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이석보	일자	2000.12.22(4)
회의록	제57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5분 발언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에게 먼저 같은 의원이지만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예결위에서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2001년 새소망을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앞에 시정질문할때 직제 과정에서 흥부민원봉사대하고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듣고 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자료비 2,000만원 그리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전면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이것을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정준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뜻깊은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족사의 숙원인 남북의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상서로운 기운이 싹트고 국제 정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힘찬 출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지구상의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을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준비 그리고 새해의 예산 심의와 준비, 시정질문과 답변등 의회와 행정이 성심을 다했으나 뼈아픈 반성과 스스로 자아 비판만이 우리들의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름은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영광의 공통된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며 잘못을 깨닫고 바로 시인하고 바르게 고쳐 나가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시장이 직접 챙겨서 해결해주기 위해 직소민원실과 흥부민원봉사대를 시장 직제에 두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흐뭇해 하며 지속적으로 보전 발전시키겠다는 최진영 시장에게 다시한번 충고합니다. 하나를 얻고 백을 잃은 행정을 중단하라고, 비생산적이고 비경영적이며 선진 행정이 아니고 후진 행정을 말입니다. 첫째, 읍·면·동, 시청 민원담당 부서 및 실무 공무원을 무시하고 시장실로 직행하는 시민의식 질서와 행정 질서 파괴를 자행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장실에서 실무부서로 민원 접수된 처리를 지시하므로 공무원 사기저하를 시키고 위화감 팽배와 공무원과 주민 사이에 진실한 친절보다는 내부의 반목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바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민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옥상옥의 직제로써 친절봉사, 열린행정, 투명행정의 방향과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읍·면·동장, 지도자 및 공무원들이 지역 숙원사업 및 어려운 난 문제를 주민들이 직소민원실을 이용하도록 내심 조장 및 전가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책임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급인력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 1명해서 6명 및 기타, 일용직, 차량, 기사 운행, 여타 경비가 98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약 3억원이 인력 경비 관리비로 소모되었습니다. 시장은 큰틀의 시정의 부재와 고유 업무 마비를 시키고 시장은 비전없는 복덕방, 상담소장, 해결사로 전락되고 있으며 관료적이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거나 시장이 일선 공무원을 불신하는 증표이며 이러한 내용으로서 시 종합행정의 축소판으로써 제반 민원 해결 및 예산 집행이 날로 비대해가면서 본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98년 7월 1일에서 2000년 12월까지 약 1,041건으로 900일동안 활동한중에서 시설 투자비가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는 3억원으로 1일 1건을 민원접수 처리하는데 투자비가 약 3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인력이 330만원이 1일 소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급 인력과 세비가 낭비되었고 유형별로 나눠보면 일반행정에서 농림축산 부분에 경지정리, 농업용수, 산림훼손해서 109건, 사회복지 부분에서 생활보호, 장애자, 노인복지 건이 55건, 환경위생 부분에 쓰레기, 공해, 요식업소 단속등에 대해서 60건, 문화체육 부분에 생활체육, 문화재, 청소년 보호등해서 31건, 건설교통에 도로공사, 유지보수 및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시설에서 197건, 도시건축 부분에 도시계획, 가로등 상·하수도, 건축 허가등 해서 131건, 지역경제에서 공공근로, 취업알선, 물가단속등 해서 87건, 기타 일반이 세무, 지적, 공유재산, 기타 일반이 109건, 숙원사업이 회관, 모정, 농로, 진입로, 안길포장등에 103건, 기타 유관기관 및 개인 애로등이 무려 133건으로 여기에서 숙원사업 1034건이 해결되므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증가하는 것을 타 기관의 민원을 절차에 따라서 직접 해결을 기피하고 시장에게 부탁하거나 청탁을 해서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때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직시하고 솔선해서 고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생산성있는 부서로 예산은 각 읍·면·동에 배정하고 각 지역에서 재량으로 읍·면·동장이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다시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