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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대책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형성만	일자	1995.03.07(1)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금 현재 한해가 계속 이어지면서차후 저희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심기가 상당히 착잡합니다. 지난 신문에 농업 진흥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향후 15년후인 2,010년에는 우리 나라에 농업에 종사하는농업 가구가 현재 150만에서 약 90만이 자연 도태되고 60만 가구만 지속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이런 여러가지 정부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소농가 구체적인 농업 구조개선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근래에는한해로 인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있는 점에서 경영주 고령화랄지 승계자가 없는 농업 가정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도태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서 금년까지 한해가 지속되면서 이 시기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지탱하여 농업을 포기한농가가 가속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금년에 앞으로 흡족한 비가 오지 않았을때 남원시 지역에 약 1,200 헥타의 농가가 전용작물로 해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95년도시 예산 1천4백2십2억과 추경 예산1백9십6억을 합한 그런 예산 배정 과정에서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동편제의 거리, 관광단지 사업비 2십4억9천여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려서 농민들이 농업 용수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 편성을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때 부터 먹는 것을 즐겼고 먹기 위해서 사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출세하는 과정에서자기가 성공을 하면 이것은 무조건먹는다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고 매사를 먹는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상대가 대화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때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먹는다는것은 이것은 그만큼 고려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본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십4억2천8백만원 추가 경정에 올린 예산안을 이번 회기중에 수정 예산으로 올려서 이부분 예산을지금 현재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에 보탬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 관광 단지를 육성해서 보다 훗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게 할 수있는 관광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인접해 있는 구례와 비교해서 위축을느낀다든지 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관광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어제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구례 지역은 과거부터 같은 지리산권내에 있는 남원과 비교했을때 관광유치 차원에서 항상 남원이 후진성에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려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편제의 거리에 많은 예산도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례 지역은 광천수 개발이 됨과아울러 과거부터 관광 유치에 많은홍보가 있었고 제가 가서 본 견해로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정리를 해서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므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을 할려면 온천수개발과 아울러 그에 못지 않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관광사업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현재 한해에 부딪히고 있는데 금년 3월20일경이면 못자리에 관계되는 종자의 씨앗을 뿌리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농민을 위해서협조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리산 스키 문제는 시 당국에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 정부의 국립 공원 제척 문제를 건의 하고 있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천수 사업 관계를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 사업 관계는 현재 애당초광천수 사업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매입할때 우여 곡절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 자본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봤을때 과연 본 질문에서 얘기한바와같이 우리나라 굴지의 많은 자본가와같이 경쟁을 해서 이길수 있는 승산이 과연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마칩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김완주	일자	1995.03.07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형성만 의원님께서 지금한해가 급한데 여러가지 관광 대책사업비를 그리 전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쪽으로 삭감해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관광단지 추경 예산에 2십4억원이 들어 있는데 2십4억원은 사실은지난번 이월 예산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이월 예산이고 순증액은 동편제의 거리 5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현재 콘도 부지매각을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단지 특별회계를 삭감하게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해 대책비로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한해 대책 사업비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관광단지에 여러가지 설계가 끝났는데 다시 중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그대로 추진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산은예비비가 있습니다. 또 도와 중앙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지 100% 시비를 가지고 한해 대책을 한다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와 중앙 예산을같이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타당치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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