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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형병옥	일자	2001.05.25(4)
회의록	제6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산면 대곡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현실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처리하는 지역 따로 식의 따로 따로 개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분리 수거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하루라도 집앞의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주변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시의 한군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지 않을 일이라면 돈 주고 산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버리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모두 분리 수거를 생활화하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지금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집 근처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마음 가짐과 분리 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우리시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산 대곡지역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 이외에도 시설, 설치 후 운영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피해 역시 인근 대산면 지역 주민들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하루빨리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수차 강조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대산면 대곡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면서 당시 주민과의 약속 또한 법과 규정에 의하여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 당시 지역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하루속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 대산면민 모두는 당초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는 물론 모든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산면민 모두는 남원시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주민 지원금과 관련하여 대산면민과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대산면민과의 약속이 법률 검토없이 이루어졌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여 주시고 즉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모두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지역만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엄청난 환경상 오염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이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당시 시민과의 약속 이행이 원칙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 난맥상이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잘못은 도려내고 원칙을 세워 나가십시요. 진정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적극 협조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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