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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당면한 문제와 관련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는 평소 남달리 애향심을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셔서 남원을 어떤고을로 가꾸기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경영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영 행정다운 목표 제시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 함께 사는 복지 남원을 건설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된 시민을 만들고 함께 사는 복지 남원을 건설하겠다고 하는지 그 실천 요강을 보면 이대로 가면 과연 함께 사는 복지남원이 되겠다 하는 희망을 주는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남원 사람의 가장큰 아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남원 사람의 가장큰 아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디에서 부터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복지 남원,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줄 믿습니다만 본 의원은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 95년도여러가지 추진 사업은 전임자의 계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선 3개월이 다된 지금 또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금 본 의회에서 시장은 당연히 묻는 말에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원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겠다는소신을 밝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남원 사람의아픔이 너무 중증이어서 빨리 서둘지 않으면 그리고 정확한 처방에 의한 치료를 해나가지 않으면 도탄에 빠질 위기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그렇게 보는데는 지금 여러가지 수치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이 분리되기 전에 20만남원 군민이라 했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금 11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생자가 약 4만여명이었는데도 증원은 고사하고 계속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입니다만 전국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현재 인구 현황을 보면 20세 미만과 50세 이상 즉, 어린이와 노약자가 64,000명이고 21세에서 30세까지가 21,000명, 나머지 31세에서 50세까지가 2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에서 30세까지를 부재 가능 인구층으로 본다면 89,000여명이 살고있는 현실인데다가 지금 전국에서 영세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의 영세민은 인구에 비해서 4%전라북도는 7.9%, 남원은 10.5% 약12,000명이 영세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말에 당국에서는 영세민 숫자 줄이기 운동을 하신다면 절대 안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없어서야 살 맛이 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영세민 이게 마치 휴양촌이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 살 수 있는 곳이냐? 경제적 경쟁력이 있는 고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어져서 어떤 아픔이 있느냐? 본 의원이 94년도 통계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90년도까지의 국세 부문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구 1인당 소득액이 전국 평균의 1/12 밖에 안된 현상이었습니다. 정주시에 비해서도 1/4 밖에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80년도만해도 정읍과 남원은 비슷했고 전국 평균의 1/3쯤 되어서 그런대로 살만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 사회가 어떤 현상이 되느냐? 모든 상업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도저히 도매업은 존재할 수도 없고 자기 식구끼리 경영하는 영세 상인뿐이고 그나마 일수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고 버텨내지 못하고밤 봇짐을 싸야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사실이 여러곳에서 입증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육 경쟁력에도 미쳐서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약 1/4쯤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투자를 해봤자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돈있는 사람은 떠나가야합니다. 해먹고 살아야할 일거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서비스업만을 계속 찾아 나가기 때문에 시내 인구의 73%가 서비스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 도시인 제주도와 비슷합니다. 관광 소득을 기대할 것도 없는 이런 남원에서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남원은 영세 상인들의 과잉 경쟁 때문에 이웃집 잘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조금만 흠이 있어도 공무원을 부르게 되고 공무원은 또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적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못하게 하는 쪽으로 시책이 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공기좋고 경치좋고 삼남의 중심지로서 하늘이 준 복된 땅에 지옥과 같은 현실로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그래서 남원시에서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행정의 목표는 일거리가 많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농경 사회를 산업 사회, 2차 산업사회로 빨리 전화시켜야 하고 모든시 행정의 목표를 거기에다 맞추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진흥에 대해서는 민자 도입에 의존해야지 시에서 몇 십억의 소액 규모를 투자해 보았자 볼거리가 되지도 못하고 운영비만 손실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관광 시설은 손대지말고 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을 개발해서 민간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송동면 장국리에 공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3년전에 도비 1억1천1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상세한 설계와 개발 기본 계획을 승인까지 모두 마쳐놓고 지난해에는 환경 영향 평가까지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평당 단가가 비싸게 치어서 입주 예정자가 없을것이다 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당초 계획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동안 모든 계획을 다 추진해놓고 지금와서 중단을 하고 있는지? 