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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소태수 일자 2023.04.11(1)
회의록 제25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봉·인월·아영·산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부권발전사업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25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속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현황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7개 중 4개 사업을 종료하고, 2개의 사업으로 변경 진행한다는 것을 추경예산안 심사 도중 본 예결위 소속 모 의원의 지적으로 알게 되어 집행부로부터 추진 변경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인 제3차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년도인 2022년 3월 25일, 2021년 사업 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이로 인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3억원의 패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지난해 11월 ‘2023년 본예산’에 7개 사업 모두에 대한 예산 편성을요구하였고, 의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 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동부권 발전사업이 분산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사업별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및 만족도 저조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비 패널티를 받고 있으니 이를 ‘선택과 집중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서 7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조기 종료하고 관광분야 4개 사업은 새로운 2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의 의견대로라면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의 결과가 나왔던 2022년 3월 25일 그 시점에서 사업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당시는 어떤 논의도 없었고, 지난 금요일인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 의원총회 자리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개편 방향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던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의 경우 피바위를 포함하고 있는 람천에 건립계획이었던 인도교와 관련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불가하고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용역 당시 이러한 상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입니까?
의원총회에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니 이러한 사업을 기존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조기 종료 또는 제외시키고 ‘함파우 아트랜드 조성’과 ‘함파우 아트아카이브관 조성 공사’를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던 사업은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이었고 이 사업 진행의 난항은 미뤄 짐작이 되고, 또한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등재 검토 중이라 기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사업 역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부지 협의가 어렵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어떤 이유로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기본구상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18일까지 1년 8개월의 준비 끝에 총사업비 60억 규모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고, 동부권사업 추진 평가에서도 남원시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1위로 평가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가 제시한 행정절차 미이행, 집행률 저조, 만족도 저조 중 어디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이 포함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과거 2016년 9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남원시민신문’ 1면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15.5억원 환수조치 철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상기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3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무산되고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지출로 인한 환수조치까지 받았던 내용입니다.
남원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며, 이 동부권 발전사업이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