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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공유지 매각 추진계획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오대철 일자 1995.09.21(3)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국.공유지 매각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집권의 비효율성과 관치 행정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시정의 목적은 지방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24일 이정규 시장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고향을 가꿔 가는데 온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경영화로 가는 지방행정 추구, 경영 재정의 합리화,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매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 재산이 5,867필지에 5,551,494평으로 이중 국유지가 2,867필지, 593,602평이고 공유지는 3,000필지에 4,957,892평 해서 도합 남원시에는 555만평의 국.공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공유지는 주로 1,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시나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 이웃간의 분쟁, 재산권 사용 불가, 공적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대토나 재원 확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쓸모가 낮은 땅이 공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관리가 용이해지며 대토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1읍면 1명품 육성 사업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 특산 명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봉 가공용 감자, 주천의 느타리 버섯, 수지 황금배, 송동의 복숭아, 주생 황금배, 금지 한우 고급육 생산, 대강 느타리 버섯, 이백 사과, 동면 가공업, 아영. 산내 토종돼지 12개 품목을 선정하여 16개 읍.면에 7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6개 읍.면에 순시비 1억씩 16억을 지원한 것은 남원시 전체예산 1,422억원에 비하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자본 회전율이 떨어지고 시간을 요하며 타지역 상품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나 작목 및 대상자 선정, 이에 따른 기술 지원, 사후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생산성을 분석하고 타지역과의 품질 비교, 전문 기술 교육 문제점 파악을 철저히 해서 12개 품목중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개발을시도하여 남원의 명산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철도 묘포장 부지, 구시청사, 관왕묘 부지 매각 지연 사유와 앞으로 유지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 8필지에 4,686평 세입 결정 금액이 51억, 구시청사 2,836평 세입 결정액 50억, 관왕묘부지 667평에 20억 포함 121억원이 95년도 당초 예산 재산 매각 수입으로서 이에 따른 세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는 사유와세입 차질로 인한 계획된 사업 마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1월 29일자 우리 의회에서는 공유 재산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매각 유보에 따른 결산은 집행 잔액 유보, 불요 불급 사업 발주 유보, 경상비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모든 세출 사업은 전임 집행부와 의회가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121억원의 사업비의 차질로 인한 집행부의 신뢰성 실추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구시청사는 지난 7월 24일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노인 전용종합 복지 회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중에 현재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2개월 정도가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되는데 ' 95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중 9월20일 현재까지 미발주된 건수는 몇건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중 년내에 발주가 가능한 것은 몇건이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은 몇건에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사고이월등으로 96년도 사업 착수 건수는 얼마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공직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광역 상수도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고 모든 생물과 물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체는 70%가 물로 되어 있고 어류에서는 80%, 물속에 있는 미생물은 95%가 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되고 우리 지구상에는¾이 바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빙원이나 호수, 하천의 물의 보존량은 약 13억 3,000㎦ 양의 물이 보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 96년 부터 물공급 부족 현상이 오기 시작하여 동화댐이 완공되기까지는 원활한 물공급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수군 번암면에 동화댐을 ' 94년도부터 건설중인 바 '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남원시를 비롯한 인근 곡성, 임실장수 지역에 1일 52,000톤의 생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원농조와 협의를 마쳤으나 본 의원이이 물 문제를 분석할때 목표년도 2,006년에 계획 인구 154,000명, 급수 인구 123,000명, 보급율 89%, 1인당 평균 보급량을 340ℓ일때 동화댐과 제1 보조댐이 만수가 되게 되면 4,160만톤의 저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 87년 10월에 남원농조 박청준 조합장과 남원시장 유재천 시장과의 1일 30,000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52,000톤에 대해서는 보조댐이 완공되었을때 가능한 것으로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댐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52,000톤은 확실히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겠다고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급수량의 계산적인 착오 또 가뭄 현상으로 만수가 되지 못할때, 급수에 대한누수 현상, 관계 기관의 협의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 보조댐 공사가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원시 산동면 대상 지역에 제2 보조댐 조성 경위와 대상지역 주민 집단 민원 문제 발생과 이지역에 보조댐을 건설할 것인지?
또는 전면 백지화할 것인지?
