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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 사회의 인사 관리에 관해서
질문의원	방규태	일자	1995.03.07(1)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공직 사회에서 인사 관리는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소 적격 인사는 개인이나 단체운영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분위기 조성이나 그 직장의 사회적인 기여도에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본청에는 32명의 인원이 여유있는 반면 보건소나 사업소 및 읍.면동에는 43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같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3개월이 됩니다. 겉으로는 환경 미화가 되고 쓰레기가 줄어들고 분리 수거가 된듯 보입니다만 막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겉으로 눈에 잘띄이지 않는 곳에 몰래버리고 묻어버리는 예가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이 재활용품의 분리가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지도가 요망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환경 개선하면 주생면에 위치한 쓰레기 하치장에 대하여 말씀을 아니드릴수가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92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확약을 굳게 주민들과 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옮기기는 커녕 그규모마저 확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분뇨처리장에서는 이따금 정화되지 않은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점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거년부터 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 농용수는 물론 이제는식수마저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설치한 지하수마저 점점 그깊이가 낮아지면서 사업비마저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의 식수난과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식수 대책이더욱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당국에서는 논물 가두기 일환으로 논두렁마저 비닐을 피복하는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농사에 좋은 영향이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은 달리 큰 영향이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이제 세계화다. 또는 경제 전쟁이다. 또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치중했던시책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므로서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가동된 것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농촌의발전책,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인력의 노령화, 두번째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세번째는 떠나는농촌의 대책 주로 이 세가지로 보는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균형 발전을위해서 청사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김완주	일자	1995.03.07
회의록	제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방규태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대로 본청 직원은 32명이 추가되어있고 읍.면.동 직원은 43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된 이유는 이번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동은 직원을 늘렸습니다. 본청은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인사 지침상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읍.면.동에는 강제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진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승진자는 별로 없었고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43명이라는 결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5명의 과원중에서 저희가 승진 인사가 가능한 13명은 승진하면 전원 읍.면.동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결원이 조속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최대의 노력을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생면에 저희 남원시 쓰레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92년까지 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계속하느냐. 또 확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는데 주생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는 아마 92년까지 하도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생면의 쓰레기장을 저희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저희 광역 쓰레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쓰레기장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쯤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6월쯤에 광역 쓰레기장 후보지가 결정되면 97년도까지 공사를 마쳐서 97년도 하반기 부터는새로운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보낼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생면의 쓰레기 하치장에 우리 남원시 쓰레기를 버릴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의원님께서 관내 식수난과 논물 가두기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가뭄 대책에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사실은 잘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농촌에 대한 청사진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는 9개 부분에 2천8백7십5억원의 투자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경지 정리등 농지 종합 정비 1천2십9억, 농업 기계화에 2백4십억, 농업 시설 현대화에 7백8십3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농특세 1십5조원이 추가가 되면 다시 2천여억원이 우리 남원시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천억이 추가된 4 - 5천억이 남원시에 향후 투자될계획입니다. 저희시로서도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농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이렇습다. 우선은 운봉, 산내, 아영 일대를중심으로한 관광 산업이 제일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경쟁력이있는 농특 사업, 특산 사업으로 주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봉의 화훼나 감자 또 금지의 딸기, 포도 이런 것들또 덕과, 사매의 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촌의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은 앞으로 정부의농특세로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되기때문에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청사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면 이와 같은 게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형성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고 또 방규태의원님, 황의현의원님, 김율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재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형성만 의원님께서는 관광 사업 투자비를 한해 대책 사업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제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한해 대책이 사실 시급하기는합니다. 비가 평년에 비해서 무려 835mm가 현재 덜오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비가 안올 경우에는 30%인 1,210헥타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10%인 논은 타작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십7억5천만원 투자했습니다만 항구 대책 사업비로 4십4억원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되면 현재 한해 대책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관광 사업 투자비를 한해 대책비로 전용하는 것은 저의 시장의견해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구례 산동 지역에서 현재 관광 지역에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관광 사업을 조금 소홀히할 경우에는 구례의 관광 배후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현재 저희가 구례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되도록 현재 볼거리를 만들어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광단지에 여러가지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 동편제의 거리, 구름 다리등을투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금년 한해가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사업을 전용할 경우에는 저희 관광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또연장될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해 대책 사업비는 현재 중앙의 예산과 도비, 시비를 통해서 최대한 극복하고 현재의관광 투자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규태 의원님께서 또 식수난, 논물 가두기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한해 대책은 저희가 현재 3십7억5천만원을통해서 소형 관정 900공, 대형 관정7공, 들샘 58개소, 저수지 준설 38개소, 양수 시설을 하고 있고 1,210헥타 이앙이 어려운 논에 대한 대책 사업비로 4십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금년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동화댐과 옥계댐이 될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한해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규태 의원님께서 논물 가두기가 효과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논물 가두기는 현재 논물 가두기를한 농가의 논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논물을 가두어 놓은 논은 30%의물만 있으면 이앙해서 생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안왔기 때문에금년에 논물 가두기를 처음해봅니다만 효과는 나중에 봐야 겠습니다만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질토랄지 물이 새는 이런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논물을 가두어서 효과가 있는 그런토질의 논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논물가두기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의현 의원님께서 금풍제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2월10일부터 관정을 통해서물을 가두고 있고 대형 관정 1개소,소형 관정 20개소를 배정했습니다. 또 농조에서 2개의 대형 관정을 금풍제 저수지에 배정했습니다. 또 농촌 생활 용수로 나온 2공을현재 금지 택촌과 옹정에 배정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형 관정, 대형관정으로도 금풍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의한 4십4억원이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대형 관정을 금풍제 저수지에 상당수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이 투입되는대로 금풍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또 김율 의원님께서 소형 관정 보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형 관정을 보수하는 것은경제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사실은 신규로 묻는 것보다 보수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노후된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꼭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관을 묻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이되기 때문에 노후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규로 개발토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소형 관정으로서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신규 소형 관정이 나올 경우에 그 지역에 배정해서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해 대책에 관련한 답변은 마치고 아까 김율 의원님께서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수도는 저희가 수원 확충을 위해서 태평보, 식정보 상류에다 현재지표수 굴착 작업을 해서 대형으로물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간이 급수 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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