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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공기현	일자	2001.12.21(4)
회의록	제68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죽항동 출신 공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국민화합을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안고서 1991년 4월 15일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서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에도 예외없이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자로 남원시 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해보지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했으리라 믿으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매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의 권한인 당해년도 남원시 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하는 사무감사와 남원시 한해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이러한 회기중에서 남원시 고유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거나 질의 또는 질문을 통하여 잘잘못을 가려 추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집행상의 문제를 따져보는 의회의 비판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의원의 질문 또는 질의에 대하여 거짓없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립되는 의견은 절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발굴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민주주의요, 주민자치주의의 표본이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원시의 이 모 과장이라는 분은 민주주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참뜻도 모르고 과거 권위주의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지난 12월 13일 2002년도 당초예산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시장께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원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없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는 남원시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문제, 입주기관, 운영주체의 정체성, 임대조건, 사후발생 문제점, 주요사업등을 심도있게 질의하였더니 남원사회복지관 및 남원장애인종합복지관등 복지 관련 시설기반의 부설기관의 사업장과 민간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복지사로서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볼때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더니 본 의원의 질문에 못마땅 했든지 짜증스러운 표정과 목청을 높여 본 의원에게 대안을 제시하라는 반박 논리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이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위치에 서있는 훌륭한 분께서 남원시의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앉아서 탁상행정하는 공무원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의탁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락하는 자원봉사자가 남원시에는 더 필요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무소신 무책임한 행위일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의 축입니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갈때 그 수레위에 앉아 있는 남원시민은 살맛나는 춘향골,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흥부골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이 사업이 시급했습니까? 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논의는 11월 14일 오후 3시에 시장실에서 열분이 모여 사업성의 적정성 여부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은채로 6일만에 예산 편성하게 된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잡종재산이라고 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포장지로 어설프게 포장되었기에 사회복지 분야에 공부했던 의원으로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시설기관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했던 의원에게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이 모 과장에게 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과 2항을 살펴봐달라고 주문과 함께 일꾼시장 최진영 시장께서도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형식적인 면보다 내용적인 면에 치중하는 시정을 펼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성인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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