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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술	일자	2002.09.14(5)
회의록	제7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수차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의 일부를 제척하여 재활용 처리시설 부지를 마련하여 주는 등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 심의를 이행한 후, 투명하며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 당시 시장께서는 주식회사 정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계약은 민자유치 성격이 강해서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민자유치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은 의회에서 주장한대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2001년12월 3일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파기된 뒤 변경된 사업주는 당초 계약체결 과정의 문제점도 계약파기 사실도 모른채 며칠만에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 한 후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업이 시행되었더라면 이와같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약을 취소한 후 남원시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의지대로 재활용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면 이는 순수한 민간시설로서 사업주는 남원시와는 무관한 시설입니다. 사업주도 아닌 남원시장이 사업주 직무를 대행하여 민간사회단체, 시민, 시의회 의원 등을 참여시켜 시장이 주관하는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장은 사업의 주체도,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파기된 본 사업추진설명회를 남원시장이 주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이는 사업설명회를 빙자하여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전에 계약이 파기되었을때 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첫째, 본 시설 가동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막대한 시설운영비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본 시설이 적자 운영될 경우 수수료 인상 추진으로 시민 부담은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번째, 전국 232개의 자치단체중 재활용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주식회사 거성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자체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셋째, 사업주는 자선사업가 아닙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이윤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설 준공후 계속적, 형식적, 독점적 위·수탁 계약 반복으로 부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위와같이 사업시행 이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시행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내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남원시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분리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적한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까지도 은밀하게 진행되었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사업은 원천 무효화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기회가 있을때 마다 강조한 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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