만약 대상 지역 보조댐이 건설될때 요천의 건천화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소득 금고 활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취약성으로 비교적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금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총 운영 자금이 2,251백만원으로 이중에 529농가가 기 융자 혜택을 받았고 ' 95년도 3억의 예산으로 60농가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9 참여 농가가 당초 사업 목적대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소득 분석과 이중에 이주자라든가 사망자가 없는지?
사업 변경자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계획 60농가를 선정한다면 대체적으로 1농가당 평균 500만원씩의 자금이 지원되는데 가급적 1농가당 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금이 적으면 생산성 보다는 비생산성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능력 판단을 하셔서 정확히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 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하므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존된 관광 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므로서 자원의 생산화 도모, 증가하는 국민 여가 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하므로서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원에는 주천 송치에 대웅 관광 농원, 운봉 주촌에지리산 관광 농원, 산동 태평에 한들관광 농원, 동면 중군에 중군동 민속관광 농원, 주천 고기리에 토종 관광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 농원 운영 실태에 관한 이용객, 수익성, 주변 농가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등을 분석해보셨는지?
관광 산업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원된 금액은 농외소득을 올리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지?
관광 농원은 기반 조성 사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예를 들어 토목공사, 주차장, 화장실 시설, 진입로포장, 조경, 편의점등 부대 기본 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농원을 시작할 때는 지역 특수 농산물과 자연적인 조건, 도로 교통등 사회 경제 여건등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재정, 행정, 기술 지원, 지방 자치나 정부에서 홍보법적 규제 완화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과 진척 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처리 시설로 계획해서 폐기물 매립시 제반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코져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용역을 94년 12월 30일 부터 금년도 8월 26일까지 완료 계획이었으나 8월 26일까지 납품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81,470천원의 시비를 들여서 주식회사 한진에서 설계 용역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한진의 자본력과 용역 능력을 파악해보셨는지?
' 95년도 당초 추진 계획대로라면 토지 감정 평가 및 매입이 ' 95년 12월말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되고 공사 발주는 '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인가?
후보지 선정이 되면 만약 민원 발생이 되었을때 이에 따른 대책?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 선정에 대해서는 님비 현상에 의해 왜 우리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가에 따른 엄청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광역 쓰레기매립장 선정에 대해서는 남원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추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 90년도부터 ' 95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42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 91년에101개소, 92년에 105개소, ' 93년에74개소로 설립이 되어오던중에 ' 94년에 36개소, ' 95년에 44개소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 것이고 남원시는 경지정리율이 64%로서 기계화 영농 여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민 이농 현상으로 고령자들의 기계 조작 미흡에 의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농기계 지원 금액이 1개 단지당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426개소의 기계 보유 현황이 차대번호, 엔진 번호가 대장에 맞도록 보유가 되고 있는지?
오늘날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기계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는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농업 발전 협의회 구성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시 면적이 752.57㎢중 농경지가 24%, 임야가 66% 도합 90%입니다.
가구수는 32,280가구중에 14,446가구해서 45%, 인구는 11만명중 농업인구가 45%, 산업 구조로는 농림업이 50%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운봉 4개면 지역은 해발 450m에서 1,000m로서 여름철 고냉지 채소 재배 및 축산의 적지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농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 지역에 없는 기관은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고등학교, 가축위생시험소, 화훼 시험장, 호남작물 시험장, 영림서등이 자리잡고 있으나 농정 여건은 경지 면적 24%, 호당 경지 면적 1.2ha로서 아주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가칭 남원 농업 발전 협의회 기구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농업 환경과 WTO 체제하의 경쟁력 제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중심으로 남원 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성원은 각 작목별 농업 종사자, 농업 관련 교수, 공무원, 시.도 의원, 유통 가공 관계자등으로 구성하고 기능은 전천후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쌀, 축산물등 주요 식량 안정적 생산수출 농업 육성, 환경 농업 보급 확산, 전문 농업 인력 육성, 영세 소농자립 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도모하고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자치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시책에 반영하고 이농 현상의 방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협의회가 남원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축산연구소 남원 지소 부지를 남원시에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에 자리잡고 있는 구 종축장 현재는 농촌진흥청산하의 국립축산 기술 연구소 남원지소로 직원 20명, 한우 400두 총 689ha 초지에서 주로 한우개량 연구기능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목장 토지를 시유지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 개량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중앙회에서 서산 목장에 1,000두를 보유하고 한우개량시험을 하고 있고 또 전국 250개 단지에 11만두를 보유해서 500억원을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기여도는 미약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국유지를 시유지로 전환하여 바래봉 자연 철쭉과 목장등의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목장. 관광 개발을 하여 시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의 전환 검토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테마 공원 조성에 따른 함파마을 이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 관광 단지 조성을 남원시 어현동 함파일대 385,000평을 춘향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반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용역회사로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토문용역비는 3억5천만원, 투자 계획으로는 공공 투자 340억, 민자 910억 해서 1,250억을 2,010년까지 15년간에걸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최초 토지매입비를 전, 답, 임야 평균치가 공시지가 30%를 더한 값으로 ' 94년말로 기준했을때 18,000원으로계획을 세웠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또 사업 주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사업 시행 기간을 15년을 잡았는데이 기간은 투자의 적정 기간인지?
