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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소태수 일자 2023.12.20(2)
회의록 제26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봉, 인월, 산내 그리고 함양으로 이어지는 람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그 속도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2020년에 있었던 홍수나 올해 초 과수 냉해 피해와 같은 사례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남원시 36개소 261km의 하천 중 22개소 93.14km가 정비될 계획입니다.
고죽천, 운봉천, 내척천, 요천 등이 해당 하천이며, 그 중 람천은 인월면 인월리에 2.8km가 정비 구간입니다.
람천은 앞선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지구로 분리해 정비를 진행하였고,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람천으로 이어지는 서천 지구에는 배수개선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는 약 3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농가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정비도 완료했고, 수해로 인한 배수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보시는 것은 최근 4년 동안 월별 강수량 현황입니다.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성산보의 위치와 서천지구에서 람천으로 빠지는 배수로의 낙차가 거의 없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기존의 상태에서 하천 준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람천의 성산보를 협동교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산보에서 떨어지는 하천수는 큰 낙차로 인해 그 흐름이 원활합니다. 보의 위치를 이전하여 배수로보다 상류에 있다면 배수로로 나오는 특정 시점은 많은 양의 물도 이 낙차를 활용해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람천의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이기에 관련 논의와 예산 반영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수해 생활의 곤란을 업무의 소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여 주민을 재해로부터 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일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팔 걷어붙일 때 주민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람천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