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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기열 일자 2023.12.20(2)
회의록 제26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작업의 특성상 농작물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최대의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때 일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산비 폭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인력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7천여명을 확정했으며 이는 2022년도 배정한 인원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3년 총 250명이 배정되었고, 2024년에는 366명으로 현재 라오스 및 몽골과 MOU를 맺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230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입국자 수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그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입국자 관리, 농가 배정, 출국 보증 등 모두 남원시 공무원의 몫으로서 4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한 두명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의 관리방식으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입국근로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농가와 근로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가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MOU 체결 등을 제외하고, 교육 및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협력관계를 이루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숙식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집이나 고용주가 임시방편으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劣惡)한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勤勞者)들이 많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에는 지상 4층으로 4인 1실 규모에 구내식당, 체육시설, 공동휴게실 등 7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초 공공기숙사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과 전라북도의 전북형 외국인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등의 공모 선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숙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이슈는 무단이탈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 9.6%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원시도 앞으로 더욱 증폭될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로 농민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