춘향 테마 공원 계획 단지내에 ' 95년도 마을 회관 건립비가 3,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으나 사업 취소로 인하여 30여 가구 100명의 주민들은 이주 대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향을 잃은 슬픔이라든가 이웃과 이별하는 아픔, 생활 기반 상실을 감안하여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로, 송동로, 문오선 확포장 사업 지연 이유와 노암 5통 불무터 교량 가설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로는 국도 19호선 확장 사업으로 320m의 짧은 거리이지만 32억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송동로를 확장하고 노암로가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서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문오선 2공구는 어현동 - 송동 송상간 5개 마을510세대 2,000명의 교통 편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고 남원군으로 있을때 송상 - 수지 호곡간은 이미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시권에 있는 문오선만 확포장이 되지 않아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 2㎞, 폭 8m 사업비 11억원중 7억이 ' 95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착공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20분간 질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오대철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간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리산 진입 도로인 남원대교 - 육모정간 6.5㎞, 폭 20m로 해서 추정 소요 사업비가 약 130억원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남원 대교에서 육모정까지 4차선의 도로가 확정이 된다면 국립공원 진입 차량의 교통 체증 해소,통행량 계속 증가 1일 6,000대에 년간 관광객 120만명의 수용, 이용의편리성과 교통 사고 위험 해소, 광한루, 남원 관광 단지, 춘향 테마 공원이 지리산과 연계되어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조기 착공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노암 4통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 4통 동사무소 위치 에사유지 77필지 4,800평, 시유지 27필지 1,200평 합계 6,000평이 근거리에 있고 시유지 2,570평과 사유지 870평을 포함하면 9,440평이 되고 현재 76가구 110세대 365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의 타당성은 시내 근교이고 요천 러버댐 자연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광한루, 금암봉, 시민공원관광 단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도시 발전에 기여가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인한 시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주민들도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재개발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5.09.21
회의록 제1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국공유지 자투리땅중 남원시가 직접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각하여 시민의 편익제공과 세입증대를 기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부임 즉시 여러 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적 활용이 불필요한 자투리 땅이라든가 용도폐지된 도로 하천등을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이미 조사된 2,375필지는 계획대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실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매각 대금은 가능한한 대체재산을 취득할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1면 1명품 사업의 현황과 실적 및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는 없느냐 또 사후관리 및 소득작목의 집중지원 육성계획은 없느냐 질문에 대해서는 1면 1명품 사업 선정은 읍면과 지도소에서 현지 확인하고 또 농협과 후계자 이장등으로 구성된 읍면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철저한 현지 확인과 관계과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재심 및 조정하여 사업을 확정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실무진의 보고도 들었습니다.
금후 지도소와 관계과 및 농협등의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기술지원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본 사업이 꼭 성공토록 하겠으며 사업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고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역명품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대철 의원님과 윤영준의원님, 이병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할까 합니다.
되겠습니까?
......
오대철 의원님은 묘포장 구시청 청사 관왕묘지 부지 매각 지연 사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윤영준 의원님은 공유재산의 의회 협의없는 임대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병용 의원님은 유휴청사 활용대책은 무엇이냐.
