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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인식	일자	2023.11.16(3)
회의록	제26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과연 남원시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공공의료 TF팀을 신설한 이후 2023년 1월 기획실에 기관유치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 면담 시 거센 지역의 여론이 있어야 힘을 얻어 법안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지난 10월 24일에는 남원시의회, 남원애향본부와 남원시민 200여명과 함께 국회 상경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애향본부가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원시 집행부와 일부 업무 협의는 있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단체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조금만 지급했을 뿐 방관자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되었습니다. 남원애향본부 현 집행부의 집회 경험 부족으로 진행 시나리오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며, 국립의전원 추진 경과보고, 보도자료 등 시민단체가 현 시점의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집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남원시민 200여명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진행하였고, 당연히 정치권·남원시의회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한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경 집회에는 국회 집회 출발 전 남원시장의 격려 인사 외에는 국회 현장 집회에 남원시 간부 공무원 어느 하나 얼굴 비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난 11월 7일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에서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하여 목이 터져라 전북도민의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남원시장은 집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빌미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집회 퍼포먼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이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설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않는 등 과연 시장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만 노심초사하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애가 타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집회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공공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치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TF단장을 중심으로 특위를 가동키로 하였으며 수년째 남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시위를 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남원 공공의대, 국립의전원 설치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확정되어 설립부지까지 매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당과 합의가 안 된다면 연내에 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이날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비용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설치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전북대 의대 분원을 서남대 폐교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전북대 주축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대 의대 분원이 남원에 유치되면 과연 남원시에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실습병원은 전북대 병원이고, 교수진도 전주에 머무는 것은 자명합니다. 의대생 1, 2학년 의예과만 운영하면서 의료소외지역의 불평등 문제를 의대 분원 설치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으로 남원은 그야말로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남원시·남원시의회·남원시민이 한목소리를 내어도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원시의회, 남원시민과 협의되지 않은 전북대 의대 분원은 당초 목적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국회 상경 집회에 이어 11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남원시민들이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남원발전의 버팀목으로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하며, 공공의료의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당·정·청 합의에 따라 국립의전원 법안을 발의하고 사업부지를 50%이상 확보한 상황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남원 국립의전원 법률안 통과와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용호 의원께서도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공공의대가 전북대학교 분원이 아닌 국립의전원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회에서도 시민의 소리와 염원을 알기에 반드시 남원 국립의전원이 설립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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