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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 주택 관련
질문의원	김율	일자	1995.03.07(1)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로 양년에 걸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상수원을 지표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은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에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시 당국에서도 가뭄극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있기는 하나 기존의 소형 관정 746개소 가운데 일부가 낮게 파졌거나 매설관의 노후로 인하여 기능을 못하는관정에 대한 보수 대책이 뒤따라야함에도 이는 방치한채 신규 관정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은물론 시민이 안도할 수 있는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정부에 특별 지원 요청한 4십3억의 가뭄 극복 예산 전망을 제시하여주시고 두번째로 저소득층 특별 구호대책 예산이 1개 면.동에 약 3백만원의 한도로 총 7천9백만원의 예산이편성되어 있으므로 면.동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불의의사고나 부득이한 긴급 사유가 발생될때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은물론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긴급 구호를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중에서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1백만원내의 한도에서 집행하도록 인색한구호 시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효과적인 대응 대책을 밝혀 주시고세번째로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적자 해소를 위하여무엇보다도 중소 기업이 육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중소 기업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원활한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제 진단의 정확을 기하면서 경영 안정과 생산 판매에 대한 신속 정확한정보 체제의 구축으로 기업이 침체의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육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높은금리의 사채 자금으로 어렵게 연명하느라 실의에 빠져있는 중소 기업에대한 기본적인 종합 육성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중앙 무역 기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자치 단체가 주도할 우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인력 양성 대책을 세워 수출에 관한 실무 업무와 해외 무역 정보망 구성등 교역 체제가지방대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만의특색을 살리는 별도 무역 실무 전문가 양성이나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남원시는 국제 협력 기구만 구성되어 있을뿐 세계화에 대응할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없어 세계화는 겉만 울릴뿐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로 관광단지 시설 사업에 대한95년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당초예산안대로 음악 분수대 시설비 1십억, 사랑의 광장 시설비 1십7억5천만원, 문인의 거리 조성비 2억해서 총2십9억2천5백만원으로 94년도 12월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로 부터 두달뒤인 95년도 2월에 문인의 거리 조성비 명칭을 동편제 거리 조성비로 변경함과 아울러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 2억보다 4억5천만원을 증액한 6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를 변경한 것이 동일한 예산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집행부 임의로 부기 변경만 하면 무방하다 할지 모르나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투자대 효과, 문화 가치에 대한 시각, 예산의 비례 측면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등을 고려할때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입찰 절차까지 추진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 행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시민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 지역 주민은 농축산을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시내 도심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60% 보다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실정인데도 현행법상 녹지 지역내의 취락지역은 대지 면적의 20%이내의 건폐율이 적용되어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왔던 것으로서 지금 우리 관내의녹지 지역내에 취락 지역에는 노후된주택이 붕괴되어 집을 잃은지 두해가지나도록 팔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둔 농가 대가족이 이웃 신세를 지면서 건폐율이 상향되기만을 기다리고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볼때 행정에서는 주민 생활에 이와 같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그동안 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한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남원시도 읍.면.동이 동일 행정 관할 구역으로 개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의 변방동은 생활 환경이 사실상 면 지역과 별로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변방동만은 마땅히 면 단위와 동일하게 주택 개량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또한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할 경우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의하여 60여종의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일정 이용 수수료만 부담 이용해 왔으나 이 표준 설계도가 제작된지 25년이 경과되어 이제는 현실성이 없어 외면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농촌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많은 모형으로 제작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시장의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공단 분양을 위하여 공단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유치 경쟁을 위하여 전자 기계, 음식료품,자동차 부품 업종등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의 경감 또는 일정 기간 면제그리고 기술 창업 기금의 저리 지원방안을 쓰면서 공업 유치를 서두르고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유치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당초에 간이 급수 시설 문제의 금후 계획을 질문할려고 했으나앞서 동료 의원께서 식수 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 질문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하나 더 첨가할 것은 남원시 금동에 소재한 공설 시장은 노후된 불량 시설로서 화재 위험의 상존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을뿐더러 그 운영관리면에서도 월 1만원 미만의 임대료제의 비현실 제도로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 당국에 대한 시정이 현실정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점상인들간의 권리금 뒷거래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있어 공설시장 현대화가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김완주	일자	1995.03.07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또 김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변방동에 대해서도 주택 개량 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 주택에 대한 표준 설계도는 소형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 주택은 현재 건축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 보다는 요즈음에는 간이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이훨씬 값이 싸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간이 설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많이 이용 안한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건설 교통부에 표준 설계도를 한번새로 제시해주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 가뭄과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특별 구호 대책에서 시가 신축적으로대처해 줄 것을 의원님께서 질의를하셨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구호대책은 저희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특수 시책입니다. 이 저소득 특별 구호 대책은 생보자로 채택이 안된 저소득층의 어떤특별한 화재나 교통 사고등 여러가지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을때그 주민이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5십만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적다고 봅니다요즈음 5십만원 가지고 그분이 다시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부터 재활의 욕구를 되살리기에는 상당히 적은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7천7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고 이 숫자로 많은 분을 도와 주다 보니까 적은 액수 밖에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의 지침이 5십만원입니다만 도에건의해서 늘리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해보고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저소득층에 특별한관심을 가지고 자활 복지 기금으로현재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 4%로 2년 상환입니다. 가구당 2백만원만 주고 있는 것이있고 자조 자립 자금으로 연 4%로 가구당 1천만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취로 사업으로 1억2천만원 지원해주는등 저희시 나름대로는 다른시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배려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시 지역에 대한 중소 기업을어떻게 지원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시가 다른시 보다 특별히중소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도와 똑같이 하고 있는것은 유망 중소 기업에 대한 운전 자금과 자동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있습니다. 전라북도가 4백2십억원의 예산을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당 2억내지 7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시는1십3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산품 판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 살리기 운동도 전개해서 공공 기관이나 여러가지 지역 단위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내고장상품을 팔고 있고 현재 우리시만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남원시 출신으로서 남원시 소재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3십만원씩 저희가 취업 장려 자금도 지급해주고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세계화에 대응할 시정 방침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국제 협력과만 있고 세계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남원시가 수립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계화를 할려면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특히 수출에 관한 전문 인력이필요한데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서는의원님께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의원님의 뜻과 동감을합니다. 