또 이의원님의 공유재산 매각 유보 결정 과정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용청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사 부지와 철도 묘포장 부지의 매각 유보 방침은 7월 24일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나 앞으로 우리 과거 서남도 설치 필요성을 느꼈던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광역 행정권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필히 남원은 광역권 소재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비젼도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우선 재산관리나 또는 시민의 숙원사업에 미흡한 일부분이 있더라도 매각을 억제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시민의 재산증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철도부지는 저런 상태로 두기가 아깝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조석으로 활용할수 있는 어떤 생활 광장으로 잔디라도 입혀서 생산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생각도 시장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안팔린 관왕묘 부지는 사정가격이 다소 높이 평가가 되어서 쉽게 원매자가 없는 것으로 원매자를 계속 여러군데 노력해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내에 매각이 될것으로 봅니다.
유휴청사로서는 구군청사 구시청사 이백 보건소등이 있습니다.
구군청사는 의회의 독립청사 완공입주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원복원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된 일환으로 봐야 하는점도 있습니다.
구시청사 부지는 지금 일부는 뜯어내고 일부 전매청사로 썼던 그 건물은 아직도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해서 쓸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인회 측에도 여러가지 말씀을 하고 제가 시민 인사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그분들이 꼭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달라는 구상은 아직 안들어와 있습니다.
연내로 계속 협의를 해서 이 건물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고, 이백 보건소는 시민을 위해 새로이 유용하게 쓸수있는 용도를 저희들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원군 시절에 보건소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가 그쪽으로 나갔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시보건소로서는 좀 비좁고 거리가 멀어서 여러 영세민의 들고 남이 좀 어렵다고 하는일때문에 이렇게 보건소로 활용하기는 지체되고 있습니다.
연내로 용도를 확정해서 시민공공이용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대시 사전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법적인 면보다도 시와 의회의 유기적인 협조 차원의 말씀으로 저는 수용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면밀하게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대철 의원님 질문하신 95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에 대한 미착수 이유 및 동절기 발주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불무터 교량 미착수 이유등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미착수 사업은 16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을 유보한 9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비가 부족하게 예산 편성이 된것이 있고 또 문화재 발굴 조사나 사업 위치 변경 보상가 현실화등 주민과 협의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뒤에 연초에 시공 완료가 되도록 노력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노암로와 문오선은 96년까지 마무리하고 송동로는 총공사비 40억중 금년에 15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15억원을 가지고 용역설계와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금년도 착수공사 이월 공사중의 세부 내역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
그다음에 오의원님 질문중 노암동 불무터 교량 설치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암동 불무터 교량사업은 도비 1억원으로 길이 39m 넓이 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설계서를 작성한 결과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약 2,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설계서를 재조정중에 있고 이 설계서가 검토 완료되면 즉시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노력 준비중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총수요량 52,000톤중 농조와 계약한 3만톤을 제외한 22,000톤의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
산동면 대상지역에 제2 보조댐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동화댐 광역상수도 규모는 목표년도 2006년까지 52,00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3월 9일 사업추진 부서인 건설교통부가 농림수산부와 기히 52,000톤의 공급을 받기로 협의가 된것이기 때문에 무난할것으로 봅니다.
93년 3월 24일 남원농조장이 전라북도지사에게 52,000톤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를 한적이 있답니다.
94년 10월 7일 남원농조장이 52,000톤 공급 가능하다고 우리 남원시에 통보가 되었답니다.
다음 산동면 대상지역 제2 보조댐은 남원 농조에서 농업용수 확보를위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농조장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댐을 건설하는 지역의 위치 선정은댐의 저수가능량, 지리.지형적 여건 수몰로 인한 피해규모 기타 지역개발 방향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원농조로부터 정식으로 시장인 저에게 댐 건설에 필요한 협의요구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및 자활복지기금활용실태 및 문제점이 무엇이냐.
기금 사용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사업은 지금까지 529 농가에 19억 5,100만원을 융자를 했답니다.