공업 단지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공장 지대로 고시를 한 후 사업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약속을 어김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는지 그런점을 밝혀 주시고 이곳에 공업단지 조성 계획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역은 남원 발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남원 시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은 물론 남원시 서부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남원의 균형 발전과 남원시 세수 증대의 차원 그리고 남원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돕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공장 단지를 보고에 의하면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160,000원 정도가 평당 가격이 되는데 여기는 약 190,000만원 정도가 되므로 단가가 비싸서 들어오지 않을것으로 본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약 8만평을 개발하는데 30,000원 차이라는 것은 약 24억이 되는데 24억 정도는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비 투자가 되어도 이런 것에 투자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시에서 꼭 땅 장사만을 생각하느냐 이런점을 지적해드리고 특히 해보지도 않고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다음 3가지 종류의 사업은 남원이 가장 최적지라는 자료를 본바 있습니다. 첫째는 신선을 요하는 식음료 또는의약품류라 하겠습니다. 물과 공기에 의해서 맛이 결정되는 제품들 그리고 지리산에서 생산되는각종 식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 이런 것은 타 지역의 추종을 불허하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는 부피가 큰 제품입니다. 한차에 300만원어치 밖에 적재할 수없는 덩어리 큰 제품은 운송비, 보관비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것은 현재 남원의 상공장등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져야 할 상품 또는 공기 오염이 안되어야 할 제품. 다시 말해서 초정밀을 요하는 그런 제품은 전국에서 남원이 최고 적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공장 지대를 만들어 놓고 유치하도록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권유도 해서 조건을 좋게 해주면서 오시요 해야하는 것이지 기업가가 스스로 우리남원을 찾아와서 하려는 사람이 이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찾아 나서는 행정, 30%의 가능성만을 보고도 도전하는 자세, 적극적 자세 이런 것이 없이는 도탄에 빠진 남원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공무원의 그런자세에 대해서 근무 의욕, 능력 개발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시민이 앞으로 기대해볼만 하다고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남원시 서부 지역 개발에 대한 시장의 복안을 묻겠습니다. 비행장 윗지역의 조산과 신정동 지역을 가칭 새남원이라 해서 종합 개발해볼 용의는 가져 보셨는지? 조산동 지역에 도시 계획세, 소방시설세등 각종 의무는 똑같이 물리면서 이 지역의 개발을 지금까지 무관심해온데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인지 사유를 밝혀주시고 지금 부터라도 이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가져서 임기내에 소방 도로와 하수도등을 연차적으로 완료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시외 버스터미널을 이번에는 서부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곡성 - 남원간 4차선 도로를 조기에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 4차선 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추진을 해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질문과 함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국제협력관실이 있는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위한 대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한 줄 압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관실에서 추진했던 국제협력 사실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지역의 공업화를 위해서 공업진흥과로 업무 목표를 바꾸고 과내에다 해외협력계를 두어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도와주는그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과 시정의 목표를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소위 경영 스타일로 제시해줄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3년내에 지금 호당 1,000만원 소득 시대를 3,000만원 소득 시대로 만들겠다든지 지금 2차 산업의 고용인수가 2,900명인데 3년후에는 1만명이 되게 만들어보겠다 하는식의 경영 스타일의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이 일을 추진코자 하는 관계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면서 이 의견을 받아들이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막연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이니 만큼 새로 당선된 민선 시장으로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에 대한 치유 대책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이 항시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또 하느님이 주신 복이 한사람한테만 오복을 다 주지 않는 그런 생활의 섭리로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11만 시민 모두가 같이 어려운 큰고민과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들어 신음하는 환자는 어떻게든지 회복될려고 하는 욕심 바로 그 무서운 병에 걸려있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남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가난병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지원을 받으면 금방 나도 잘살수 있을텐데 하는 허망한 꿈도 가질수 있는 것이고 또 저소득 사람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충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꼼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있는 그런 복지병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만 시민 모두가 제나름대로 하나씩의 소망과 또 병을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아픔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민 개개인 또는계층별 지대별 연령별 여기에 많은 정부의 손길과 지방정부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역개발, 교통정책,복지정책, 소득증대, 의료보험복지가지가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모든 행정적 시책은 다 그 병을 치유하는 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괴로움과 아픔을 해소시키는 모든 일은 의원 여러분과 시가 의논하고 토론해서 시책으로 결정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수밖에 없다고 보면서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70년도에 상주인구가 18만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1만명에 불과하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줄었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11만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고 실지 상주 인구는 2만내지 3만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배움의 터전이 충실하게 갖춰져야 되겠지요.