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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술	일자	2003.12.22(0)
회의록	제9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남원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도비예산 확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인정 사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결과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와 가산리 일원 26,871평의 부지에 기념관외 5개 시설을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과 도비 22억원, 시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에 걸쳐 시설하되 국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국립민속국악원등과 중복 기능을 검토하는등 사업성을 분석한 후 부지면적, 사업규모등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90억원에서 97억원으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7억원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6억5,0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예산은 2002년도에 국비 9억원과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총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국비 9억원과 시비 4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결과 국비 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한 전라북도가 기준 부담율인 도비예산 확보가 어렵자 금년도 결산 추경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도 도에서 부담하기로한 4억5,000만원의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18억원을 시비로 부담하므로서 시비부담액은 29억5,000만원에서 47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했던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을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채 시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매우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이 조기에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성지조성 사업은 전라북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비확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편제 판소리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보전 육성과 남원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국악연수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은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국악단장 1인을 포함하여 45인이내로 하고 비상임 위원은 5인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 예산은 2003년도 12억6,000만원과 2004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은 국립민속국악원이 위치하고 있어 민속음악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한 여러가지 공연들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창극을 공연하여 남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민속음악의 큰 줄기인 판소리의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시풍속에 맞춰 마련하는 정월대보름, 단오 공연과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을 주기 위해 마련하는 청소년을 위한 국악공연,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을 위한 요천둔치국악공연, 화려한 몸짓에 조화가 돋보이는 민속무용 발표회등 각종 기획공연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원의 국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립국악연수원의 활동내용과 국립민속국악원의 유사 중복된 기능들은 축소하여 국립민속국악원으로 이관함으로써 시비부담을 줄이고 국립민속국악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여 최근 판소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 유산 등록을 계기로 판소리에 대한 관심도 집중시키고 세계인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승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춘향제가 되면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창극춘향전 공연에 따른 보조금 300만원을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남원시의 전적인 협조만 있다면 보조금 지원 없이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창극 하나를 기획하고 제작하여 공연하는데 1억원이상의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라는 좋은 시설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하여 시 예산을 줄이면서 남원을 찾으면 멋과 흥이 담긴 다양한 국악공연과 판소리를 즐길 수 있는 국악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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