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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4.14(5)
회의록	제6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금 밖에는 봄을 알리는 꽃내음이 온 천지를 휘감고 요동치고 있는데 남원시의 행정은 아직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남원을 아끼는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하고 시장의 건전한 사고와 바른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단순한 논리를 앞세워 주먹구구식 쓰레기 처리식 행정을 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된 시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최대의 현안 사업의 하나인 대산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출발 시점부터 행정 절차상 많은 문제점을 끌어 안은채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매립장 입지 선정을 겨우 끝마친 2개월만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던지 년말이 다 되어가는 99년 12월 28일 회사 이름도 생소하고 사업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주식회사 정원이라는 업체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받을 사업을 시험삼아 실시해보는 불확실한 기술을 토대로 담보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사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은밀한 곳에서 계약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1년이 지난 2000년 12월 19일까지도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중 일부가 농업진흥 지역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어서 국토이용 계획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자 남원시 의회의 묵인을 담보로 하는 의회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웃지못할 소동까지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긴장된 상태에서 어이없게 남원시에서는 매립장 예정부지로 고시해놓은 지역을 재고시까지 하면서 그중 일부를 떼어내어 주식회사 정원으로 하여금 매입토록 하고 연간 2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위탁 사무를 단지 남원시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단순한 수지계산과 무모하게도 위탁 계약 체결해버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때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2항에서 시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놓았고 제12조에서는 민간 위탁을 시키려면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서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때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7조에서 민간 위탁 업무는 9명의 민간 위탁 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두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남원시장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도 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한 민간인에게 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모두를 위반하였고 남원시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비추어도 적법한 절차가 모두 결여되어 있어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민간 위탁 계약은 원천적인 무효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고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 하며 반드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치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행정에 관련된 법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고 법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행정에서 이와 같이 법을 어긴다면 과연 행정에서는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남원시에서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자 이를 본받고 주식회사 정원도 보란듯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아이러니하게도 남원시로부터 사직 당국에 고발을 당하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법을 어기고 누가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도 의회에서는 그저 잘되기만을 빌면서 조용히 해주어야만 옳은 것입니까? 두번째는 향토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예산을 무려 43억원을 들여 건립할 향토박물관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 장소가 제대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되어 아까운 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이어졌고 향토박물관 공모 설계를 공고하면서 최소 90일이상을 설계 공모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모기간을 45일로 단축함으로서 보다 좋은 작품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더욱이 공모로 당선된 작품마저도 당선 당시의 작품에서 완전히 변질되어 첫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벽체가 화강석으로 변하고 슬라브 지붕이 기와 지붕으로 변하면서 건물의 평면과 입면 그리고 배치가 모두 변경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작품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공모를 하였으며 당선된 작품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어 공모 참여 업체도 소송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변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 심한 것은 현재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건물 배치를 바꾸고 부지를 더 절토하여 토목공사를 배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부지 하부에 암반이 있어서 더이상의 절토는 불가능하다고 몇 차례의 검토를 거쳤고 예산 확보도 어렵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보고 행정이 적당주의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저질러놓고 보자는 것인지 옆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간하기 힘이 들 지경입니다. 설계 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원칙도 없이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못잡고 있습니까? 세번째는 아무때나 즉흥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남원시의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4일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남원시가 집행할 각종 사업은 법에서 정한대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 3월 임시회에서 본인의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원칙을 지키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6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무려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 계획을 소관 부서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에게 설명토록 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니 정녕 이것이 남원시의 한계인가 하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귀에 경읽기 격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진정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말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저로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 발주된 사업도 아니고 기본계획도 아닌 어느 일개 업자의 남원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을 여과없이 100% 수용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한 시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승월대 주변 개발의 용역 결과가 무지개 분수로 변질되었고 춘향테마파크 계획이 용역비도 없이 계획되어 그 계획을 기초로 한 춘향테마파크 공모작과 실시설계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원의 시험 무대가 되는 생활 폐기물 처리 사업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위탁계약 체결되고 향토박물관 건립 사업이 중심을 잃고 있으며 시금고 선정은 예나 지금이나 공론화 과정 한번없이 매번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며 주식회사 동인마당의 남원 관광지 활성화 계획이 여과없이 바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이 남원 행정의 한 단면입니다. 시장은 관계 실·과·소에 지시하여 사업 계획이 보고되면 적법성 여부나 예산 확보 대책이나 타당성 검토도 없이 그저 보고사항만을 믿고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판단 능력이 미흡하여 이런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 제일로 중요시하고 있는 절차과 규정이 무시되고 시민의 소리는 멀리한채 민원 현장을 빙자한 사람 만나기 행사에만 열중한다면 남원시 행정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 자성할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판단을 그르친 극소수의 책임자들 때문에 일할맛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부하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바로 가기를 주문하면 마치 시정의 발목잡기나 시장의 흠집내기로 호도하고 불평을 한다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흠집은 어디에서 나기 쉽습니까? 바르고 깨끗하고 건강한 곳보다는 낡은 곳, 병들고 모자라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행정의 수장이라면 의원들의 바른 채찍을 부정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듣고 바른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곳으로 호도하려 하여서도 안되고 비켜가려 하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재 남원시의 행정은 정도가 지나친 심각한 상황임을 아시고 시장은 공직자 전체가 시장을 신뢰하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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