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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조영연	일자	2003.09.27(5)
회의록	제8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진영 시장이 남원시의 수장이 된 뒤부터 지금까지의 남원시정을 뒤돌아보고 다시한번 깊이 되새겨 보면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사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 있듯이 목민관 또한 지역의 수장과 시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너무나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이라는 그럴싸한 미사어구를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즐겨 써왔지만 지금에 와서보면 혼돈과 불신과 편가르기만 조장한 결과가 되어버렸고 내편 아니면 모두가 반대편이라는 흑백 논리로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는 공무원 사회까지 갈등과 분열이 만연되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각계각층에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진영 시장은 꼼수 정치의 달인이자, 행정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목민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임기응변에만 능한 정치의 달인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최진영 시장 5년 재임기간 동안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임시장때부터 추진되어온 이백 약수온천 개발사업을 필두로 많은 시책이 공수표가 되었고 몇 년전에는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한다고 시민사회를 들쑤셔놓고 유치의 실패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마을, 국악성지조성, 자생식물 공원사업등을 과대 포장하여 남원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하나같이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장미빛 사업 구상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임중의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좁은 공간에 건축물만 많이 시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남원시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계획은 이미 균형감각을 상실하였고 그 여파로 도시계획까지 영향을 받아 공공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려면 위치 선정에서부터 좌충우돌하는 행정형태는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게 되었으며 자연친화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면서 건축물만 즐비하게 시설하는 자체만 보더라도 시장의 행정처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벌려놓은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문학마을, 국악의 성지조성, 자생식물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는 시비로 충당해야 될텐데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시는 관광시설로 발전하기는커녕 과다한 유지관리비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지자체 파산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요즈음 시장께서는 가는 곳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정의 최우선 목표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장의 외침과 같이 우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남원지역에 약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정부의 지원금이 우리지역에 배정된 바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복구비로 되어있어 남원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실적을 보면 기가찰 노릇입니다. 남원시 지역업체의 하도급 현황을 보면 전체금액의 14%선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행정에서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의 결심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원에서 7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는 것 입니까? 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정없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회계 절차를 이행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후 감사대비를 이유로 내세운 것은 임명제 시장 시절에도 있을까 말까한 로버트와 같은 무소신의 극치로 밖에 표현할 수없는 통탄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단언컨대 이 모든 것들은 행정에 대한 철학과 원칙 그리고 소신이 없는 최진영 시장을 선택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민 모두는 다시는 후회하는 선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앞뒤도 맞지않는 그럴싸한 논리를 전개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시장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려 한다면 현명하신 남원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말하는 극소수 최진영 시장의 지지세력이 없지 않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와 편견 그리고 본질에 대한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맹종과 일방적인 편견에서 나온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주는것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대산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처리시설에 관하여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을 적극 지지하는 소수의 분들께서는 또다시 저에 대한 중상모략을 더욱더 줄기차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법리적 진위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임을 질줄아는 용기있는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표를 먹고사는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말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더욱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출직들은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5년 재임중 남원시정의 공신력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습니다. 1998년 대강 유리온실 사업을 필두로 2000년 12년 8일 쓰레기 매립장 건, 2000년 6월 13일 공무원 선거 개입 건, 2002년 12월 남원시 인사 파동 사건(공직자 벌금형), 재활용 분리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시민사회의 극심한 분열조장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 건등으로 인한 남원출신 향우님들을 비롯하여 도내 자치단체와 일부 중앙부처에서 남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공드려 쌓아놓았던 좋은 이미지는 모두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남원을 걱정하는 동정과 우려의 소리가 최고조에 접근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5가지의 문제점 말고도 5년 시장의 재임기간의 평가에 대한 수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5건 모두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남원시장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시장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많은 부하 공직자들을 희생시키는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산면에 위치한 거성 사업주께서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모든 책임은 남원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작금의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시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며 용퇴하는 길만이 남원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용단을 내린다면 자치시정의 파트너로서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된 의회 차원의 책임을 통감하고 본인 또한 용퇴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시장께서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최진영 시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내지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여 총체적인 시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 의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때만이 현명하신 남원시민 모두는 남원시 의회와 남원시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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