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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강석	일자	2001.03.20(1)
회의록	제60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요즈음 신문, 텔레비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과 구제역등 가축 전염병을 방역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소, 돼지등의 가축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42개 가축 시장을 잠정 폐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도내에서도 지난달에 돼지 오제스키병이 많이 발생하여 보도된 바 있어 광우병 구제역과 함께 축산 농가에 직격탄을 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남원시 행정을 지적하며 98년에 이어 3번째로 시정을 촉구한 바입니다. 1997년에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수의직 공무원의 기능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축산물이 완전 개방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의직의 업무 내용을 열거하면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억류, 살처분, 매몰, 사체이동 금지, 소독 조치, 역학 조사, 검안, 동물약국 개설자 판매업자에 대한 약사 감시,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허가받지 아니한 가축 축산품의 단속, 미신고 수입 축산물 단속등입니다. 정부는 2000년 3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청정화 및 재발방지 대책추진과 함께 이와 관련 특별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의 국내 발생 위험과 유입 방지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축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어 남원시 축산 행정에서도 가축위생 방역 전담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 수의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축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수의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책임성이 떨어져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내 7개 시·군 즉, 전주에 4명, 군산에 1명, 장수에 1명, 진안에 1명, 무주에 1명, 임실 1명등 해서 10명의 수의직 공무원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998년 7월 이후 2000년 3월 현재까지 수의직 공무원 결원 시·군에 대한 충원 협조를 바라는 공문이 5차례에 걸쳐서 남원시에 발송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2-3년동안 5차례 반복적으로 시·군 수의직 공무원 확보를 구조조정시에 반영토록 하는 협조 공문 발송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 제 발언에 동의하신지요? 공무원 구조조정의 참뜻은 인원 감축보다는 기능 조정에 참뜻이 있음을 제안하며 동의하신다면 꼭 시정을 바랍니다. 본인은 지역 정치 화합을 위해서 단체장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그동안 하고 싶은 발언을 많이 자제해왔으며 비록 한 단면을 적시했습니다만 각종 인사 문제, 각종 현안 사업등 전반적인 시 행정이 홍보성이고 일회성에 불가한 전시행정에 매달리지 말고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알차고 내실있게 업무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남원시의 참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접하는 다수 시민이나 공직자들은 시장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보다는 행정가로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제71회 춘향제 행사가 참으로 알차고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시 행정에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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