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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호민	일자	2000.12.21(3)
회의록	제5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언제나 성원해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시작한 새천년이 이제 마지막 1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반성할 점과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11만 시민에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극복해낸 외환 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시민과 농민들은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얼마전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노부모께서 먹을 양식이 없다는 노부모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쌀을 구하기 위해 월담을 했다가 구속된 사례를 보고 진심으로 가슴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야 할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원시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 요구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98년, 99년, 2000년도 국·도비 지원 총 사업비가 598억 401만 2,000원입니다. 사업비를 내용별로 보면 농촌특산단지, 농민후계자, 기타 전업농,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전업농 출하사업, 농산물 공판장 증축, 농산물 유통출하 사업등으로 해서 농업진흥과,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장비지원 사업, 수출돈 규격화 사업, 축산 재해복구 사업, 소사료 생산비 기반사업, 젖소 능력개발 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정착촌 악취방제 사업,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산업과 사업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총 사업 64개 사업으로 1997년 8개 사업, 1998년 11개 사업, 1999년 17개 사업으로 2000년도 28개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 융자 사업의 많은 품목을 시간 관계상 다 열거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국·도비·시비가 지연되는 사업이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소관 부서에서 지도 감독은 물론 투명하게 규정하여 꼭 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이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의 발언이 아니며 2대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자료와 여론수렴등을 지역 주민의 불만을 종합하여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꼭 찍어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현지 조사도 해보았고 시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할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후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업자의 호소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정되었던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고 보조금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 정부의행위등을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과 측정 후 사업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의 달성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지방 정부의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업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법이며 지방 정부의 책임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후 국고 보조금이 급증하는 추세로서 국·도비 재정 지원이 원칙없이 남용될 경우 재원의 낭비와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도비 및 시비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개발 사업, 농촌 경제 사업등에 지원할 경우 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자 사업 운영 능력과 재정 조달 능력을 분석한 후 사업 성과 예측 분석등 심사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비를 나눠먹기식 지원으로 결과적으로 사업 성과도 못거두고 사업자 개인은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한 일부 사업비는 아예 처음부터 정부 지원금만을 노려 타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손털고 일어서는 사업자로 인해 보증인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관리 부서에서 좀더 치밀한 계획과 성과 예측등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집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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