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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정준식	일자	1999.09.08(2)
회의록	제4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주천면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남원시 의회에 5분 자유 발언제를 도입하여 처음 발언 의원으로서 신성한 민의 정당에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정 발전에 진일보한 계기가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 문제는 지난 94년 구 남원시와 남원군이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로 통합 준비를 하면서부터 대두 되었던 사실입니다. 당시 의회 청사 위치 문제를 두고 논의가 될 때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 청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현 위치에 의회 청사가 있게된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입장에서 동헌이 있었던 오랜 문화와 전통의 남원군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군민의 소외 의식을 치유하자는데 있었고 또 하나는 한지붕 두가족의 지방 자치 체제하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울타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회 청사를 현 시청사 부지내에 신축한 후 의회를 이전하자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시·군 의회간의 합의였고 대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2대 의회에서는 의회 청사 신축을 전제로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위치 선정까지 합의한 바 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3대에 이르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군 통합후 IMF 상황이나 잉여 청사 문제와 같은 여건의 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최근 두달전인 7월 5일 의회 업무 보고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 청사에서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원칙이라는 견지에서 동일 청사 확보를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보고하게될 주요 현안 사업중 의회 청사 확보 추진 상황에서 의회 위상 정립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 의회 청사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의회를 현 시청사 동일 건물에 위치하려 할 때보다 1차 구조 조정으로 본청에도 5개과를 감축하였고 2차에서 1개과를 더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동일 청사에 이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통합 당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대책없는 미룸의 근본적인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식과 시각의 차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재정 형편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현 시청사 현관 뒷편쪽 본건물과 연결하여 본회의장만 신축하여 청사 활용의 애로 사항과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린 시정 또한 의정을 펼쳐보자는 주장도 한 바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와 같이 떨어져 있습니까?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해야 하는 마당에 집행부와 의회가 늘 머리를 맞대고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자치 단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이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시민의 자존심과 불편 사항은 또 어떠합니까? 지방 자치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인식있는 보통 사람이라면,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깊게 의회 청사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남원에 변변한 공공도서관 하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그동안 시립도서관이나 의회 청사 문제를 수없이 검토하고 보고만 하였지 이루워진 것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유일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지역적 명예가 아니라면 같은 울타리내 독립 청사에서 이제는 동일 청사도 좋다는 의회의 최소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면 미래 지향의 남원 발전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다고 본다면 본의원은 의회 청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울타리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의회를 시청사에 위치하는 것이 방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방 자치법 제27조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시청사나 의회 청사가 남원시 공공 건물이지 집행부의 전유물도 아니요 또한 의회의 전유물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방을 빼라고 한 것입니까? 주인이 자기방을 빼라고 한 것 보았습니까? 인식과 발상의 전환, 고정 관념을 깨자는 것이 유행어처럼 들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다같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독립된 기관일 뿐입니다. 의회가 집행부 청사내에 위치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것은 누워 침뱉기이거나 지방 자치의 본질을 모르는 이분적 사고자이거나 이방인이라고 감히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청사 위치 문제는 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의 전체 의견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좁으면 좁은대로 활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또한 권위적 의회가 아니고 형식보다는 실사구시 정신을 존중하는 의회라고 한다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내에 의회 청사 문제가 분명하게 결정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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