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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우창희	일자	2004.01.13(1)
회의록	제9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우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홍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계미년을 보내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4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기대는 크게 성취되지 않아 아쉽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감시와 견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산하 900여 공직자에 대하여 그동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시장! 본 의원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남원시 공직자의 업무과정을 지켜보면서 잘하는 분야와 잘못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생명은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의 확립과 인화단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그동안 시청 정문이 시위 현장으로 상설화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공직자간의 중상모략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 성실하게 일한자와 무사안일한 공직자,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개인이 독주하는 오만 이러한 실태들이 오히려 자율과 창의와 화합으로 가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특히 작년 한해동안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2003년 1월 31일자 최진영 시장의 신년 포부를 남원 만들기 원년으로 생각하고 지리산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작금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지방세 체납은 한계를 넘었고 2003년 5월 27일자 도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직기강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45건의 지적을 받아 10건에 3억여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7일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민선 3기 특집성 기사에 중단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0만 시민에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시장! 과연 시산하 900여 공직자들의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다고 보십니까? 우리지역 영세 사업체는 도산하고 시장 상가 및 시내 일반 상가들의 경기침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름에 겨워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지난해 흉작으로 소득이 반감되고 보전할만한 대체소득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이 각박한데도 시장께서는 무성한 말 잔치만 하시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연중 언론보도를 분석해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졸속 사업추진, 행정보조금 운영은 멋대로 집행되고 공유재산관리는 허점 투성이며 또한 시 공무원이 의회를 상대로 인권침해 제소를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무원의 출석거부등 이러한 총체적인 시정의 행태는 시 산하 공직자들의 해이된 기강과 보이지 않는 갈등 조직내의 불화에서 기인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전체 공직자중 10%에 해당하는 105명이 징계조치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도감사, 자체감사의 지적은 25회에 걸쳐 223건이 적발되었으며 징계조치 되었고, 재정상 조치는 94건에 3억5,000여만원의 변상조치로 손실을 초래했으며 자체 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에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자료요구시 상기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물론 일벌백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표본이라고 궁색한 변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일연의 행정부재 상태는 결국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시장! 또 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공직자 및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 시장표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상다울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시장의 표창이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서 남발되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민선시장으로서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시 재정, 이익집단의 욕구불만, 공직사회의 상명하복 이완등 그러나 소신을 갖고 바른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시 산하 전 공직자들의 자기 성찰과 거듭나는 자세로 부정보다는 긍정적 사고로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되는 공직 사회풍토를 정립해 주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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