정능률을 제고합니다.
이런 대상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혹 의원님들께서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간섭할 사람도 없고 우리 의회뿐인데 맘대로 할수 있지 않느냐.
아까 의원님들 쉬는 시간에 제가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의원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일주일 동안씩만 명예시장님을 해보셨으면 참 좋겠다.
나도 경우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의원 역할도 해볼수 있는 어떻게 바꾸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담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시정에 명예시장으로 근무할수 있는 길은 제가 한번 연찬을 해볼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혼자 맘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8월 1일자 인사는 한치의 사심이나 미움이나 이런것 없습니다.
저는 정당소속 후보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시장이 된 후에 어떻게든지 시청 조직이 안정되고 화합이 되어야 시민사회가 안정이 되고 기대가 크다.
그 정신 일념으로 능력에 따라서 참모들의 모든 의논과 토론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몇 사람이 인사란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공조직의 기준에서 보는 인사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애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조직의 인사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사대상은 자기 개인의 기준 입니다.
잘해주고 자네 영전했네 축하하네 과장이나 하나 시켜줘야지 이런것이 인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개인의 잣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사에 대한 고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할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냐 조직 전체의자냐 이것을 구분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청이 화합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시민에게 기대와 자치시대의 행정이 강력하게 수행이 된다는 일념으로 조직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누구 한사람 또 일부에서는 너무 약하게 했다 좀 강력하게 해서 본때를 보여주지 않냐 이런것도 사람이 살다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다 제가 괴로움으로 소화하고 우리시 조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합쳐 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영준 의원님의 인사관계 질문은 개인의 자 수준에서 그 여론을 저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윤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운영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간부 3명, 변호사 전직공무원등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짜다보면 인사의 기밀 누설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조직이 굉장히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7월 31일 오후 3시에 담당관급이상 국장, 부시장, 인사 실무자 1사람 가려가지고 문걸어 잠궈놓고 저녁 12시까지 내방에서 출입하지 않고 곰탕 불러다 먹으면서 공동 토론해서 짠 인사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히 송진한 총무과장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인사가 풀린것입니다.
이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왜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3명을 활용 안하느냐 대부분 공조직이 인사 승진시키고 발령할때는 인사위원중 외부인사를 인사 기밀 때문에 참여를 안시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나 소청위원회 같은데는 인사위원회를 많이 활용을 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것이 민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점에 대해서는 민주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기밀때문에 여타 위원들이 하고 반드시 그 위원님의 서명 날인을 보고를 해서 받는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의원님이 질문하신 4대 집단민원 대책이 무엇이냐.
우선 우성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 는 95년 2월 28일 임시사용 승인한후 6월 16일 준공이 됐답니다.
금년 8월 23일 전후한 폭우로 성토한 기계실 부근의 일부 침하와 옥상계단실 부분의 누수, 기계실 벽체에 균열이 있어 현재 하자 보수중이며 10월 20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민원사항인 주차장은 우성아파트 허가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민과 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주민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으니까 사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는 민사법에 의해서 송무절차가 밟아져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성건설 측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수차 촉구를 했고 또 건설관광국장이 사장까지 불러 내려서 조속한 복구수리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 주공아파트 건립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왕정 주공아파트는 현재 보상금 공사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여 도와 주택공사에 4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사업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전망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부임후에 그 지주들이 왔습니다.
보상가도 적고 그러니까 보상가를 많이 받아주던지 아니면 계획을 취소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관계 국과장을 주공측에도 보내고 또 도에도 보내고 그래도 잘안돼서 제가 주공 지사장을 불러 내렸습니다.
저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할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남의 땅 좋은데 돈좀 벌릴데 개발한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 너무 얌체 아니냐.
어떻게 그 구석까지 파고 들어갔냐.
적어도 택지개발이나 주택단지를 만들려면 어느 시던지 새롭게 발전할수 있는 방향에 거점을 잡아서 도시조성도 해주고 돈도 벌어가고 하는것이 국영기업체가 할 일이지 어찌 남의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추운 날 겨울에 연탄 두장때서 동그랗게 따뜻한데 벌떡 들어 누워서 이불덮고 이것내가 자니까 주인은 위에 자시오 하는것 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나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해봤지만 당신 너무했다.
그러니까 적정한 보상가를 협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겨라.
저한테 원정왔다가 팔을 싸매고 갔습니다.
그 뒤에 도지사한테 권한이 이관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도지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만은 사실은 도에 이관되기 전에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심의 고시한 그 장소입니다.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보상가 인상에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 택지개발해서 상가조성에 반대하는 32명에 대한 기득권을 주느냐 그 문제로저희들이 갔습니다.
어제 저도 도에가서 도지사한테 실정을 얘기하고 부지사, 국장들한테 여러가지 남원실정을 얘기하고 왔습니다만은 취소하게 되면 주택공사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장관이 이미 승인을 해버리고 도지사한테 승인 취소 권한을 늦게 이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을 곤욕스럽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타협이 되도록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상영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도로 차단공사 그 동부권 남원시 진입도로인데 저도 불평을 많이 한 도로입니다.
부영아파트 앞 도로공사는 93년 10월 부영아파트 건축허가시 오.우수관시설 시공후 남원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당초 추석절 이전에 이 공사를 완료 목표로해서 추진을 했지만 공사구간 주변 상가들의 영업보상, 사람이 왕래를 못하니까 차가 안오니까 취업 보상 이런 준비 때문에 40여일간의 공사 중지 또 7-8월에 우기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차량 우회에 따른 우성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도 저도 숱하게 들었고 김호민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여러번 문제 축소의 협의를 요청 받았습니다만은 어쩐지 이렇게 질질끌고 곧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점 견딘김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주촌마을 식수원의 항구 대책은 운봉읍 주촌마을 위에 위치한 지리산 관광농원으로부터 식수원 및 농업용수원 차단과 환경오염 방지, 기존 수리권 보장에 따른 간이상수원및 관개 용수로 확보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관광농원 대표자의 사과 및 기존 수리권 보장 확약으로 수리권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기존 간이상수원 및 관개용수로 개보수등에 소요된 예산 3,900만원중에서 간이상수도 보호.보수비 600만원을 특별재원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공사 추진중에 있고 관개용수로 개보수 3,3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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