현재 기금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작목의 계절별 출하 및 입식등 작목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을 타인이 유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사망 전출자등의 발생이 예상되나 조사후 회수등의 강력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5년 융자계획은 60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 한도액은 조례에 1가구 1,000만원까지 융자할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이 있으면 가급적 상한선인 1,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농원의 현황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관할에 5개소의 관광농원을 지정 29호가 참여한 가운데 18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쾌적한 자연 및 부존 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5개소중 주천, 산동, 송동등은 개발중이라 소득이 없고 기존주천 대웅지리산 관광농원은 94년에 1억 6,5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분석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시에서는 기 조성된 농원은 운영방법 미숙, 대규모로 인한 자금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많은 투자가 요구되나 지리적인 조건을 우선 고려하여 적은 투자로많은 효과를 얻기 위한 지역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자금의 단기적 효과는적고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자본 투자없이 지원금만으로 운영할시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주차장, 화장실등 모든 시설은 관광농원으로 지정시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후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착수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관광농원이 소득증대에 기여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선진지역 시찰과 현장 교육등을 실시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활성화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진척 사항은 어느 선까지 왔느냐.
8월 20일 용역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공개 용의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장 사업은 94년말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후보지 선정기준 설명회를 가진바 있답니다.
당초 8월 26일까지 기본설계를 납품계획으로 추진을 했지만 후보지 결정을 못하여 기본설계가 11월로 연기납품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결정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영향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주민복지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도 구상중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 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역회사인 한진은 비교적 건실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 지원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농기계 사고증가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정부의 농업기계화 촉진시책으로 국고보조금 한도내에서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므로시 차원의 획기적인 사업량 증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 예산 확보 투쟁에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관리를 위해 당해년도 사업 대상농가를 농민교육원에 입주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소의 연간 계획에 의한 안전조작 기술교육, 농기계 공급대리점과 농협을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농가의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계속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지원된 농기계는 규정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단은 5년, 반값사업은 3년 기종별로 차대번호, 엔진번호 등을 기재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남원시 농촌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남원시 농촌발전협의회 구성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장농협, 축협, 원협, 임협, 양잠협, 낙협, 특산단지연합회장, 고냉지 화훼시험장,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 등 또 분야별 생산농가 경종, 축산, 과수독농가, 농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도 2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남원농공고교사, 축산고교사, 농진공사지부장등 이미 3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 직접평가제를 운영하다보면 이분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될수 있는대로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은 억제할 정부방침 또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기별 분야별로 토론회 등을 자주 개최해서 어려운점 문제점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 부지를 남원시로 이관하여 사용할 용의는없느냐.
축산기술 연구소를 시유지로 이관함은 전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저도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부임이래 관계과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지역에서 활용할수있는 방안을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다만 중앙부처 재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끼리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부처가 새로 매입할 예산과 대상지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소망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연찬해서 몇년을 두고라도 꾸준하게 꼭 이 재산이 시로 이관이 되고 시가 발전할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나갈까 합니다.
오대철 의원님하고 주경원 의원님 질문도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어현동 함파우 마을 이주 대책은 무엇이냐.
조성계획 단지내 어현 함파우마을 30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는 통상 우리가 개별 이주와 집단 이주 두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함파우 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는 춘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주민들이 현재의 생업보다도 조금이라도 향상될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사업 시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의 이주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 기반조성에 1,250억원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시재정 형편상 시비 투자가 어렵고기반조성 사업부터 민자유치 개발을위해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 전북지사와 예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향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평당 18,000원으로 산출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과정에서 94년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0%를 가산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추진시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남원 - 주천 육모정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계획은 없는가.
남원 - 주천간 도로는 노암동 동림교에서 주천면 육모정을 연결하는 지방도 730호선 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관광 성수기에는 1일 6천여대에 달하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한루와 지리산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씀 하신대로 4차선 확포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이 6.5km 4차선도로 확장 개발을 하기위해서 1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실정이지만 우리시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이리국도청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년에 기본계획이라도 설립해서 후반기에라도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노암 4통 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이 지역은 제가 후보로 나왔을때도 저도 꼭 그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도시 재개발법에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등 사유가 발생시 가능하지만 노암 4통은 저지대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주변 여건등을 감안하여 도시 정비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정도로서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12억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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