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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술	일자	2003.09.27(5)
회의록	제8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입지 결정 고시 당시부터 남원시의 잘못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5분 발언과 시정질문등을 통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모든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기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남원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도 감사원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중 89.2%를 매립 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 처리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정책에 힘입어 매립 비율은 43.3%로 줄어드는 한편 재활용율은 43.1%로 증가하는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구조로 변화되었습니다. 남원시는 전국 평균보다 20%여가 높은 62.9%의 생활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국토 여건이 비슷한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일본의 경우 20.7%를, 덴마크의 경우 12.4%, 네델란드의 경우 20.3%, 스위스의 경우 14%를 매립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는 별도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운반함으로서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쓰레기를 양산하여 왔습니다. 이는 2001년 4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국가 정책적으로 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시행을 해왔지만 실패를 해오고 있다는 답변내용에서 이미 예견된대로 쓰레기 행정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간업체의 시설만 믿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쓰레기 분리 배출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로 매립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 쓰레기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분리 배출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수집 운반하므로서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절감된 비용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시 배출 단계에서 노력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로 쓰레기 봉투를 주는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많이 보급함으로서 불법투기도 근절될 것이며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매립장에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매립하기로한 주변마을 주민과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운반된 쓰레기를 매립단계에서 수작업을 통하여 분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등 적정한 분리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리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의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주생매립장에서 사용중인 각종 재활용 처리기계(압축기 3대, 융융기 1대, 파쇄기 1대)는 대산 쓰레기매립장 1단계 사업으로 신축 예정되어 있는 재활용 창고를 신축하여 이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재활용 처리기계는 우리시에 적합한 재활용 장비로 교체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 처리가 용이하도록 벨트라인을 설치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한다면 많은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규모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1월 21일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 사과 발언에서 약속한대로 의회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안 권고안을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발언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추진을 투명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의혹, 불신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전개를 위해서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해 행정 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2003년 5월 30일 남원시 의회에서 제시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 관련 권고안을 무시한채 의회와의 사전 한마디 협의 절차도 없이 기자회견 후 권고안과 상반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2003년 6월 1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장께서도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하여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의 권고안대로 확고히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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