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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병영	일자	2001.02.13(1)
회의록	제5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입춘이 열흘전에 지났으니 봄이라 하여야 하나 아직은 겨울의 찬기가 경제적 한파와 함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봄의 따사로움을 기대하듯 우리시의 행정들도 2001년에는 희망과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교통 행정의 획기적 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거리 주차 질서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차로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양쪽 차로에서 교행이 되지 않아 침체가 되고 우회전해야 할 모퉁이 도로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우회전 차량의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 사업용 대형화물 차량에 주차하고 있고 인도, 자전거 도로에 버젓이 주차하거나 주·정차 할 수 없는 도로에 주차를 하여 사람은 차로를 걷게 만들고 차량은 소통이 잘 안되게 하며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가 달리지 못하고 차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실정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은 우리의 일로 잠시 치부하고 만다 하더라도 많은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원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 제1위가 무질서한 교통 문제라고 서슴없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조그맣고 깨끗한 것은 어느 도시보다 마음에 와닿으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보행자 모두가 주차 질서에 대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99년말에 약 440만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교통 관련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원을 매도하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 도로에 방치한 각종 적치물, 보행자의 질서 의식 결여등을 보면서 남원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관광 남원을 외쳐대지만 정작 한발짝만 나서면 다시 오고 싶지않은 이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통 대책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남원시에 등록한 차량 대수는 2000년말 현재 약 22,500여대 입니다.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는 10,000대에 불과합니다. 주차장에 100% 주차를 시키고도 12,500여대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등에 주차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 당국은 분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7억 9,800만원중 경상적경비 4,3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200만원을 제외하고는 공영주차장 확보 또는 주차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사업 계획 확장없이 예비비에 6억 5,300만원을 사장시키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주차위반 차량 4,386건에 1억 7,930여만원의 주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중 1,646건에 6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37.4%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등록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고하고 연인원 수천명이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도 주차 질서는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 주차 위반 단속이나 계도로는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도 없고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 시민과 공개토론 또는 여론수렴을 거치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강제 견인, 노상 주차장의 타임제 운영, 공영주차장의 확대, 이면도로의 주차 구획 설정,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혁 운동등을 통하여 명량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호루라기나 불어가며 겉치레식의 주차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로서는 주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준법정신 마져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남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시정업무를 보고하고 있으나 기초질서 확립이 2000년도의 성과에도 부족하고 2001년에도 비젼이 없다면 시정방침이나 시정운영의 7대 기조를 세운들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은 시민을 위하고 내실있는 교통 대책을 강구하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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