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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기열	일자	2024.03.19(1)
회의록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 및 상가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우리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비데 또는 온열장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로 분류합니다. 남원시 공중화장실 현황은 119개소이며 이중 공중화장실 65개소, 개방화장실 29개소, 간이화장실 25개소입니다. 화장실 설치 장소별로 관광지에는 22개소, 터미널 2개소, 시장 10개소, 도시공원 8개소, 공용시설 50개소, 주유소 9개소, 음식점 18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국 53,500개소의 공중화장실에서 최근 3년간 일어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며,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의무 설치시설 93개소 중 48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48개소 중 3개소는 리모델링 중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25개소는 비상벨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클릭으로 작동하지만 비상벨조차 누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비명소리로 위급상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 경찰서에 통보되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안전관리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장난 비상벨은 교체 및 수리를 하고,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 및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합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몰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중화장실 이용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상 하단부에 “안심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최소화하여 설치하는 등 관광단지, 놀이터, 터미널, 역 등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가림판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3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19개소 중 CCTV가 화장실 외부에 동떨어져 있거나 공중화장실 입구에 출입하는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하여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CCTV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춘향제, 드론대회, 흥부제 등 다채로운 축제에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찾는 도시입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며 화장실 문화 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며, 공중도덕을 강조하는 등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남원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비데 또는 온열장치 설치를 제안합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원시의 얼굴이고 거울입니다. 끝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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