세계화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합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세계화가 잘되냐못되냐. 이것은 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는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 양성에 대한방법이 문제인데 인력 양성을 위해서제가 수출이나 전문 인력을 위해서한달이나 두달, 몇달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이 된다고는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 한달이나 두달 또는6개월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제가 외국에 있어본 경험으로 봐서는1년 이하의 외국 체류 기간은 사실큰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많은인력을 외국에 보내면 좋겠습니다만현재 금년에 약 90명을 단기간에 보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리고 의회에에서 많이 허락을 해주시면 좀더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원에인재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척결이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남원이 세계화가 된다고 해도 남원에 인구가 빠져 나가서는 남원에는 세계화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 장학 재단을추진할려고 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원이 발전을 앞당기고 남원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남원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남원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교육 위원회에 행정이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생각은틀립니다. 시의 일부 여론이 남원시가 무슨돈이 있어서 1백억씩을 걷느냐. 시가 1십억, 민간 1십억 매년 2십억씩 해서 5년에 1백억 걷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또 지나치게 규모가 큰 것 아니냐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치않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매년 2,8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000명이 외지로 공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부터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국민학교 부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중학교를 육성하는 이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나아가서는 서남 대학을 명문 대학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것이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전략이 있다면 남원에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남원에장학 재단을 저희가 1백억 정도를 만들어서 남원의 중.고등학교 또는대학을 명문으로 만들어야만이 남원이 세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장학 재단을 키우는것이 저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화의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 개혁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남원에 소득을 올리는것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경쟁력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영어를 조금잘하시는 것 이것은 세계화가 아닙니다. 지금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인도가 여러분일본이나 한국보다 세계화가 잘되어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아주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화장실이 더럽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이런 것이 세계화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구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좀더 많은 공장도 유치하고 또는 농특산품을 개발해서 잘사는 것, 소득을 올리는 것 또 우리 지역 주변의화장실, 우리 시민이 질서 지키는것,청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 영어 몇마디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를 키우는 것, 우리 시민의 의식을 개혁해서 우리 화장실을 바꾸고 또 우리 시민이 질서도 지키고 약속도 잘지키고 또 우리시민이 소득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이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세계화에 대한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귀하신 충견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보다더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또 많은전문 인력을 키우도록 앞으로 시정의 방침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편제의 거리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편제 거리가 당초 문인의 거리로2억이 되었다가 7억이 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냐. 당초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처음부터 7억을 세웠어야지 처음에 2억을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7억을 세운것은 처음의 계획 단계가 잘못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가 실수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7억짜리를 세워야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단견으로 2억짜리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제가 구례 때문에 위기감을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남원에는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남원이 관광지라고 합니다만 우리관광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남원에 볼 것은 광한루뿐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례를 가끔 갑니다만제가 구례를 갔다 올때마다 상당히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고 무엇인가볼거리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름 다리, 동편제의 거리, 사랑의 거리, 음악 분수대를 만듭니다만 그러나 2억짜리를제가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차라리 2억짜리를 할려면안만든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가령 동편제 하면 우리의 판소리 고장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여러가지판소리 조형물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명창비도 하고 여러가지 국제적 기준을 갖춘 볼거리를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7억이 됐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의 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고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와 같은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주의를 해나갈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게서 취락 지구건축 행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녹지 지역내 취락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또 용적율은 200%밖에 안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이 400평방미터로서 주민이 대단한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좀 뭣합니다만 현재 중앙 정부의 조치가 늦어져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이것이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여러가지 지휘 보고를 다시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이하루속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공장 유치 업종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것을 의원님께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부품공장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보다도 저희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허가 신청 업무도 대행해 주고 있고 자금 지원도 최고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시보다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현재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경영 안정 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2십4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파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까지 경영 안정 자금을지원해주는 도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여러가지 자금 지원은 시설자금, 운전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똑같이 해주고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경영 안정 자금과 부지 가격의 70% 해주는 것은 저희시가 특별히 여러가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 지원은 똑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종토세 3년간 감면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여러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께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원시에 들어와 있는 공장 또 남원시에 올 공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금동 공설시장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금동 공설시장 현대화는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맡겨놨고 제복안은 이렇습니다. 공설시장을 저희가 지을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복안은 어떤 것이냐. 지하층과 지상층의 상가는 거의 싼가격으로 상인에게 주고 나머지 그비용은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어서 비용을 충당해가는 이런 식으로 저희시비를 안들이고 현대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월쯤 용역이 납품되면 바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공설시장의 현대화가 금년내에는 발주될 것으로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현대화도 반듯하게 만들어서 남원에 기본적인 상권을제가 틀림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앞으로 개별적인 접촉과 또 의원님의많은 고견을 저희가 잘받아들여서 시정에 충심으로 반영해서 의원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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