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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뭄극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의원	황의현	일자	1995.03.07(1)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극심한 한발을 당하여농심이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 정부의 보조, 시정에서도 예비비를 투입 가뭄 대책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본면의 경우 소형관정 23공, 대형 관정 2공이 배정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관내 전반적인 사례가되겠습니다. 본면 금지면은 945헥타중 농조 관할 면적이 856헥타 입니다. 90%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풍제와 귀속 양수장의급수로 풍년 농사를 이뤄왔으나 오랜가뭄으로 금풍 저수지가 2,338톤으로겨우 27%의 저수율도 못미치고 급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지구에는 수리 안전답 지구로 지하수 시설이 전무하여 그간 금풍 저수지로 농사를 지어왔으나 농조 관할지구에 65공의 소형 관정을 배정 개발중이나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856헥타 관할 면적에 급수 대책을세우지 않고서는 금지 지역의 안정과면민 화합에 크게 동요가 예상되고있는데 행정에서는 농조 농지 구역이라 하여 농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있는데 가뭄도 큰 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문제 우리 농촌에도 삶의 터전을 가꾸고 농촌에 머무를수 있도록정주 의욕을 심어주는 생활 공간으로정착, 주거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열악한 경제력으로 주택을 증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그간 면당 5동 95년에14동을 금지에 배정을 받아 왔으나희망자의 72동에 크게 미흡하며 융자지원은 동당 1천6백만원 정도로 신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성장시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노후 대책으로 걱정하는 농심을위해 주택만이라도 희망자 전원에게융자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야 하겠다는 본의원의 진실한 희망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이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개발 대책 농산 분야 지원 사업의통합 지침에 의거 4십2조원이라는 조기융자 사업비 1십5조원의 농특세 투자 계획에 따라 집중 집행 예정인바예를 든다면 농특세 사업으로 재경지정리, 물류센터, 유통 시설 확충, 농어촌 개발, 인도 건설, 4십2조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저수지 준설, 기계화 정착농,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등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농촌 주택 자금도동 사업의 대상 사업으로 넣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안을농수산부에 건의하여 농민의 숙원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권 사업의 미완성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면은 정주권 개발면으로 92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12여년간 1백억을 투입 집중 개발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면민에게크게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면민의 숙원으로 서부 순환확포장 사업이 첫 과제로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총 연장 11km 92년부터 94년말까지2십8억원을 투입 9km 확포장되고 2km가 미확장되어 면민으로 부터 크게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정주권 사업은 더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여론에 면민이동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면민에게 약속한 미진 2km 사업의소요액 3억은 금년에 재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김완주	일자	1995.03.07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은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할수는 없고 추후 농촌 도로 개설 사업이있으면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투자비가 3억정도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나머지 농어촌 도로 개선 사업이나올 경우에 여기에 반영토록 그렇게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택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부의 농촌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김율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는 변방동에 대해서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혜택이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황의현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 물량을늘리도록 또 농촌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현재 주민의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4개기관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부세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무부가 관련되어 있고 두번째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관련되었고 다음 주택기금에서 건설교통부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가 ......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한개 부처에 건의해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에 물량을 좀 많이해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특히정주권 사업에 물량을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농수산부농촌 종합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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