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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술 일자 1999.09.17(4)
회의록 제4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본 의원은 민선 2기 출범 1주년이 지난 지금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탕주의와 무책임을 일삼는 시 행정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한탕주의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주요 현안 사업 보고서중 관광국악과 보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흥부골 종합 휴양지 조성 사업 3,532억원등 8가지 사업에 무려 1조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10억원이 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춘향테마 파크 조성 사업이나 춘향민속촌 조성 사업등은 주민의 대표인 본 의원조차도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이미 95년도에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나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의 참여 기피로 거의 무산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사업, 춘향민속촌 사업, 흥부골 종합 휴양지 사업, 흥부민속촌 개발 사업,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 지리산 운봉 종합 레져타운 조성 이렇게 비슷비슷한 명칭과 사업이 현란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낭비해가며 시민에게 뜬구름 잡는 식의 꿈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남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가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담당 과장은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벌려 놓아야 그중에 하나라도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이 그저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중앙의 지원만 바라는 것이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처리입니까?
본 의원은 내용의 준비없이 홍보만 과대 포장하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한탕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관광국악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하는 승월교 무지개 분수 터널이 9월 9일 영호남 화합의 큰 행사가 있었는데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등을 통해서 분수 터널은 반영구적 시설이라 고장이나 수리에 염려가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노즐이 고장나 수리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관광국악과장에게 물으니 고장이 아니라 청소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청 간부중 한사람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분명히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례는 또 있습니다. 금년초에 남원시에서는 전국적인 웨딩 포토 공모전을 계획하여 사진 협회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은 공모작이 단지 8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사협의 내부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인 것인양 말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남원사협의 지부장님과 부지부장님을 본 의원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니 남원시에서 10월달에 관광 사진 공모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 한번 한적이 없다면서 과연 관광 사진 공모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해군 관광 사진 공모전이 2000년 8월에 계획되어 이미 이렇게 사진협회지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협회 남원시 지부는 불만과 함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남원시의 이미지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남원시의 자치 행정은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계획으로 혈세 용역비를 낭비할 경우 담당자에게 낭비된 비용을 배상케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 기관인 신성한 의회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주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행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한 홍보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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