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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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9.15(5)
회의록	제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와 폭우등 속출하는 기상이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원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들판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쌀 문제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쌀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연속 풍작에다 쌀 수입까지 겪으면서 공급량이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어 수확기 쌀 과잉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산업경제 연구소는 올 추수기 쌀값이 80Kg 한가마에 예년보다 2만원정도 떨어진 13만 7,000원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농가 평균 판매가격이 15만 9,000원에 비해 13.9%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쌀 재배 농가당 소득감소 추정액은 평년보다 23%대로 줄어든 120만원대로 예상돼 약 1조원의 농가소득이 줄어들어 농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어서 과잉 물량을 정부가 흡수해주지 못할 경우 사회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최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산업 종합대책과 연계한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화 시책 추진과 지역 차원의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하라는 지침만 세웠을 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한 회기에 2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으며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농민을 이해하고 쌀 생산과 소비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 남원시의 경우 12,000여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쌀 생산에 따른 소비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작게는 농가 소득안정을 크게는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쌀은 농업의 기간작물로 농가소득의 23.8%, 농업소득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값이 10% 하락시 쌀 소득은 4,600억원정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정한 대체 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소득 감소 파장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쌀 증산정책 대신 고품질 정책을 쓰고 농가 소득감소분은 휴경지 보상금등 각종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추곡수매 만큼 확실한 수입원이 아닐 경우 쌀농사 포기가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0년도 총생산 449,900석 생산량중 98.2%인 441,500석이 정부 수매, 일반유통, 자가 소비등으로 소비되어 대체적으로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남원시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49,800석 생산 예산량중 소비되는 양은 작년도 대비 14%가 낮은 379,000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수매량을 비롯한 일반 유통량의 감소, RPC 임도정 공장, 미곡상등의 매입량 감소등으로 7만-10만석정도의 농가 재고미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남원시 행정의 적극적인 쌀 소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쌀농사 포기 및 연말 농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해남의 경우 지난달 24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기관단체장, 농업인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쌀 판매 대책과 양질미 생산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차등 수매 실시, 생계 구호대상자 양곡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실시 방안등을 논의하였고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해 눈길을 끌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의 경우는 쌀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포항시 특산물 직판장과 구청 민원실에서 쌀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할인점, 철강업체 식당과 종합병원 식당을 대상으로 지역 쌀 소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지난달 중순경 쌀 소비대책에 착수 8월말에 발표한 쌀 대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남원쌀 취급 적극 권장, 가공용 쌀 수요확대 유도, 아침밥 먹기 적극추진, 사회보장적 수혜, 급여, 이웃돕기 행사시 쌀 지급 확대, 재경, 재부산등을 중심으로 한 재외향우들의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등 전북도내에서는 발빠르게 쌀 소비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대책도 있어 보입니다. 금후 우리시에서도 여러가지 좋은 쌀 소비대책을 마련해놓았지만 저는 풍년 속에서도 시름만 깊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쌀 생산 안정화 대책 및 당면한 쌀 수급 불안 타개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업무 수행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시름에 처해 있는 12,000여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가 시책외의 중장기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첫째, 농산 정책을 증산 위주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과학영농 기술과 양질 고급미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둘째, 경영비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비 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직불제 시행, RPC에 대한 경영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셋째, 쌀 수급 및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가 재고미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 시행해야 하겠으며 넷째, 쌀 소비촉진과 판매확대를 위한 특별 전담 판매팀을 생산자 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구성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다섯째, 인터넷 080 전화제 도입등 소비자 중심 경영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쌀 소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사항과 시 자체 계획을 골자로 한 쌀 소비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민과 더불어 20만 재외향우가 하나되어 10만석 가량의 잉여 쌀 소비에 앞장선다면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며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새 ?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장유치, 상가 및 시장 활성화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12,000여 농가에서 생산된 잉여쌀 10만석 소비에도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새기시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쌀 증산 및 소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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