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명문중학교 다 육성이 돼야되고 또 이지역에서 취업하고 이 지역에서 의료혜택을받을수 있는 모든 정주권 개발계획이 잘 추진이 되면 인구는 안나갑니다. 정부가 많은 해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더 노력을 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를 저희들 시정에 보태주시면 돌아오는 나갔던 인구가 찾아오는 그런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장시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지요. 관광이나 농업은...... 농사한 소득만 가지고 살수 있느냐. 공업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농공병진 그것도 관광산업과 연계된 농공병진 시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치농공단지가 입주가 완료 되고 가동이 되면 내년도에 금지 적당한 지역에 또 조그만한 공단을조성을 해서 약 17개 업체의 첨단 전자공단이 입주가 되도록 해서 취업의광장 소득의 광장을 만들어갈까 합니다. 장국리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대하여 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까지투입된 예산은. 현재 시행을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공업단지를 고시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주는 주민의 피해는얼마나 되느냐. 공단조성시 예상되는 시 세수의 증대는 어떻게 보고 시민에게 유익한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국리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자된 돈은 설계 용역비등을 합해서 1억 1,10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도 예산입니다. 도내 타공단에 비해 분양가격이 평당 52만 7,000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어렵습니다. 도내에서 최고 비싼 평당 분양가가 아마 19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또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이 풍부한 우리 재정 같으면 멀리보고 지금 투자를 하겠습니다만은 빚을 져야하는 이 대규모 사업에 빚까지 지면서 지금 할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공단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지만 공단 지정후 3년이 경과하는 금년 12월 24일이면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정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주민생활에 큰 피해는 있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다 공단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저도 참모들과 연찬을 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 발전방향은 조산동에서 곡성읍까지 국도 17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우리 남원은 호남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서남권을 거점으로한 교통 중심 도시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도 4차선 도로와 연계하여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지리산권을 중심으로한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본 도로의 4차선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 연장 23.9km에 소요사업비 58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건설교통부와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하여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북쪽을 새남원 시가지로의 발전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까지 우리 남원의 개발의 축은 동부권에 치중됐다고 하는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확증입니다. 조산지역과 비행장 부근을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망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이 건축 추진 구상중에 있는 청소년 회관 또는 시가 구상하는 시립도서관까지도 서부권의 적당한 장소를 저는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서부지역 이전 용의는 없는가. 현재의 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여 노폭 12m의 협소한 2차선 도로와 터미널 시장에 인접된 교통난 가중지역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터미널 이전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 사업자측은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운송사업의 사양화 부지매입등 약 50억 상당의 자금을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정으로 이렇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여 지금 관계 부서의 국장들이 설득중에 있습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민의 이용도, 도로와 연결성등을 감안해서 최적지를 선정 이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속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경원 의원님하고 하광식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을 공업진흥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 실적은 무엇이냐. 국제협력실의 기구 축소를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구 설립을 위해서 자치단체 공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수요를 판단하고 시민의 소망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 11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아니면 내년 1월 1일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잉여인력의 해소 차원에서 99년 12월 31일까지 5년동안 한시기구로 5개과 10개 계를 두었으나 연차적으로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통합시 발족 당시에 지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중 국제협력담당관실도 감축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감축이 되면 남원시 자치행정에 맞는 기능이 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금후 소비도시를 탈피하고 건강하고 생산성 높은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여 시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도록 공업진흥과 신설문제도 조직진단을 통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목표의 계량화 용의는 시정은 물량화, 계량화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수화가 곤란한 부분도 맣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시정목표를 계량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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