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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동영상) 동영상 재생
작성일	2025.01.07	조회	57
원본파일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0).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5).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6).jpg 3635_20250107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1).jpg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함파우 아트밸리의 대규모 시설 중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원시는 각종 타당성 연구용역을 근거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 향후 수요예측, 운영비 소요, 재원 마련 등이 현재 남원의 현실에 맞게 객관적으로 검토된 결과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먼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남원 관광지 854,214㎡가 포함된 함파우 유원지 1,420,212㎡의 부지에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예술체험형 관광지를 구축하여 국제적 예술단지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비 과다와 운영비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안에 대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조성금액과 운영비 부담이 예상됩니다. 함파우 내 기조성 시설에 61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김병종미술관 제2관 조성에 195억 원, 도자전시관 및 옻칠목공예전시관에 329억 원, 키즈아트랜드에 150억 원, 아트브릿지에 197억 원, 함파우 게이트 및 사인 132억 원, 함파우타워 175억 원, 함파우 포레스트 256억 원 등 3단계에 걸쳐 신규 조성금액에 2,0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총 2,707억 원에 달합니다. 기 조성된 시설에는 매년 1,866백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신규시설에 6,806백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총 8,672백만 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 완료 후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1단계에서 3단계에 걸친 사업비 대부분은 국․도비 확보라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2025년도 보통교부세는 4,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22년 대비 1,269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남원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모노레일 대출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수백억까지 짊어지게 될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일자리 2,850개의 근거와 인건비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2,850개의 일자리 창출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에 따른 큰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막연한 경제효과를 근거로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향후 남원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신규시설 조성 시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관광지식정보시스템」기준 전북지역 최다 방문지는 군산 선유도로 연간 2백 4십만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한루원에 연간 68만 명이 방문함을 고려할 때 함파우에 3백만 명이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입니다. ‘김병종제2미술관’을 증축한다 해서 제1관 방문객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자전시관, 옻칠목공예 전시관은 미술관 방문객이 단순히 들르는 여행코스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키즈아트랜드도 평일 관광객 방문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트리프트의 경우 구간거리가 1.4km인데 도보로 이동하는 형태인데 40분을 걸어서 올라가겠습니까? 함파우 아트밸리 재원마련 계획 중 민간투자 900억 유치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투자가치가 있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몰려들 것이고 반대로 가치가 없으면 투자가 없을 것입니다. 시설 중심의 관광객 유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공급이 충분하며 남원에 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들 관광객 유치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은 자연환경과 꽃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이에 남원만이 갖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모델의 발굴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설 중심의 관광지 조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남원시의 재정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확실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된 모든 개발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푸른뱀의 기운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한 나눔을 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 1. 7.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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