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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소태수 일자 2023.09.22(4)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시정에 주권자인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동의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에는 그 사항을 “주민의 권리”라는 조항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일하는 본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제16조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에게 감독을 맡겨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조례로「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더불어「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또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0조를 통해 대상 공사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원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공사를 올해에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동네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에 사는 사람 아무도 이 공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일 텐데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주민에게 전달하기 힘들다면 이·통장에게라도 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준공 시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눈보다는 동네주민들의 눈이 훨씬 더 예리하고 꼼꼼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까지 운영하며 주민참여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제도는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포인트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민주주의 기본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비롯한 주민참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개선하여 발전하는 남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