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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술 일자 2001.05.22(1)
회의록 제6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준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과 특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폐기물 관리법상 대행도 민간위탁에 포함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불확실하여 법률 전문가인 소윤수 변호사와 우관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위 계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께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경우 충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선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주요 간과 내용으로는 계약체결 이전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누락한채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우관수 변호사의 답변 내용중 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제정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 시기가 이건 대행계약 체결이후임이 명백한점에 비추어 동 조례가 이건 계약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과 대행에 관한 질의 회신 내용과 계약 체결이전에 제정 시행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을 적용하여 행정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99년 1월 4일 행정부로부터 시달된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첫번째, 민간위탁 추진 구상을 하면서 두번째,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때에 위탁 조례를 제정과 개정, 사문화된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지방의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이상을 계약서 조차도 감추어왔던 것입니다.
또한 세번째, 추진 기본계획 보고와 더불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개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번째,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자격 심사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계약서는 99년 12월 28일날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번째, 사무시설 운영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라는 답변은 앞으로는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뒷장을 보시면 일반사무의 분야에 재활용품 선별은 분명히 우리시의 고유업무로서 위탁입니다.
두번째, 계약체결 이전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한 위탁 추진절차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자유치 성격이 강해서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정책적 판단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계약체결 이전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서상 재활용품의 선별도 일반사무 분야의 민간위탁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민간위탁 사전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된 조례는 제정 및 개정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적자 운영시 수수료 인상 추진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계속적, 형식적,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부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번째, 폐기물 매립 시설을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고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한 특혜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절대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정원은 99년 12월 28일 남원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2월 8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6일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의 일부를 제척하여 부지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주)정원은 위 내용을 근거로 2001년 3월 16일 15억 6,700만원의 정책자금을 장기 저리로 주거래 은행과 채권 설정 후 공장, 기계시설 설치 진행 정도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민간인이 남원시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적 지원으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정책자금을 융자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1년 민간위탁 계획인 청소 운반업도 이와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절대 대곡 위생매립장과 연계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네번째, 위 계약체결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른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계약체결 당시 효력이 있던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기타 대행계약 및 대행범위에 관한 조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 체결에 앞서 남원시장이 대행 계약의 절차, 대행 범위, 기타 대행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조례에 위반된 것입니다라는 의겨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행정을 법과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기 보다는 시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면 하자가 없는 것처럼 치유하기 위하여 행정에 유리한 자료만 자문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견을 구하는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실태는 전주 MBC가 도내 14개 시·군정 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원시가 14개 시·군중 행정 수행능력 11위를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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